금속분은 150 마이크로미터 체 통과 50 중량% 미만이면 제외 (원본 문항: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로, 구리분·니켈분 및 ㉠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정답 ① ㉠ 150, ㉡ 50) / 영 별표 1 비고 5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 인명구조기구(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시행령 별표 1 제3호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시행령 별표 1 제4호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시행령 별표 1 제5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면적 33㎡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터널, 지하구. 노유자 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산정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4 제1호 가목
후드·덕트가 있는 주방이 있는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 별표 4 제1호 나목 1)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별표 4 제1호 나목 2)
연면적 3천㎡ 이상(터널 제외) 모든 층, **길이 1천m 이상 터널** 등 / 별표 4 제1호 다목 1)·4)
**층수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아파트 포함),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모든 층, **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별표 4 제1호 라목 1)·6)·12)
근린생활시설 1천㎡ 이상, 입원실·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 숙박시설 300㎡ 이상 600㎡ 미만 등 / 별표 4 제1호 마목
**항공기 격납고(규모 불문)**, 차고·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 이상, 기계장치 주차시설 20대 이상,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 별표 4 제1호 바목 1)·2)·4)·5)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둘 이상 건물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면 하나로 봄), 보물·국보 목조건축물,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취급 공장·창고 / 별표 4 제1호 사목
아파트 / 터널·지정문화재·가스시설(소화기구 대상), 길이 1,000m 이상 터널(옥내소화전 대상), 항공기 격납고(물분무등 대상)
33㎡ 이상 / 10, 300, 600㎡ / 30, 35, 38
6층 이상 / 5, 7, 8
항공기 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전산실·통신기기실, 전기실·발전실
전층 / 6층 이상, 11층 이상, 15층 이상, 16층 이상(보기)
11층 / 6, 15, 20층
1,000㎡ 이상 / 100, 200, 2,000㎡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 / 아파트등·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16층 이상으로 한정한 지문), 기계식 주차 15대 물분무등, 숙박시설 연면적 5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ㄱ 9천, ㄴ 연소 우려가 구조, ㄷ 750 / 6천/7천/8천, 개구부, 650
입원실 없는 의원 연면적 600㎡ 미만 / 조산원 600㎡ 미만,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100㎡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600㎡ 이상(시험 당시)
ㄱ 33, ㄴ 노유자시설 / 20, 숙박시설
문항: "11층 이상 아파트는 몇 층 이상에 자동식소화기"에 정답 6층 (소스 정답 기준, 시험 당시 구법 층수 조건) (확인 요망) / 아파트등·오피스텔의 모든 층 / 별표 4 제1호 나목 1)
문항 보기에 "16층 이상 오피스텔"로 쓴 지문이 오답 / 오피스텔은 모든 층 / 별표 4 제1호 나목 1)
시험 당시 11층 이상(km-2014-52 정답) → 이후 개정으로 20층 아파트 "전층"이 개정 전 문제로 표시(k1-2015-54, km-2015-44; 보기에 16층) / 6층 이상 모든 층(현행 조문 확인. 영 별표 4 원문상 11층 이상은 2018-06-26 시행판까지, 6층 이상은 2018-06-27 시행판부터이며 16층 단계는 2004-05-30판 이후 판본에서 확인되지 않음) / 별표 4 제1호 라목 1)
연면적 300㎡인 공연장 / 항공기 격납고, 바닥면적 300㎡ 차고, 연면적 300㎡ 노유자 시설
학교시설 연면적 200㎡ 이상 (맞는 값 100㎡) / 노유자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30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차고·주차장 사용 바닥면적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당시 기준 200㎡) / 노유자·수련시설 200㎡, 항공기 격납고·관망탑, 지하층·무창층 150㎡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인 층이 있는 주차시설 / 5층 건축물, 기계식 15대 주차시설, 연면적 15㎡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연면적 200㎡ / 정신의료기관 200㎡, 의료재활시설 200㎡, 기계식 주차 10대 이하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주차시설 / 의료재활시설 200㎡, 지하저장탱크 가스시설 50톤, 지하층·무창층 연면적 100㎡(공연장 50㎡) 층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주차시설 (km-2022-53 보기 100㎡는 오답) /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으면 면적 무관. 따라서 km-2022-53의 정답 ③과 같은 지문이 현행에서는 동의대상이 되어 **정답이 달라진다** / 영 제7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조 단서·제2조(2026-03-01)
km-2007-45는 7일 (보기 구성이 다른 별개 문항, 2007년 구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원문 7일과 일치). k1-2007-55는 소스 정답 5일 (별개 문항, 2007년 원문 7일과는 다르고 5일은 2012-02-05 시행판부터의 값). 연면적 3만㎡ 이상은 10일 / 5일 (특급 해당 10일) / 규칙 제3조 제3항 (연혁: 2011-07-01판까지 7일, 2012-02-05판부터 5일)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km-2014-53) /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등. 회신 기간은 여전히 10일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캐노피 외 면적 1/3 판정 기준을 캐노피 기준으로 바꿔 출제 / 옥내주유취급소 판정 기준(Ⅴ.3 나)으로 존재 / 별표 13 Ⅴ.3, Ⅷ
5m 이내
유도등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공지 외의 장소
고정주유설비 4m 이상, 도로경계선 2m 이상
캐노피 기준에 없는 내용, 1/3 초과는 옥내주유취급소 판정
40mm 이상
50, 180, 80 (분당 ℓ)
도로경계선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1m 이상
