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B등급 플래시카드 (기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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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결격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5조): 피성년후견인
결격 (본인) / 법 제5조 제1호 (기출: km-2020-42, km-2022-5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결격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5조): 금고 이상 실형
공사업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5조 제3호 (기출: k1-2011-53, km-2011-51, k1-2015-55, km-2015-57,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결격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5조): 집행유예
위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5조 제4호 (기출: k1-2011-53, km-2011-51, k1-2015-55, km-2015-57,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결격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5조): 등록취소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거짓·부정 등록 등 제1호로 취소된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 / 법 제5조 제5호 (기출: k1-2011-53, km-2011-51, k1-2015-55, km-2015-57,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결격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5조): 법인의 대표자
대표자가 제1호(피성년후견인) 또는 제3~5호에 해당하면 그 **법인**도 결격 / 법 제5조 제6호 (기출: km-2022-5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결격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5조): 법인의 임원
임원이 **제3~5호**에 해당하면 그 법인 결격 (임원의 피성년후견인은 법인 결격이 아님) / 법 제5조 제7호 (기출: km-2022-5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변경신고 대상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3가지 (임대차계약서 등은 대상 아님) / 규칙 제5조 (기출: k1-2003-45, km-2003-57)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변경신고 기한·제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 / 규칙 제6조 제1항 (기출: k1-2003-45, km-2003-57)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상호·소재지 변경 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13-56, km-2013-56)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대표자 변경 서류
등록증·등록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서류 /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13-56, km-2013-56)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기술인력 변경 서류
등록수첩 + 기술인력 증빙서류 /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13-56, km-2013-56)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휴업·폐업·재개업
시·도지사에게 **신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 / 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기출: km-2022-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폐업 후 재등록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면 폐업신고 전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행정처분 효과도 승계 / 법 제6조의2 제3항·제4항 (기출: km-2022-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지위승계 사유·기한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상속일·양수일·합병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경매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7조 제1항·제2항 (기출: k1-2006-52, k1-2013-51, km-2006-42, km-2013-57, km-2014-41, g1-25-59)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지위승계 효력
시·도지사가 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업자의 지위를 승계 (허가·인가 아님, **신고 수리**) / 법 제7조 제3항·제5항 (기출: k1-2006-52, k1-2013-51, km-2006-42, km-2013-57)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지위승계 서류(양도·양수)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인 등록증·등록수첩,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록신청 서류(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기출: km-2014-4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합병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 합병 전 법인 등록증·수첩,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사본 /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기출: km-2014-4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현행):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릴 사유
① 지위승계 ②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③ 휴업·폐업 (주소지 변경은 해당 없음) / 법 제8조 제3항 (기출: km-2022-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혼동 쌍 — 결격인가 아닌가: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난 자
결격 아님(등록 가능) / 제5호는 취소된 날부터 2년 미경과만 결격 (기출: k1-2015-55, km-2015-57,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혼동 쌍 — 결격인가 아닌가: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결격 아님 / 2년 기준이므로 3년 경과는 당연히 해당 없음 (기출: k1-2011-53, km-2011-51,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혼동 쌍 — 결격인가 아닌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1년 경과
결격 / 2년이 지나야 풀림 (기출: k1-2015-55, km-2015-57)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혼동 쌍 — 결격인가 아닌가: 집행면제 후 1년 경과
결격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기출: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혼동 쌍 — 결격인가 아닌가: 법인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법인 결격 / 제6호는 제1호 포함 (기출: km-2022-5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혼동 쌍 — 결격인가 아닌가: 법인 임원이 피성년후견인
법인 결격 아님 / 제7호는 제3~5호만 준용 (기출: km-2022-5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혼동 쌍 — 결격인가 아닌가: 법인 대표자·임원이 취소 후 2년 미경과
법인 결격 / 제6호(대표자), 제7호(임원) 모두 해당 (기출: km-2022-5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결격 대상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문항에 제시된 법률 / 공사업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 / 법 제5조 제3호·제4호 (기출: k1-2011-53, km-2011-51, k1-2015-55, km-2015-57,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지위승계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보기 ①이 정답) / 현행도 신고 (30일 이내, 시·도지사), 방염업은 방염처리업으로 용어 변경 / 법 제7조 (기출: k1-2006-52, k1-2013-51, km-2006-42, km-2013-57, g1-25-59)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변경도 신고 대상
X —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영업소 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뿐 (기출: k1-2003-45, km-2003-57)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지위승계는 시·도지사의 허가(또는 인가)
X — 신고 사항이며 시·도지사가 신고를 수리한다 (기출: k1-2006-52, k1-2013-51, km-2006-42, km-2013-57)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지위승계는 시·도지사에게 통지
X — 통지가 아니라 30일 이내 신고 (기출: k1-2006-52, km-2006-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야 등록 가능
X — 2년이 지나면 가능 (기출: k1-2011-53, km-2011-51,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실형 집행 종료 후 1년 경과면 등록 가능
X —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 (기출: k1-2015-55, km-2015-57,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집행유예 중이어도 등록 가능
X —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 (기출: k1-2015-55, km-2015-57,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피성년후견인도 등록 가능
X — 결격 사유 (기출: km-2020-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법인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이면 법인 결격
X — 임원은 제3~5호만 해당, 피성년후견인은 대표자만 (기출: km-2022-5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명칭·상호 변경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제출
X — 등록증 및 등록수첩만 (기출: k1-2013-56, km-2013-56)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지위승계 서류에 영업소 위치·면적 등이 기록된 등기부 등본
X — 계약서 사본, 등록증·수첩, 기술인력 서류 등이며 영업소 등기부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출: km-2014-41)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소방시설업의 주소지 변경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
X — 통지 사유는 지위승계·등록취소/영업정지·휴폐업 3가지 (기출: km-2022-42)
[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O/X: 지위승계 신고 기한 15일, 소방본부장, 양도인
X — 30일, 시·도지사, 양수인 (기출: g1-25-59)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소방시설업 4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니다** — 소방시설법 제29조) /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출: g1-25-61)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등록권자
**시·도지사**에게 등록 (국무총리·소방서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 아님) / 법 제4조 제1항 (기출: k1-2005-47, km-2005-52, k1-2008-52, km-2008-56, k1-2016-50, km-2016-49, km-2020-59)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방염처리 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 **등록** (허가 아님, 소방서장 아님) / 법 제4조 제1항 (기출: k1-2008-52, km-2008-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등록신청 접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협회**에 제출 / 규칙 제2조 제1항 (기출: k1-2016-50, km-2016-49, km-2020-59)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공사업 등록기준 항목
**기술인력과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는 별표 1. 공사 도급실적은 등록기준이 아니다 / 영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기출: k1-2010-54, km-2010-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전문 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 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영 별표 1 제2호 (기출: k1-2003-48, km-2003-55)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일반 공사업
기계 또는 전기분야 각각: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보조 1명 이상, 자본금 법인 1억원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영 별표 1 제2호 (기출: k1-2003-48, km-2003-55)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전문 설계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영업범위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영 별표 1 제1호 (기출: k1-2003-48, km-2003-55)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보조기술인력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수첩 발급자 등 / 영 별표 1 제1호 비고 4 (기출: k1-2003-48, km-2003-55)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업종·등록권자·등록기준 (현행): 방염처리업
업종별 **실험실 1개 이상**과 방염처리시설·시험기기를 모두 갖출 것 / 영 별표 1 제4호, 부표 (기출: k1-2012-49, km-2012-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방염처리업의 종류 (3종): 섬유류 방염업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의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영 별표 1 제4호 (기출: k1-2012-49, km-2012-54, k1-2016-55, km-2016-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방염처리업의 종류 (3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의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영 별표 1 제4호 (기출: k1-2012-49, km-2012-54, k1-2016-55, km-2016-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방염처리업의 종류 (3종): 합판·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영 별표 1 제4호 (기출: k1-2012-49, km-2012-54, k1-2016-55, km-2016-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혼동 쌍 — 겸업할 때 주된 기술인력 (영 별표 1 제1호 비고 3): **일반 설계업 + 전문 공사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를 함께 취득한 사람** / 문항의 정답. 기사 2종을 함께 가진 사람이 주된 기술인력이 되는 경우 (기출: g1-24-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혼동 쌍 — 겸업할 때 주된 기술인력 (영 별표 1 제1호 비고 3): 전문 설계업 + 전문 공사업
소방기술사 / 전문 설계업이 끼면 기술사 (기출: g1-24-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혼동 쌍 — 겸업할 때 주된 기술인력 (영 별표 1 제1호 비고 3): 전문 설계업 + 일반 공사업
소방기술사 / 전문 설계업이 끼면 기술사 (기출: g1-24-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혼동 쌍 — 겸업할 때 주된 기술인력 (영 별표 1 제1호 비고 3): 전문 설계업 +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소방기술사 / 전문 설계업이 끼면 기술사 (기출: g1-24-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혼동 쌍 — 겸업할 때 주된 기술인력 (영 별표 1 제1호 비고 3): 일반 설계업 + 일반 공사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 어느 한 분야 기사로 충분 (기출: g1-24-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전문 공사업 보조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은 틀린 지문(정답 ④) / **2명 이상** — 정답 ④은 현행에서도 틀린 지문으로 일치 / 영 별표 1 제2호 (기출: k1-2003-48, km-2003-55)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염처리업 용어
"방염업"·"방염처리업" 혼용 / 방염처리업(섬유류·합성수지류·합판·목재류 방염업) / 영 별표 1 제4호 (기출: k1-2012-49, km-2012-54, k1-2016-55, km-2016-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등록권자 표기
문항 보기에 "행자부장관" 등장 /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아님) / 법 제4조 제1항 (기출: k1-2005-47, km-2005-52)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방염처리업 등록권자는 행자부장관·대통령·소방서장
X — 시·도지사에게 등록 (기출: k1-2005-47, km-2005-52)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방염처리는 시·도지사의 허가
X — 허가가 아니라 등록 (기출: k1-2008-52, km-2008-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방염처리는 소방서장에게 등록·허가
X —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기출: k1-2008-52, km-2008-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소방시설업 등록권자는 국무총리·소방서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
X — 시·도지사 (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곳) (기출: k1-2016-50, km-2016-49, km-2020-59)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공사 도급실적도 공사업 등록기준
X —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자본금이며 도급실적은 아니다 (기출: k1-2010-54, km-2010-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방염처리업 종류에 위험물류 방염업
X — 섬유류·합성수지류·합판·목재류 3종뿐 (기출: k1-2012-49, km-2012-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방염처리업 종류에 실내장식물류 방염업
X — 3종뿐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의 구분일 뿐 업종 아님) (기출: k1-2016-55, km-2016-54)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소방시설관리업도 소방시설업
X — 소방시설업은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 4종, 관리업은 소방시설법 제29조 (기출: g1-25-61)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전문 공사업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X —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기출: k1-2003-48, km-2003-55)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전문 설계업 +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면 기사 2종 취득자도 주된 기술인력
X — 소방기술사만 인정 (기출: g1-24-56)
[소방시설업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등록신청] O/X: 전문 설계업 + 전문(또는 일반) 공사업이면 기사 2종 취득자도 가능
X — 소방기술사만 인정 (기출: g1-24-56)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별표 6 Ⅱ, 현행):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 별표 6 Ⅱ 제1호 (기출: k1-2004-59, km-2004-41, g1-23-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별표 6 Ⅱ, 현행):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 600배, 1,000배가 여기에 해당) / 별표 6 Ⅱ 제1호 (기출: k1-2004-59, km-2004-41, g1-23-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별표 6 Ⅱ, 현행):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 별표 6 Ⅱ 제1호 (기출: g1-23-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별표 6 Ⅱ, 현행):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 별표 6 Ⅱ 제1호 (기출: g1-23-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별표 6 Ⅱ, 현행):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 별표 6 Ⅱ 제1호 (기출: g1-23-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별표 6 Ⅱ, 현행):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탱크 수평단면 최대지름(가로형은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30m 초과 시 30m 이상으로 가능, 15m 미만이면 15m 이상 / 별표 6 Ⅱ 제1호 (기출: g1-23-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단축 물분무설비 (별표 6 Ⅱ 제5호, 현행): 단축 범위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 너비(최소 3m 이상)로 단축 가능 / 별표 6 Ⅱ 제5호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단축 물분무설비 (별표 6 Ⅱ 제5호, 현행): 방사량
탱크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 / 제5호 가목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단축 물분무설비 (별표 6 Ⅱ 제5호, 현행): 수원
위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 가능한 수량 / 제5호 나목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단축 물분무설비 (별표 6 Ⅱ 제5호, 현행): 분무헤드
보강링이 있으면 보강링의 **아래**에 설치 / 제5호 다목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보유공지 단축 물분무설비 (별표 6 Ⅱ 제5호, 현행): 인접 탱크 방호
화재 시 1㎡당 **20kW 이상**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의 인접 탱크에도 설치 / 제5호 본문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용량
탱크 1기면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인화성 없는 액체는 100%) / Ⅸ 제1호 가목, 제2호 (기출: k1-2018-49, km-2018-50, km-2021-4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높이·두께·지하매설깊이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불침윤성 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까지) / Ⅸ 제1호 나목 (기출: k1-2018-49, km-2018-50, km-2021-42, g1-23-71, g1-19-94, g1-25-95)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면적
방유제 내 면적 **8만㎡ 이하** / Ⅸ 제1호 다목 (기출: k1-2014-45, k1-2018-49, km-2018-50, km-2021-42, g1-25-95)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탱크 수
**10 이하**. 모든 탱크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이면 **20 이하**. 인화점 200℃ 이상은 제한 없음 / Ⅸ 제1호 라목 (기출: k1-2014-45, g1-22-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재료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방유제와 탱크 사이 지표면은 불연성·불침윤성 구조(전용유조·펌프 등을 갖추면 흙 가능) / Ⅸ 제1호 사목 (기출: k1-2014-45, k1-2018-49, km-2018-50)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배수구
내부에 고인 물을 배출하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개폐 밸브 등은 방유제 **외부**에 설치 / Ⅸ 제1호 카목 (기출: g1-25-95)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계단·경사로
높이 1m를 넘는 방유제·간막이 둑의 안팎에 출입용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 Ⅸ 제1호 파목 (기출: g1-25-95)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방유제 (별표 6 Ⅸ,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 현행): 간막이 둑
용량 1,000만L 이상 탱크마다 설치. 높이 0.3m 이상(합계 2억L 초과 방유제는 1m 이상)이고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용량은 탱크 용량의 10% 이상 / Ⅸ 제1호 아목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피뢰침·접지, 알킬알루미늄등 특례 (현행): 피뢰침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제외)에 설치. 다만 저항 **5Ω 이하**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 보호범위 안이면 생략 가능 / 별표 6 Ⅵ 제17호 (기출: g1-19-96)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피뢰침·접지, 알킬알루미늄등 특례 (현행): 알킬알루미늄등
누설범위를 국한하는 설비, 누설된 것을 안전한 장소의 조로 이끄는 설비, **불활성 기체 봉입 장치** / 별표 6 ⅩⅠ 제1호 (기출: g1-23-97)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피뢰침·접지, 알킬알루미늄등 특례 (현행):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동·마그네슘·은·수은 합금 금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와 불활성 기체 봉입 장치 / 별표 6 ⅩⅠ 제2호 (기출: g1-23-97)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혼동 쌍 —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불활성 기체 봉입 장치
필요 / 필요 (기출: g1-23-97)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혼동 쌍 —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냉각장치·보냉장치
규정 없음 (냉각장치 또는 수증기 봉입장치는 오답) / 필요 (기출: g1-23-97)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혼동 쌍 —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누설범위 국한·조로 유도 설비
필요 / 규정 없음 (기출: g1-23-97)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유제 재료
문항 지문: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 (k1-2014-45 ④, 옳은 지문으로 처리) /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흙은 전용유조 등을 갖춘 경우 방유제와 탱크 사이 지표면에만 허용 / 별표 6 Ⅸ 제1호 사목 (기출: k1-2014-45, k1-2018-49, km-2018-50)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유제 면적
8만㎡ 이하 (문항 지문 6만㎡는 일관되게 오답) / 8만㎡ 이하 / 별표 6 Ⅸ 제1호 다목 (기출: k1-2014-45, k1-2018-49, km-2018-50, km-2021-42, g1-25-95)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유제 탱크 수
10 이하 / 10 이하, 용량·인화점 조건 충족 시 20 이하 (g1-22-98은 조건 지문이 소스에 없어 정답 20을 소스 기준으로 따름) / 별표 6 Ⅸ 제1호 라목 (기출: k1-2014-45, g1-22-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유제 구조 문장
높이 0.5~3m,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 같음 (불침윤성 구조물 단서 포함) / 별표 6 Ⅸ 제1호 나목 (기출: g1-23-71, g1-19-94, k1-2018-49)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방유제 내 면적은 60,000㎡ 이하
X — 8만㎡ 이하 (기출: k1-2014-45, k1-2018-49, km-2018-50)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방유제 높이 1m 이상 2m 이하, 두께 0.2m, 지하매설깊이 0.5m
X — 높이 0.5~3m,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기출: km-2021-4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방유제 높이 0.1~1m, 0.3~2m, 0.7~4m
X — 0.5m 이상 3m 이하 (기출: g1-19-94, g1-23-71)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방유제 두께 0.1m
X — 두께 0.2m 이상 (기출: g1-23-71)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지정수량 600배 보유공지 3m·9m·12m
X —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상 (기출: k1-2004-59, km-2004-41)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경유 1,000kL는 100배·1,500배·2,000배
X — 1,000배이며 공지는 5m 이상 (기출: g1-23-98)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물분무 수원 15분 이상
X — 20분 이상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물분무 복사열 10kW 이상
X — 20kW 이상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분무헤드는 보강링 바로 위