2층, 휴게(음식점), 옥내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옛 문항의 소방대상물 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법 제7조 제1항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한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상 조사 규정,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한 경우, 주요 행사장 주변, 화재 자주 발생·우려 뚜렷한 곳, 기상예보 분석상 위험이 큰 경우, 그 밖의 긴급 상황 / 법 제7조 제1항 제1~7호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피난계획, 소방훈련·교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시공·감리, 소방시설 설치·관리, 임시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방염,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안전관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5종) / 영 제7조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 영 제7조 (열거 없음)
종합조사(항목 전부) 또는 부분조사(일부). 관계인에게 보고·자료제출 요구, 위치·구조·설비·관리 상황 조사·질문. 사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긴급·목적 달성 불가 시 예외) / 법 제8조, 영 제8조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조사할 수 없음(긴급한 경우 제외) / 법 제8조 제3항
관계 공무원·전문가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보임**,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음, 알게 된 비밀을 누설·목적 외 사용하지 않음 / 법 제12조
재난 발생,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자체점검기록부 등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공사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4종) / 영 제9조 제1항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 / 규칙 제4조 제1항
신청서를 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조사 시작 / 규칙 제4조 제2항
중앙·지방 조사단 모두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성별을 고려해 구성 / 영 제10조 제1항
소방공무원, 소방업무 관련 단체·연구기관 임직원,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방관서장이 임명·위촉 / 영 제10조 제2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성별을 고려해 구성. 위원장은 소방관서장 / 영 제11조 제1항·제2항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영 제11조 제3항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 석사 이상, 소방 관련 법인·단체 소방업무 **5년 이상**, 소방 교육·연구 5년 이상 / 영 제11조 제3항
**2년**, 한 차례만 연임 / 영 제11조 제4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현행 소방관서장) /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한국소방안전협회
유사 대상물과의 비교 / 관계지역 출입, 관계인에게 질문, 자료 제출 명령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취득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시설관리사 (현행 조문 확인 불가, 확인 요망)
강제처분·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자체점검, 소방계획서 이행
시작 3일 전 / 5, 7, 10일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맞는 값 5년 이상)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석사 이상
조사 업무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업무를 일부 중지시킬 수 있다 / 증표 휴대·제시, 비밀 누설 금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금지
정답 ④(ㄱ, ㄴ, ㄷ 전부). 원본 보기: ㄱ 소방공무원, ㄴ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ㄷ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 ㄱ, ㄱ·ㄴ, ㄴ·ㄷ
정답 ②(ㄷ). 원본 보기: ㄱ 단장 포함 21명 이내 구성, ㄴ 소방본부장이 소방공무원을 단원으로 위촉, ㄷ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옳은 지문은 ㄷ뿐). 2022-12-01 개정 규정 적용 표시 / ㄱ, ㄴ·ㄷ, ㄱ·ㄴ·ㄷ
정답 ③(ㄴ, ㄷ). 원본 보기: ㄱ 부도·도산 등 중대한 위기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조치명령 연기 사유이며 조사 연기 사유 아님), ㄴ 장부·서류 압수·영치, ㄷ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공사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법정 사유는 위 4종 / ㄱ, ㄴ, ㄱ·ㄴ·ㄷ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은 단장을 제외하여 60명 이상 (맞는 값 단장 포함 50명 이내) / 지방조사단 단장 포함 50명 이내, 위원회 7명 이내, 위촉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소방시설관리사는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다 / 위원장 포함 9명, 임기 1년 3회 연임, 시·도지사가 임명
문항 기준 정답: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400kg"은 틀림 / 1,000kg 이상 / 영 별표 2
가연성 고체류는 3,000kg 이상이어야 한다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1,000kg 이상이어야 한다
볏짚류는 1,000kg 이상이어야 한다
1,000kg 이상 (400kg은 나무껍질 및 대팻밥)
석탄·목탄류만 10,000kg
융점 100℃ 미만
40℃ 미만은 위험물(인화성고체)로 가연성 고체류가 아니다
일반 50㎡, 살수설비 설치 시 200㎡
석탄·목탄류는 200㎡(살수설비 시 300㎡)
시험 당시 문항 기준 오답, 현행 실내 1.2m/실외 3m
살수설비 설치 시 15m 이하
시험 당시 표지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출제 (현행은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기재사항이 아니다
표지 기재사항에 인화점은 없다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 제56조