X — 보강링의 아래 (기출: g1-20-82)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접지저항 10Ω·15Ω·20Ω 이하
X — 5Ω 이하 (기출: g1-19-96)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알킬리튬 탱크에 냉각장치 또는 수증기 봉입장치
X — 알킬알루미늄등은 불활성 기체 봉입·누설 국한 설비, 냉각·보냉은 아세트알데하이드등 (기출: g1-23-97)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방유제 포함)] O/X: 방유제 배수 밸브를 방유제 내부에 설치
X — 개폐 밸브 등은 방유제 외부에 설치 (기출: g1-25-95)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별표 3, 현행):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 별표 3 제1호 가목 (기출: k1-2016-45, km-2016-59)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별표 3, 현행):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점검 / 별표 3 제1호 나목 (기출: k1-2016-45, km-2016-59)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별표 3, 현행):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별표 3 제1호 나목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기출: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별표 3, 현행): 작동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별표 3 제2호 다목·라목 (기출: g1-22-58)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별표 3, 현행): 작동점검 제외 대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별표 3 제2호 가목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별표 3, 현행): 작동점검자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은 관계인, 특급점검자도 가능) / 별표 3 제2호 나목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신설 소방시설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3 제3호 가목 1) (기출: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층수 요건 없음) / 가목 2) (기출: k1-2005-51, km-2005-47, k1-2013-57, km-2013-48, km-2020-54,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제외) / 가목 3) (기출: k1-2013-57, km-2013-48, km-2020-54, k1-2018-56, km-2018-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다중이용업
해당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000㎡ 이상** / 가목 4) (기출: k1-2018-56, km-2018-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터널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가목 5) (기출: km-2020-54,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공공기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 근무 기관 제외) / 가목 6)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점검자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나목 (기출: k1-2007-59, km-2007-60, k1-2005-51, km-2005-47, k1-2013-57, km-2013-48, k1-2016-45, km-2016-59)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횟수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다목 1) (기출: k1-2005-51, km-2005-47)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종합점검 대상·점검자·횟수 (별표 3 제3호, 현행): 시기
신설은 사용 가능일부터 60일 이내, 그 밖에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라목 (기출: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결과 처리·면제 (현행): 관리업자등 → 관계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결과 보고서에 점검표를 첨부해 제출 / 규칙 제23조 제1항 (기출: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결과 처리·면제 (현행):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보고서는 2년간 보관 / 규칙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 (기출: g1-22-58)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결과 처리·면제 (현행): 면제·연기 신청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규칙 제22조 제1항 (기출: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별표 3 제7호, 현행):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별표 3 제7호 (기출: g1-26-62)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별표 3 제7호, 현행): 소화기구
저울 / 별표 3 제7호 (기출: g1-26-62)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별표 3 제7호, 현행):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 별표 3 제7호 (기출: g1-26-62)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별표 3 제7호, 현행):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 별표 3 제7호 (기출: g1-26-62)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별표 3 제7호, 현행): 이산화탄소·분말·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약제 저장량 측정 기구 / 별표 3 제7호 (기출: g1-26-62)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별표 3 제7호, 현행):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 별표 3 제7호 (기출: g1-26-62)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혼동 쌍 — 종합점검 대상인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연면적 5,000㎡, 12층 아파트
종합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면 대상 (기출: km-2020-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혼동 쌍 — 종합점검 대상인가: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대상 아님 / 제연설비 설치 터널만 해당 (기출: km-2020-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혼동 쌍 — 종합점검 대상인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연면적 5,000㎡ 위험물제조소
대상 아님 / 물분무등 기준에서 제조소등은 제외 (기출: km-2020-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혼동 쌍 — 종합점검 대상인가: 호스릴 방식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 연면적 3,000㎡
대상 아님 / 호스릴 방식만이면 제외, 또 5,000㎡ 미만 (기출: km-2020-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혼동 쌍 — 종합점검 대상인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연면적 5,000㎡
대상 / 5,000㎡ 이상 (기출: k1-2013-57, km-2013-48)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혼동 쌍 — 종합점검 대상인가: 옥내소화전 설치, 연면적 1,000㎡
대상 아님 / 옥내소화전은 공공기관 기준에서만 등장 (기출: k1-2013-57, km-2013-48)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점검 명칭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 작동점검, 종합점검 / 별표 3 제1호 (기출: k1-2005-51, k1-2013-57, k1-2016-45, km-2005-47, km-2013-48, km-2016-59)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점검자 용어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km-2007-60은 "소방시설관리자 및 소방기술자"로 표기, 소스 정답 ④)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별표 3 제3호 나목 (기출: k1-2007-59, km-2007-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스프링클러 종합점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정답 (k1-2005-51)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면적 요건 없음) / 별표 3 제3호 가목 2) (기출: k1-2005-51, km-2005-47)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연면적 3,000㎡ 스프링클러
오답으로 처리 (k1-2013-57 ②) / 현행은 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 대상 → 현행 기준에서는 ②도 해당, 정답이 달라진다 / 별표 3 제3호 가목 2) (기출: k1-2013-57, km-2013-48)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 개정 표시
k1-2013-57, km-2013-48, k1-2018-56, km-2018-54는 소스에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표시 (정답 ③, ③, ④, ④) / 현행 대상은 위 표 / 소스 표시 (기출: k1-2013-57, km-2013-48, k1-2018-56, km-2018-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최초점검 기한
- / 60일 (30일은 오답)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기출: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문항 제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문항 제시 (기출: k1-2018-56, km-2018-54, km-2020-54, g1-22-58,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종합점검에는 작동점검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X —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기출: k1-2016-45, km-2016-59)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
X — 설비 조건(스프링클러·물분무등 등)이 붙어야 한다 (기출: k1-2005-51, km-2005-47)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5층 이상인 아파트
X — 아파트 층수 요건은 해당 없음 (기출: k1-2005-51, km-2005-47)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옥내소화전 설치 연면적 1,000㎡ 이상
X — 종합점검 대상 아님 (기출: k1-2013-57, km-2013-48)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11층 이상의 아파트
X — 현행 대상 기준에 없음 (시험 당시 정답 ③ 아님) (기출: k1-2013-57, km-2013-48)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점검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전기기사
X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해당 (기출: k1-2007-59, km-2007-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도 종합점검
X — 제연설비 설치 터널만 대상 (기출: km-2020-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위험물제조소도 물분무등 5,000㎡ 이상이면 종합점검
X — 제조소등은 제외 (기출: km-2020-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호스릴 방식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도 대상
X —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 (기출: km-2020-54)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최초점검은 사용 가능일부터 30일 이내
X — 60일 이내 (기출: g1-24-60)
[자체점검 구분·대상·시기·점검자 자격] O/X: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장비는 소화전밸브압력계
X — 스프링클러는 헤드결합렌치, 소화전밸브압력계는 옥내·옥외소화전 (기출: g1-26-6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 66㎡)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 무관 / 영 제2조 제1호 (기출: k1-2007-57, km-2007-4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영상물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영 제2조 제2호 (기출: g1-19-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등 / 영 제2조 제3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목욕장업
땀을 배출하게 하는 시설(맥반석·황토·옥 등 가열)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찜질방) / 영 제2조 제4호 (기출: k1-2007-57, km-2007-4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게임제공업 등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 제2조 제5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 / 영 제2조 제6호 (기출: g1-19-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산후조리업 등
산후조리업(7호), 고시원업(7의2호), 실내 권총사격장(7의3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7의4호), 안마시술소(7의5호) / 영 제2조 제7호~제7호의5 (기출: g1-19-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노인의료복지업
다중이용업이 **아니다** (목록에 없음) / 영 제2조 (기출: g1-19-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소방시설
소화설비(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 별표 1 제1호 (기출: k1-2007-56, km-2007-42, g1-25-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비상구
주된 출입구 외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 영 별표 1 제2호 (기출: g1-21-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 영 별표 1의2 제3호 (기출: g1-21-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창문은 고시원업 영업장에만) / 영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5호 (기출: g1-21-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
지하층 영업장, 숙박 제공형(산후조리업·고시원업, 지상 1층 등 제외), 밀폐구조 영업장, 권총사격장 /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 2) (기출: g1-19-7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비상구 설치 예외