명령(조치·수거·회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관리업 등록 없이 영업**한 자, **형식승인 없이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자, 제품검사 부정, 합격표시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법 제57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 제품검사 불합격 제품에 **합격표시**·위조, 형식승인 **변경승인** 미이행, **우수품질인증 표시** 위조·무인증 표시, 출입·검사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누설**·관계인 업무 방해 / 법 제58조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물품에 합격표시**·위조, 거짓 시료 제출, 업무상 비밀 목적 외 사용·누설, 중대위반사항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 법 제59조
법 제61조제1항 제1호
법 제61조제1항 제3호
법 제61조제1항 제4호
법 제61조제1항 제8호
법 제61조제1항 제15호
100만원 / 영 별표 10 제2호 다목
200만원 / 영 별표 10 제2호 다목
**300만원** / 영 별표 10 제2호 다목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② 관리업 **등록취소·영업정지** ③ 소방용품 **형식승인 취소·제품검사 중지** ④ **성능인증 취소** ⑤ **우수품질인증 취소** ⑥ 전문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 법 제49조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검사 중지** / 법 제49조
납입 수수료의 **전부** /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제5호
납입 수수료의 **100분의 50** /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제6호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벌금·징역
1년/1천만원 (벌칙) / 과태료
1년/1천만원 (벌칙) / 과태료
1년/1천만원 (벌칙) / 과태료
1년/1천만원 (벌칙) /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시험 당시 정답 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8조 제7호
1,000만원 이하 벌금 (시험 당시 정답 ③, 2017.12.26 / 2018.06.27 개정 규정 표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8조 제11호
k1-2015-49 시험 당시 정답 ② 300만원, km-2015-56은 개정 전 정답 ① 200만원 / 300만원 / 영 별표 10 제2호 다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2022-12-01 분리, 화재예방 부분은 별도 법률) / 문항 제시 (k1-2019-52, km-2019-50, km-2020-46, km-2021-60, g1-19-64, g1-20-60, g1-22-67, g1-22-68 대 g1-23-67, g1-24-59, g1-24-62)
소방특별조사 (시험 당시 용어) / 출입·검사 거부 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험 당시 벌금 수준은 확인 요망) / 법 제61조제1항 제15호
문항 기준 3년/3천만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7조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험 당시 정답 ①)
1,000만원 이하 벌금(시험 당시 정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7년/7천만원, 사망 10년/1억원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험 당시 벌금 수준 확인 요망)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청문 대상은 6종이며 방염성능검사 결과 취소·검사 중지는 없다
3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일 전 전부, 10일 전 50%
3차 이상 300만원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흥주점, 테마파크, **무도장 및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 영 별표 2 제14호
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방해 ② 소방대의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 ④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함 ⑤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⑥ 사람 구출·불 끄는 일 방해 ⑦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하지 않은 사용·효용 해침 / 법 제50조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제25조제1항)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은 자 / 법 제51조
제2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처분(토지·차량 등 일시 사용·제거)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은 자 / 법 제52조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제20조제1항), 소방대장의 **피난 명령 위반**(제26조제1항), 물의 사용·수도 개폐장치 사용 방해 / 법 제54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않은 관계인 / 법 제56조제1항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 출입**, 한국119청소년단·한국소방안전원 명칭 사용 / 법 제56조제2항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법 제57조
소방기본법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 (정답 ③)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3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조사법 제21조 제3호
소방기본법(소방특별조사)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 (문항 g1-21-54 ③은 옳은 지문) / 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 **3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예방법 제50조 제3항 제1호
200만원 이하 벌금 (시험 당시 정답 ②) / 화재예방법 제5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화재예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200만원 이하** (정답 ②) / 현행 소방기본법 벌칙·과태료 조문에서 이 설치명령 위반 항목은 찾을 수 없다 (확인 요망)
1차 30만원은 틀린 지문 (정답 ①).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4차 200만원은 문항상 옳은 지문 / 부과기준 별표의 현행 값은 확인 요망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운영, 목적 달성 시 해산) / 법 제49조의2 제3항·제4항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법 제49조의2 제2항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부상한 자, 강제처분(제25조제2항·제3항)으로 손실을 입은 자, 수도 사용 등 제27조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 등 / 법 제49조의2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 5년/5천만원
100만원 이하 벌금 / 200~400만원 벌금,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벌금