①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 ② 피난층 영업장으로 바닥면적 **33㎡ 이하**, 구획된 실 없이 개방된 구조, 출입구까지 수평거리 **10m 이하** / 영 별표 1의2 제2호 (기출: g1-24-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밀폐구조의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으로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 개구부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 / 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영 제3조의2 (기출: g1-21-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 규칙 별표 2 제3호 가목 (기출: g1-22-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내부 피난통로 구조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금지 / 규칙 별표 2 제3호 나목 (기출: g1-23-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창문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 피난통로·복도의 바깥 공기 접하는 부분에 설치(구획된 실 제외) / 규칙 별표 2 제4호 (기출: g1-23-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보일러실
영업장과의 출입문은 방화문, 개구부에는 **방화댐퍼** / 규칙 별표 2 제6호 (기출: g1-23-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로 구획.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 / 법 제10조의2 제1항 (기출: g1-19-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허가관청의 통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영업주 성명·주소, 상호·소재지, 업종·영업장 면적, 허가일자 통보. 휴폐업·변경은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 법 제7조, 규칙 제4조 (기출: g1-21-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가 정기 점검 후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을 한 분기는 생략 가능) / 법 제13조, 규칙 제14조 (기출: g1-20-75, g1-25-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점검자 자격
영업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업자 / 규칙 제14조 제2호 (기출: g1-20-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교육 강사 자격(규칙 별표 1)
**소방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방설비기사+위험물산업기사 취득 후 강의경력 **2년**, 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후 **5년**,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후 강의경력 **5년**, 실무경력 **10년**+강의경력 **5년**,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 / 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기출: g1-20-73, g1-22-75, g1-26-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교육시설
사무실 **60㎡ 이상**, 강의실 **100㎡ 이상**, 실습실·체험실 **100㎡ 이상** / 규칙 별표 1 제2호 (기출: g1-22-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피난안내도 비치 제외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33㎡ 이하**, 또는 구획된 실이 없고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규칙 별표 2의2 제1호 (기출: g1-26-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피난안내도 크기·언어
**B4(257×364mm) 이상**, 각 층별 영업장 또는 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이면 **A3(297×420mm) 이상**,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 규칙 별표 2의2 제6호·제7호 (기출: g1-23-72, g1-26-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피난안내도 내용·재질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 종이(코팅), 아크릴, 강판 등 / 규칙 별표 2의2 제5호·제6호 (기출: g1-23-72, g1-26-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기본계획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 / 법 제5조 제1항, 영 제4조, 규칙 제3조 (기출: g1-23-73, g1-24-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연도별 계획
소방청장이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 영 제7조 제1항 (기출: g1-23-73, g1-24-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기본계획 포함 사항
책임보험전산망 구축·운영 등 / 법 제5조 제2항 제5호의3 (기출: g1-23-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수립지침 — 경감대책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교육·훈련과 예방 홍보 / 영 제5조 제1호 (기출: g1-22-73, g1-24-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수립지침 — 중·장기 대책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 영 제5조 제2호 (기출: g1-22-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화재위험평가 대상
① **2천㎡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 ② **5층 이상**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 법 제15조 제1항 (기출: g1-22-72, g1-24-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평가대행자 등록
소방청장에게 등록. 변경등록 중요 사항은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명칭·상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록번호는 아님),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 (기출: g1-20-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평가대행자 1차 처분 —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한 경우 / 규칙 별표 3 제2호 (11) (기출: g1-25-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평가대행자 1차 처분 — 업무정지
허위·부실 평가서 작성 6개월, 하도급 6개월, 1개월 이상 시험장비 없음 6개월 / 규칙 별표 3 제2호 (9)(8)(1)(다) (기출: g1-25-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결정 후 **14일 이내** 피해자에게 지급 / 법 제13조의4 (기출: g1-20-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보험회사 과태료
계약 체결 거부·임의 해제·해지(300만원 이하), 통지 의무 위반. **다른 보험 가입 강요 금지**(제13조의5 제3항) 위반은 과태료 항목에 없다 /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3·6호의4 (기출: g1-19-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이행강제금
**1천만원 이하**, 부과 전 **문서로 예고**, 최초 조치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법 제26조 (기출: g1-19-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군·구청장 아님) / 법 제26조 제1항 (기출: g1-21-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이행강제금 1천만원
안전시설등 미설치(조치명령 위반), 실내장식물 교체·제거 불이행, 영업장 내부구획 보완 불이행, 개수·이전·제거명령 위반 / 영 별표 7 제2호 (기출: g1-24-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이행강제금 그 외
안전시설등 경미한 사항 200만원, 고장 방치 600만원, 공사 정지·중지 명령 위반 200만원, 사용금지·제한 명령 위반 600만원 / 영 별표 7 제2호 (기출: g1-24-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
업소명, **주소**, 소방기관이 조치한 내용, **미이행 횟수** (대표자 성명 아님).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영 제18조 제2항 (기출: g1-25-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등 설치·유지·관리 현황,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현황,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정기점검 결과·보험 가입 현황 (**대표자 성명은 없음**) / 법 제20조의2, 영 제18조의2 (기출: g1-26-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종업원 미교육,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위반,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 미비**, 정기점검 미실시·**점검결과서 미보관** 등 / 법 제25조 제1항 (기출: g1-26-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하지 않고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한 자**(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 법 제23조 제1호 (기출: g1-26-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가로 450mm × 세로 300mm** (스테인레스, 금색 또는 은색).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법령 위반·화재 발생 없음 등. 인정 예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우수업소에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규칙 별표 4, 영 제19조·제20조, 법 제21조 (기출: g1-23-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피난안내도 크기
문항 지문 ①: A4(210×297mm) 이상 (오답) / **B4 이상**(400㎡ 이상은 A3 이상), 비치 제외 33㎡ 이하 / 규칙 별표 2의2 (기출: g1-23-72, g1-26-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정기점검 주기
- / 매 분기별 1회 이상 (g1-25-72 소스 정답 ㄱ 1, ㄴ 분기, ㄷ 1은 보관 1년과 일치) / 규칙 제14조 제3호, 법 제13조 제1항 (기출: g1-25-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명
문항 g1-19-72는 "가중이용업소"로 오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 제1조 (기출: g1-19-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놀이방업은 다중이용업
X — 시험 당시 정답으로 다중이용업이 아님 (현행 목록에도 없음) (기출: k1-2007-57, km-2007-4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노인의료복지업은 다중이용업
X — 다중이용업 목록에 없다 (기출: g1-19-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스프링클러설비·공기안전매트·비상조명등 / 자동확산소화용구·공기호흡기·누전차단기 / 단독경보형감지기·피난기구·무선통신보조설비
X — 시험 당시 정답은 수동식 소화기·유도등·비상방송설비 조합 (기출: k1-2007-56, km-2007-4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산후조리업·게임제공업·고시원업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
X — 천장까지 구획하는 업종은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업 (기출: g1-19-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다른 보험 가입 권유 보험회사에 과태료
X — 계약 거부·임의 해제 등과 달리 가입 강요 금지는 과태료 항목에 없다 (기출: g1-19-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이행강제금은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 불가
X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기출: g1-19-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이행강제금 부과권자에 시·군·구청장
X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기출: g1-21-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그 밖의 안전시설
X —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 (기출: g1-21-75, g1-25-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창문·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로 구분
X — 창문은 그 밖의 안전시설, 비상구·내부 피난통로는 별도 구분 (기출: g1-25-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밀폐구조는 지하층에 있고 소화활동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
X — 지상층에 있고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 (기출: g1-21-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보험금은 7일·10일·30일 이내 지급
X — 결정 후 14일 이내 (기출: g1-20-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평가대행자 변경 중요 사항에 등록번호
X — 대표자·소재지·명칭 또는 상호·기술인력 보유현황만 해당 (기출: g1-20-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정기점검 결과서를 6개월 보관, 매월 1회 점검
X — 1년 보관, 분기별 1회 이상 (기출: g1-20-75, g1-25-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강사 자격: 소방 관련학 학사학위, 졸업+3년 강의경력, 산업기사·기능사+3년
X — 석사학위 이상, 졸업+5년, 산업기사·기능사+5년 (기출: g1-20-73, g1-26-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실무경력 5년+강의경력 3년이면 강사
X — 실무경력 10년+강의경력 5년 (기출: g1-22-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사무실 50㎡·실습실 80㎡
X — 사무실 60㎡ 이상, 실습실 100㎡ 이상 (기출: g1-22-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3천㎡ 지역에 업소 40개 / 10층에 업소 5개 / 4층에 합계 500㎡
X — 2천㎡ 50개, 5층 이상 10개, 합계 1천㎡ (기출: g1-22-72, g1-24-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X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출: g1-23-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X — 국무총리에게 보고 (기출: g1-24-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내부 피난통로 폭 75cm·100cm·120cm
X — 양 옆 구획된 실의 문이 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기출: g1-22-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피난통로는 네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금지
X —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금지 (기출: g1-23-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피난안내도 A4 이상, 한글 및 2개 이상 외국어, 동선은 주출입구에서 피난층까지
X — B4 이상, 1개 이상 외국어,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기출: g1-23-7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이면 피난안내도 미비치
X — 33㎡ 이하 (기출: g1-26-7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우수업소 요건 최근 2년, 이의신청 30일, 화재위험평가 면제
X — 최근 3년, 20일,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기출: g1-23-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평가대행자 허위 평가서 작성·하도급·시험장비 미비는 1차 등록취소
X — 1차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는 업무정지 기간 중 신규계약 (기출: g1-25-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에 대표자 성명 포함
X — 업소명·주소·조치내용·미이행 횟수 (기출: g1-25-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에 대표자 성명 포함
X — 상호·주소, 안전시설등·피난시설 현황 등 (기출: g1-26-7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평가대행자 미등록 대행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X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벌칙) (기출: g1-26-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종·안전시설등)] O/X: 비상구 설치 예외 3분의 2·66㎡·20m
X — 2분의 1, 33㎡, 10m (기출: g1-24-72)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제조소등(허가 없는 지정수량 이상 장소 포함)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 법 제33조 (기출: g1-22-71)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업무상 과실**로 위 위험을 발생시킨 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상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4조 (기출: k1-2018-53, km-2018-52, km-2021-53, g1-22-71)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4조의2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4조의3 (기출: k1-2008-58, km-2008-48)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탱크시험자 미등록 업무, 정기점검 미실시·허위 기록, 정기검사 미수검, 자체소방대 미설치, 긴급 사용정지명령 위반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5조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변경허가 없는 변경, 완공검사 전 사용,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지정 등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 (기출: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안전관리자·대리자 **불참** 취급, 운반 **중요기준** 위반, 요건 미갖춤 운반자, **위험물운송자 요건 위반** 등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7조 (기출: g1-19-69, k1-2019-60, km-2019-55)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벌칙 단계표 (현행): 법인·개인(양벌규정)
제33조 제1항 위반은 법인 5천만원 이하, 제2항은 1억원 이하, 제34조~제37조는 해당 벌금형 / 법 제38조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1항, 현행): 임시 저장·취급 승인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을 90일 이내 임시로 저장·취급 / 제3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 (기출: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1항, 현행): 세부기준 위반
저장·취급 **세부기준**, 운반 **세부기준** 위반 / 제2호, 제8호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1항, 현행): 신고 해태
품명 등 변경신고,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30일 이내)**, 폐지신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사용 중지·재개 신고, 탱크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3호~제6호 (기출: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1항, 현행): 정기점검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7호, 제7의2호 (법 제18조 제1항·제2항) (기출: g1-19-69,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1항, 현행): 예방규정, 흡연
예방규정 미준수, 제조소등에서 흡연, 시정명령 불이행 / 제6의2호, 제7의3호, 제7의4호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1항, 현행): 운송 기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020.10.20 개정 반영) / 제39조 제1항 제9호 (법 제21조 제3항) (기출: km-2020-53)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음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 설치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 제34조의2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안전관리자·대리자 불참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37조 제2호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운반 중요기준 위반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과태료 / 법 제37조 제4호, 제39조 제8호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하지 않음**
벌칙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아님 / 법 제15조 제2항, 제36조 제6호 (기출: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승인 없는 90일 임시 저장
과태료 / 제39조 제1호 (기출: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지위승계 30일 이내 미신고
과태료 / 제39조 제4호 (기출: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혼동 쌍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정기점검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 미제출
과태료 / 제39조 제7의2호 (기출: g1-24-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운송 기준 위반 과태료
- / 500만원 이하 (문항 단서: 2020년 10월 20일 개정 규정 적용) /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기출: km-2020-53)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업무상 과실 유출 벌칙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음 / 법 제34조 제1항 (기출: k1-2018-53, km-2018-52, km-2021-53)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 용어
"이송탱크저장소" 표기(k1-2019-60)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운전자) / 법 제21조 제1항 (기출: k1-2019-60, km-2019-55)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저장소 아닌 곳에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은 2년 이하 징역
X — 시험 당시 정답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k1-2008-58, km-2008-48)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업무상 과실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X — 10년 이하는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 발생만으로는 7년 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k1-2018-53, km-2018-52)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업무상 과실 유출은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7천만원 조합
X — 7년 이하 금고 + 7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km-2021-53)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업무상 과실이 없는 위험 발생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X — 업무상 과실 없는 위험 발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기출: g1-22-71)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위험물운송자 자격 미취득 운전은 100만·300만·500만원 이하 벌금
X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은 시험 당시 값) (기출: k1-2019-60, km-2019-55, km-2014-43)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운송 기준 위반 과태료 100만·200만·1000만원
X — 500만원 이하 (기출: km-2020-53)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 설치는 과태료
X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안전관리자·대리자 불참 취급은 과태료
X —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운반 중요기준 위반은 과태료
X —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19-69)
[위험물법 벌칙·과태료] O/X: 안전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 미선임은 과태료
X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아님) (기출: g1-24-69)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소방신호의 종류와 발령 시기 (현행: 규칙 제10조 제1항):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예방법 제20조에 따른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 / 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07-45, km-2007-55, k1-2008-48, km-2008-55, k1-2009-60, km-2009-60)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소방신호의 종류와 발령 시기 (현행: 규칙 제10조 제1항):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09-60, km-2009-60)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소방신호의 종류와 발령 시기 (현행: 규칙 제10조 제1항):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09-60, km-2009-60)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소방신호의 종류와 발령 시기 (현행: 규칙 제10조 제1항):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소방대 비상소집에도 사용 가능) /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별표 4 비고 (기출: k1-2009-60, km-2009-60, g1-22-5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소방신호의 종류와 발령 시기 (현행: 규칙 제10조 제1항): 소방신호가 아닌 것
구급신호, 출동신호, 진화신호, 위기신호, 화재위험신호, 비상신호, 경보신호 / 규칙 제10조 제1항 (기출: k1-2003-41, km-2003-45, k1-2004-49, km-2004-47, k1-2012-48, km-2012-60, g1-22-54, k1-2007-45, km-2007-55, k1-2008-48, km-2008-5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신호의 방법 (규칙 별표 4, 현행): 경계신호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 / 별표 4 (기출: km-2021-4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신호의 방법 (규칙 별표 4, 현행): 발화신호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게시판 / 별표 4 (기출: km-2021-4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신호의 방법 (규칙 별표 4, 현행):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기 / 별표 4 (기출: km-2021-4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신호의 방법 (규칙 별표 4, 현행): 훈련신호
**연3타 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 / 별표 4 (기출: km-2021-4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신호의 방법 (규칙 별표 4, 현행): 비고
신호 방법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게시판 철거·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 별표 4 비고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혼동 쌍 — 어느 신호인가: 화재 예방상 필요, 화재위험경보
경계신호 / 발화신호·경보신호·훈련신호 (기출: k1-2008-48, km-2008-5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혼동 쌍 — 어느 신호인가: 이상기상의 예보나 특보 시 화재위험을 알림(시험 당시 표현)
경계신호 / 비상신호·화재위험신호·발화신호 (기출: k1-2007-45, km-2007-5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혼동 쌍 — 어느 신호인가: 화재 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소방신호가 아님 (경계신호의 발령 시기가 아니다) / 경계신호 (기출: k1-2009-60, km-2009-60)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혼동 쌍 — 어느 신호인가: 소화활동이 필요 없음
해제신호 / - (기출: k1-2009-60, km-2009-60)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혼동 쌍 — 어느 신호인가: 싸이렌 5초 간격 30초씩 3회
경계신호 / 발화신호(10초씩 3회로 오기) (기출: km-2021-4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화재위험경보 근거 법
문항 표기 "화재위험경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08-48, km-2008-5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신호 종류
경계·발화·해제·훈련 4종 (구급·출동·진화·위기신호는 어느 시기에도 해당 없음) / 4종 / 규칙 제10조 제1항 (기출: k1-2003-41, km-2003-45, k1-2004-49, km-2004-47, k1-2012-48, km-2012-60, g1-22-5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 위임
문항 표기 "행정자치부령" 등(기술자격자 문항과 별개) / 행정안전부령 / 법 제18조 (기출: k1-2007-4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구급신호가 소방신호의 종류