5년/5천만원에 해당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출동 방해와 같은 벌칙
소방기본법 3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기본법 제53조는 2021-11-30 삭제) / 화재조사법 제21조
2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화재예방법) / 화재예방법 제50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험 당시) / 현행 해당 조항 확인 요망 / 법 제56조
20만원 이하 과태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법 제57조
시험 당시 정답 ①: 1차 30만원은 틀린 지문
시험 당시 정답: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20만원 이하 과태료
열거된 5년/5천 행위가 아님
시험 당시 정답 200만원 이하 벌금 (현행 3년/3천만원)
1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모두 100만원 이하 벌금이며 500만원 과태료는 거짓 신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
소스 정답 ④ ㄱ 5, ㄴ 5. 원본 문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ㄱ)년 이하의 징역 또는 (ㄴ)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본이 학생용이라 정답표는 없고 소방기본법 벌칙과 일치)
아파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 아파트 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 그 외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 별표 4 제1호 가목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연립주택 제외) / 지상층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 별표 4 제2호 가목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가능한 경우 제외) 설치 대상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 **지하구**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공동주택 /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별표 4 제3호 가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설치 대상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별표 4 제4호 가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1급 대상물 실무경력 5년 / 소방설비산업기사 + 실무경력 7년 / 소방공무원 20년 / 특급 시험 합격 / 별표 4 제1호 나목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 **소방공무원 7년 이상** / 1급 시험 합격 / 별표 4 제2호 나목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소방공무원 3년 이상** / 2급 시험 합격 /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된 사람(그 기간) / 별표 4 제3호 나목
소방공무원 1년 이상 / 3급 시험 합격 /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된 사람(그 기간) / 별표 4 제4호 나목
급수 불문 **1명 이상** / 별표 4 다목
**2급** (특급·1급에서 제외) / 1급
1급 아님 (동·식물원은 특급·1급 제외) / 1급
**1급** (지상층 11층 이상) / -
1급 아님 (아파트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어야 1급) / 1급
**1급** (연면적 1만5천㎡ 이상) / -
**1급** (1천톤 이상) / -
**1급** / 2급
**2급** / -
**2급** / -
**2급** / -
별표 4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중 **아파트 300세대 이상** / 별표 5 제1호 가목
관계인이 보증기간 중 하자 발생을 공사업자에게 알리고,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알린다 / 법 제15조제3항
관계인은 기간 내 보수·계획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불합리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한다 / 법 제15조제4항·제5항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 법 제9조제1항 제14호
2년 / 3년
2년 / -
2년 / 3년
2년 (소화활동설비 중 유일한 예외) / 3년
3년 / 2년
3년 / 2년
3년 / -
3년 / -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소스 정답 ③) / 현행 공사업법 제15조는 제2항·제6항이 2015-07-20 삭제되고 시행령에도 보증금 규정이 없다. 보증금 비율 문항은 시험 당시 기준 / 법 제15조 (제2항 삭제 <2015.7.20>)
계약금액 300만원 이상 공사는 하자보수 이행 보증증서를 예치해야 한다고 문항이 제시 (정답 ②는 이 지문이 "맞지 않음") / 현행 법 제15조에 증서 예치 규정 없음 / 법 제15조
유도표지를 2년 목록에 포함하는 문항 (k1-2010-49 ②) / 현행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유도등**만 열거하고 유도표지는 열거에 없음. 구 시행령 열거 조문은 확인 요망 / 시행령 제6조 제1호
문항 표기 "자동식소화기" 3년 / 자동소화장치 3년 / 시행령 제6조 제2호
문항에 없음 / 3년 목록에 **화재알림설비** 포함 (제6조 <개정 2025.1.21>) / 시행령 제6조 제2호
문항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를 옳지 않은 지문으로 제시 (정답 ①)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시행규칙 제15조
화재 위험도가 낮은 대상 중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을 묻는 문항 (정답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제외 대상이 아님) / 현행 별표 6 제1호는 불연성 가공공장·창고뿐이며 청사·차고 행이 없다 / 별표 6 제1호
문항은 정답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로 한다. 소스에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이라는 표시가 있다(km-2010-44). 시험 당시 별표 문구는 확인 요망 / 별표 5 제9호: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 별표 5 제9호
보기에 소방방재청장 / 시·도 조례 / 행정안전부령 / 대통령령 / **대통령령**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청) / 법 제13조제2항
k1-2013-53 "바상경보설비 및 비상소방설비"(오타), km-2013-47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법 제13조제2항: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 법 제13조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령) / 문항 제시 (km-2020-48, km-2021-51, km-2022-45, g1-19-58 대 g1-23-66, g1-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