X — 경계·발화·해제·훈련 4종뿐 (기출: k1-2003-41, km-2003-4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출동신호가 소방신호의 종류
X — 4종에 없음 (기출: k1-2004-49, km-2004-47)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진화신호가 소방신호의 종류
X — 4종에 없음 (해제신호가 맞다) (기출: k1-2012-48, km-2012-60)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위기신호가 소방신호의 종류
X — 4종에 없음 (기출: g1-22-54)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이상기상 예보·특보 시 비상신호 또는 화재위험신호 또는 발화신호
X — 경계신호 (기출: k1-2007-45, km-2007-5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화재위험경보 시 경보신호·발화신호·훈련신호
X — 경계신호 (기출: k1-2008-48, km-2008-55)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경계신호는 화재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
X —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화재 발생 시는 발화신호 (기출: k1-2009-60, km-2009-60)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 O/X: 싸이렌 발화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회
X — 5초씩 3회 (10초가 아님) (기출: km-2021-4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목적 (법 제1조, 현행): 목적에 포함되는 것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 법 제1조 (기출: k1-2003-59, km-2003-41, k1-2006-54, km-2006-45)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목적 (법 제1조, 현행):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 (건축법 등의 목적) / 법 제1조 (기출: k1-2003-59, km-2003-41, k1-2006-54, km-2006-45)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현행):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1호 (기출: k1-2006-41, km-2006-57, k1-2007-49, km-2007-48, k1-2011-52, km-2011-47, km-2021-5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현행):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 법 제2조 제2호 (기출: k1-2006-41, km-2006-57, k1-2007-49, km-2007-48, g1-19-5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현행):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검사 중인 소방공무원은 아님) / 법 제2조 제3호 (기출: k1-2006-41, km-2006-57, k1-2010-47, km-2010-49, k1-2014-48, g1-19-5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현행): 소방본부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법 제2조 제4호 (기출: k1-2007-49, km-2007-48, g1-19-5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현행):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복무요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5호 (기출: g1-19-5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현행):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 법 제2조 제6호 (기출: k1-2006-41, km-2006-57, k1-2007-49, km-2007-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산림
소방대상물 / 열거된 대상 (기출: k1-2011-52, km-2011-47, km-2021-5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선박 건조 구조물
소방대상물 / 열거된 대상 (기출: k1-2011-52, km-2011-47)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차량, 건축물
소방대상물 / 열거된 대상 (기출: k1-2011-52, km-2011-47, km-2021-5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항공기**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 열거 대상에 없음 (기출: k1-2011-52, km-2011-47)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항구에 매어둔 선박
소방대상물 / 선박법상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기출: km-2021-5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항해 중인 선박**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기출: km-2021-58, k1-2007-49, km-2007-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소유자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기출: k1-2014-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점유자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기출: k1-2014-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관리자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기출: k1-2014-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혼동 쌍 — 소방대상물인가: 소방대상물을 검사 중인 소방공무원
관계인이 **아니다** / 소유·관리·점유 관계가 없음 (기출: k1-2014-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 이름
소방법 (문항 표기) / 소방기본법 / 법 제1조 (기출: k1-2003-59, km-2003-41, k1-2011-52, km-2011-47)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선박
시험 당시 문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고 쓴 지문(k1-2007-49 ③, km-2007-48 ③)은 틀린 지문, "선박(모든 선박)"도 틀린 지문(k1-2006-41, km-2006-57) /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 / 법 제2조 제1호 (기출: k1-2006-41, km-2006-57, k1-2007-49, km-2007-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대 구성
문항 g1-19-54 ③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된다고 써서 틀린 지문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없음) / 법 제2조 제5호 (기출: g1-19-5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본부장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km-2007-48, k1-2007-49)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법 제2조 제4호 (기출: k1-2007-49, km-2007-48, g1-19-5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O/X: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국민생활 보장
X — 건축법 등의 목적이며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니다 (기출: k1-2003-59, km-2003-41, k1-2006-54, km-2006-45)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O/X: 소방대상물에 선박은 모든 선박 / 항해하는 선박 포함
X —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기출: k1-2006-41, km-2006-57, k1-2007-49, km-2007-48, km-2021-5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O/X: 항공기도 소방대상물
X — 건축물·차량·선박·선박 건조 구조물·산림·인공 구조물·물건뿐 (기출: k1-2011-52, km-2011-47)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O/X: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아닌 관리인·사용자·등기자
X — 관계인이 정답 용어 (기출: k1-2010-47, km-2010-49)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O/X: 소방대상물을 검사 중인 소방공무원도 관계인
X —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기출: k1-2014-48)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O/X: 소방대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조직체
X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 (기출: g1-19-54)
[소방기본법 목적·용어 정의(소방대상물·관계인·소방본부장)] O/X: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의 장
X —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기출: k1-2007-49, km-2007-48)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조사 시작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법 제5조 제1항 (기출: k1-2003-60, km-2003-58, k1-2008-51, km-2008-58, km-2014-49)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조사 사항
화재원인, **인명·재산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작동 여부, 건축물·구조물·화재위험성 등 / 법 제5조 제2항 (기출: k1-2003-60, km-2003-58, k1-2011-55, km-2011-56)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담부서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전담부서에 화재조사관 **2명 이상** 배치, 감식·감정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 법 제6조 제1항, 영 제4조 (기출: k1-2008-51, km-2008-58, km-2014-49)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화재조사관 자격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② 화재감식평가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 영 제5조 제1항 (기출: k1-2005-52, km-2005-4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험 응시 자격
소방공무원 중 화재조사관 양성 전문교육 이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자 / 규칙 제4조 제2항 (기출: k1-2005-52, km-2005-4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의무 보수교육
전담부서 화재조사관은 **2년마다**(처음은 배치 후 1년 이내)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영 제6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기출: k1-2008-51, km-2008-58, km-2014-49)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방화·실화 혐의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법 제12조 제2항 (기출: k1-2003-60, km-2003-58, k1-2010-60, km-2010-48)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관계인등 질문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고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9조 제1항 (기출: k1-2003-60, km-2003-58)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합동조사단
사망자 5명 이상 화재 등 대형화재에서 구성·운영 가능 / 영 제7조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전담부서 장비 (규칙 별표, 현행): 발굴용구 (8종)
공구세트,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전동 드라이버, 이동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열풍기, 에어컴프레서, 전동 절단기 / 규칙 별표 (기출: k1-2008-51, km-2008-58, km-2014-49)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전담부서 장비 (규칙 별표, 현행): 기록용 기기 (13종)
디지털카메라 세트, 비디오카메라, TV, **적외선거리측정기**, 디지털온도·습도측정시스템, 정밀저울,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3D스캐너, 드론 등 / 규칙 별표 (기출: g1-20-5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전담부서 장비 (규칙 별표, 현행): 감식기기 (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확대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슈미트해머** 등 / 규칙 별표 (기출: g1-20-5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전담부서 장비 (규칙 별표, 현행): 감정용 기기 (21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오실로스코프,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등 / 규칙 별표 (기출: g1-20-5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전담부서 장비 (규칙 별표, 현행): 그 밖
조명기기 5종, 안전장비 8종, 증거 수집 장비 6종, 화재조사 차량 2종, 보조장비 6종, 분석실(30㎡ 이상) 구성장비 10종 / 규칙 별표 (기출: k1-2008-51, km-2008-58, km-2014-49)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원인조사와 피해조사의 구분 (시험 당시 분류, 현행 조문 대조 한계): 현행 법의 조사 사항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 인명·재산피해상황 / 대응활동 /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작동 여부 / 법 제5조 제2항 (기출: k1-2011-55, km-2011-56)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혼동 쌍 — 어느 조사인가: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화재원인조사 범위 / 피해조사 (기출: k1-2011-55, km-2011-56)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혼동 쌍 — 어느 조사인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화재피해(인명피해)조사 / 원인조사 (기출: k1-2011-55, km-2011-56)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혼동 쌍 — 어느 조사인가: 열에 의한 탄화·용융·파손 등의 피해
화재피해(재산피해)조사 / 원인조사 (기출: k1-2011-55, km-2011-56)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혼동 쌍 — 어느 조사인가: 소방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화재피해(재산피해)조사 / 원인조사 (기출: k1-2011-55, km-2011-56)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혼동 쌍 — 어느 조사인가: 재산피해조사
화재피해조사 (원인조사의 종류가 아님) / 원인조사 (기출: k1-2014-57)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혼동 쌍 — 어느 조사인가: 인명피해 조사
화재피해조사 (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원인조사 (기출: km-2021-50)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혼동 쌍 — 어느 조사인가: 발화원인·연소상황·피난상황·소방시설 등 조사
화재원인조사 / - (기출: k1-2014-57, km-2021-50)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근거 법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 등)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제29조·제30조 삭제 2021.6.8) / 소방기본법 제29조 삭제, 화재조사법 제1조 (기출: k1-2003-60, k1-2005-52, k1-2008-51, km-2014-49, km-2021-50, g1-20-5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전담부서 설치 주체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 법 제6조 제1항 (기출: k1-2008-51, km-2008-58, km-2014-49)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조사자 자격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시험 합격자, 위험물·소방분야 자격증 취득자,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분야 1년 이상 근무자는 옳은 지문, **중앙소방학교 7주 이상 전문교육 이수**는 틀린 지문 (소스 표시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 합격 소방공무원, 화재감식평가 기사·산업기사 자격 소방공무원 / 영 제5조 제1항 (기출: k1-2005-52, km-2005-4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시험 응시 교육 시간
7주 이상 (문항 지문, 틀린 지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8주 이상 (응시 자격 요건) /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기출: k1-2005-52, km-2005-4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화·실화 통보 대상
관할 경찰서장 (문항 보기 시·도지사, 검찰청장, 소방방재청장은 오답) / 경찰서장 / 법 제12조 제2항 (기출: k1-2010-60, km-2010-48)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장비 분류
- / 적외선거리측정기는 기록용 기기, 클램프미터·검전기·슈미트해머는 감식기기 / 규칙 별표 (기출: g1-20-5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화재조사는 소화활동 종료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X — 화재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 (기출: k1-2003-60, km-2003-58)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중앙소방학교에서 7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X — 시험 당시 정답에서 틀린 지문, 현행 응시 요건은 8주 이상 (기출: k1-2005-52, km-2005-41)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시험 합격자에게 1년마다 전문보수교육
X — 시험 당시 정답에서 틀린 지문, 현행 2년마다 (기출: k1-2008-51, km-2008-58)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소방방재청장은 시험 합격자에게 3년마다 보수교육
X — 현행 2년마다 (처음은 배치 후 1년 이내) (기출: km-2014-49)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방화·실화 혐의는 시·도지사·검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 알림
X —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림 (기출: k1-2010-60, km-2010-48)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소방활동 중 사망자·부상자, 열에 의한 탄화·용융,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는 화재원인조사 범위
X — 인명·재산피해조사(피해조사) (기출: k1-2011-55, km-2011-56)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재산피해조사·인명피해 조사는 화재원인조사
X — 화재피해조사 (기출: k1-2014-57, km-2021-50)
[화재조사(전담부서·원인·피해조사·조사자 자격)] O/X: 거리측정기는 감식·감정용 기기
X — 기록용 기기 (적외선거리측정기) (기출: g1-20-51)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용어 정의 (법 제2조 제1항, 현행):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용어 정의 (법 제2조 제1항, 현행):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용어 정의 (법 제2조 제1항, 현행):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용어 정의 (법 제2조 제1항, 현행):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 제1항 제7호 (기출: k1-2009-54, km-2009-42, k1-2018-47, km-2018-48)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용어 정의 (법 제2조 제1항, 현행):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 — 성능기준(소방청장 고시)과 기술기준(소방청장 승인) /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무창층
지상층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 영 제2조 제1호 (기출: g1-25-6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개구부 요건 ①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영 제2조 제1호 가목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g1-25-6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개구부 요건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영 제2조 제1호 나목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g1-25-6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개구부 요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영 제2조 제1호 다목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개구부 요건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영 제2조 제1호 라목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개구부 요건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영 제2조 제1호 마목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꼭 1층이 아니며, 한 건축물에 여러 개일 수 있음) / 영 제2조 제2호 (기출: k1-2007-58, km-2007-47)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각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층 6m 이하, 2층 이상 10m 이하**이며,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세 조건 모두) / 규칙 제17조 (기출: k1-2006-50, km-2006-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소방시설등을 정하는 규범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장관령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는 규범
대통령령 / 소방방재청장령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소방용기계·기구(현행 소방용품)를 정하는 규범
대통령령 / 시·도지사령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개구부 크기
지름 50cm 이상의 원 / 지름 60cm 이상 (기출: k1-2005-58, km-2005-49)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개구부 밑부분 높이
1.2m 이내 / 1.5m 이내 (기출: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개구부 방향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진입할 수 없는 빈터를 향할 것 /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지 않을 것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개구부 개방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없을 것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건축물의 1층 / 반드시 하나 / 직통계단으로 피난 가능한 층 (기출: k1-2007-58, km-2007-47)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혼동 쌍 — 규범의 종류와 개구부 요건: 연소 우려 구조
2층 외벽에서 가까운 거리(10m 이하 범위)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함 / 개구부가 설치되지 않은 구조 / 1층 10m 이상 (기출: k1-2006-50, km-2006-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1조 (기출: k1-2009-54, km-2009-42, k1-2018-47, km-2018-48, g1-25-6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용품
"소방용기계·기구": 소화기·소화약제·방염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답 ㉮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도료) /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6조·별표 3: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방염성물질) 등) /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영 제6조·별표 3 (기출: k1-2009-54, km-2009-42,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시설 설비 명칭
피난설비 / 피난구조설비 /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시설등 정의 문언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 (문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령"이라는 틀린 지문)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 /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어 규범 문항
k1-2018-47, km-2018-48의 빈칸은 소스 정답 ④ 대통령령 (빈칸 본문은 소스에 없음) / 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모두 대통령령 / 법 제2조 제1항 (기출: k1-2018-47, km-2018-48)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개구부 크기 지름 60cm 이상의 원
X — 50cm 이상 (기출: k1-2005-58, km-2005-49)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5m 이내
X — 1.2m 이내 (기출: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지 않을 것 / 진입할 수 없는 빈터를 향할 것
X —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개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없을 것
X —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 (기출: k1-2005-58, km-2005-49, k1-2015-53, km-2015-43)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1층 외벽 6m·10m 이상이고 개구부가 없는 구조도 연소 우려
X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야 하고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은 10m 이하 (기출: k1-2006-50, km-2006-5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피난층은 건축물의 1층
X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기출: k1-2007-58, km-2007-47)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하나의 건축물에는 피난층이 반드시 하나
X — 여러 개일 수 있다 (기출: k1-2007-58, km-2007-47)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피난층은 직통계단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X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기출: k1-2007-58, km-2007-47)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소방시설등·특정소방대상물·소방용품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 / 소방방재청장령 / 시·도지사령
X — 대통령령 (기출: k1-2011-44, km-2011-52, k1-2018-47, km-2018-48)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소방용기계·기구 예시: 소화기·감지기·자동식소화기 / 소화기·방염제·소방호스 / 소화기·유도등·소방펌프자동차
X — 소화기·소화약제·방염도료 (기출: k1-2009-54, km-2009-42)
[소방시설법 목적·용어 정의(소방시설등·무창층·피난층·연소우려)] O/X: 무창층 개구부 면적 합계 50분의 1 이하, 100cm 원, 1.5m
X — 30분의 1 이하, 50cm, 1.2m (기출: g1-25-63)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지정권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법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4호 (기출: km-2022-52)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1호~제3호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기출: k1-2006-51, k1-2008-44, k1-2011-49, km-2006-47, km-2008-57, km-2011-54, g1-23-58,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4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기출: g1-23-58,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5호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기출: k1-2006-51, km-2006-4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6호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법 제18조 제1항 제6호 (기출: g1-23-58)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법 제18조 제1항 제7호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8호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기출: k1-2006-51, k1-2008-44, k1-2011-49, km-2006-47, km-2008-57, km-2011-54,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법 제18조 제1항 제9호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제10호
제1호~제9호에 준하는 지역으로 **소방관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기출: g1-23-58)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요청ㆍ관리ㆍ훈련교육ㆍ위험경보 (현행): 지정 요청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소방청장**이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18조 제2항 (기출: k1-2018-50, km-2018-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요청ㆍ관리ㆍ훈련교육ㆍ위험경보 (현행):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이 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 법 제18조 제3항, 영 제20조 제1항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요청ㆍ관리ㆍ훈련교육ㆍ위험경보 (현행): 소방설비등 설치 명령
조사 결과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보수ㆍ보강 포함)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18조 제4항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요청ㆍ관리ㆍ훈련교육ㆍ위험경보 (현행): 훈련ㆍ교육
소방관서장이 지구 안 관계인에게 소방에 필요한 훈련ㆍ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법 제18조 제5항, 영 제20조 제2항 (기출: k1-2019-58, km-2019-41)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요청ㆍ관리ㆍ훈련교육ㆍ위험경보 (현행): 훈련ㆍ교육 통보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영 제20조 제3항 (기출: k1-2019-58, km-2019-41)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요청ㆍ관리ㆍ훈련교육ㆍ위험경보 (현행): 관리대장
시ㆍ도지사가 지정 현황, 조사 결과, 설치 명령 현황, 훈련ㆍ교육 현황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 / 영 제20조 제4항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지정 요청ㆍ관리ㆍ훈련교육ㆍ위험경보 (현행): 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기상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발령하고, 보도기관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린다 / 법 제20조,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9조 제1항 (기출: k1-2011-47, km-2011-55)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대상 아님 (대상은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없는」을 「있는」으로 바꿈 (기출: k1-2006-51, km-2006-4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금융업소가 밀집한 지역
대상 아님 / 대상에 없는 업종을 끼움 (기출: k1-2011-49, km-2011-54)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상업지역
대상 아님 (시장지역은 대상) / 시장지역과 비슷한 지역명을 끼움 (기출: g1-23-58)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석유화학제품 공장 지역
대상 / 해당 지문을 오답으로 착각 유도 (기출: g1-23-58)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대상 (제8호) / 원본 정답은 전기 ③, 기계 ④로 갈림 (아래 개정 전 표) (기출: k1-2008-44, km-2008-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공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만 대상 / 「밀집」 요건을 뺌 (기출: km-2008-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소방본부장
지정권자 아님 (시ㆍ도지사) / 지정권자를 바꿈 (기출: km-2022-52)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소방시설관리사
지정권자 아님 / 무관한 주체 (기출: km-2022-52)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요청권자 아님 (소방청장) / 요청권자를 바꿈 (기출: k1-2018-50, km-2018-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혼동 쌍 — 지정 대상 여부: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위험경보 발령권자로 제시된 보기 (시험 당시 정답은 소방서장) / 발령권자를 바꿈 (기출: k1-2011-47, km-2011-55)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명칭
화재경계지구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예방법) / 문항 표기 (k1-2006-51 등 대 k1-2018-50 이후), 화재예방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06-51, k1-2008-44, k1-2011-49, k1-2018-50, km-2006-47, km-2008-57, km-2011-54, km-2018-57, km-2022-52)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대상 지역 규정 위치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시ㆍ도지사 지정,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과 시행령 제4조 제1항(2011-03-22 시행판):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밀집, 목조건물 밀집,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밀집, 석유화학제품 공장 지역,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7개 호) /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10호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산업단지, 물류단지가 추가됨. 화재예방법은 2022-12-01 시행) / 소방기본법 제13조(2011-06-10 시행판), 시행령 제4조(2011-03-22 시행판), 화재예방법 제18조 (기출: k1-2011-49, km-2011-54)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위험경보 발령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기본법 제14조, 2011-06-10 시행판: 「기상법」 제13조 제1항의 이상기상 예보ㆍ특보가 있을 때 경보를 발하고 필요한 조치, 소스 정답 소방서장) / 소방관서장(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화재예방법 제20조로 이관 / 법 제20조, 제2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11-47, km-2011-55)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행정 기관명
소방방재청장 (보기) / 소방청장 / 법 제18조 제2항 (기출: k1-2011-47, km-2011-55)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2008 화재(예방강화)지구 문항
전기 k1-2008-44는 ③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기계 km-2008-57은 ④ 공장지역이 정답 (원본 교사용 PDF 20080302 전기 44번ㆍ기계 57번 확인, 두 문항의 보기는 동일) / 현행 기준으로 ③은 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이고, ④의 「공장지역」은 밀집 요건이 없어 대상과 거리가 있다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20080302 교사용 44번, 기계분야 20080302 교사용 57번 (기출: k1-2008-44, km-2008-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명
소방기본법 (k1-2018-50, km-2022-5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g1-23-58, g1-25-57 문항 제시) / 문항 제시 (기출: k1-2018-50, km-2022-52, g1-23-58,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g1-25-57 보기 복원: 보기 ㄱ
시장지역 (제1호) (기출: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g1-25-57 보기 복원: 보기 ㄴ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제2호) (기출: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g1-25-57 보기 복원: 보기 ㄷ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제4호) (기출: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g1-25-57 보기 복원: 보기 ㄹ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제8호) (기출: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g1-25-57 보기 복원: 정답
④ ㄱ, ㄴ, ㄷ, ㄹ (네 가지 모두 법 제18조 제1항 호에 해당. 25회 학생용 PDF 57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5-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도 지정 대상
X —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대상 (기출: k1-2006-51, km-2006-4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금융업소가 밀집한 지역도 지정 대상
X — 대상 지역에 없음 (기출: k1-2011-49, km-2011-54)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상업지역도 지정 대상
X — 시장지역은 대상이나 상업지역은 법 제18조 제1항에 없음 (기출: g1-23-58)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공장지역이면 모두 지정 대상
X —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만 (기출: km-2008-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소방본부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
X —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기출: km-2022-52)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을 요청
X — 요청권자는 소방청장 (기출: k1-2018-50, km-2018-5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훈련ㆍ교육은 5일ㆍ7일ㆍ14일 전 통보
X — 10일 전까지 통보 (기출: k1-2019-58, km-2019-41)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화재 위험경보] O/X: 시ㆍ도지사ㆍ행정안전부장관이 위험경보 발령
X — 현행은 소방관서장, 시험 당시 정답은 소방서장 (기출: k1-2011-47, km-2011-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ㆍ이익을 주고받은 자 / 법 제35조 제1호, 제2호 (기출: km-2021-54)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k1-2013-48, km-2013-41)
**소방기술자가 법ㆍ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 법 제36조 제7호(법 제27조 제1항 위반) (기출: k1-2013-48, km-2013-41)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g1-24-53, g1-25-60)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법 제36조 제4호의3 (기출: g1-24-53, g1-25-60)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g1-26-56)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법 제36조 제5호 (기출: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300만원 이하 벌금 (g1-24-53, g1-26-56)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7조 제4호의2 (기출: g1-24-53,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300만원 이하 벌금 (g1-20-55)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7조 제3호, 제2호 (기출: g1-20-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1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38조 제1호, 제2호 (기출: g1-25-60,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영 별표 5: 일률 200만원)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기출: g1-20-55, g1-24-53, g1-25-60,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일률 200만원) /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기출: g1-20-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200만원 이하 (일률 200만원, 1차ㆍ2차 구분 없음)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기출: g1-20-55, g1-24-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감리원 배치통보ㆍ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0만원 이하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2 (기출: g1-24-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법 제40조 제1항 제11호 (기출: g1-24-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ㆍ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일률 200만원) / 법 제40조 제1항 제11호의2 (기출: g1-24-53)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부과ㆍ징수권자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법 제40조 제2항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보칙 — 감독과 협회 업무: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권자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업 감독을 위해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고 출입ㆍ검사도 할 수 있다 (119안전센터장은 해당 없음) / 법 제31조 제1항 (기출: km-2022-41)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보칙 — 감독과 협회 업무: 출입ㆍ검사 공무원 의무
증표 제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및 비밀 누설 금지 / 법 제31조 제3항, 제4항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보칙 — 감독과 협회 업무: 소방시설업자협회 업무
① 기술발전과 소방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②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기술발전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 유치 ④ 법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 / 법 제30조의3 (기출: g1-19-57)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4-53)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업종 분리 도급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출: g1-24-53,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2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출: g1-24-53)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출입ㆍ검사 거부
100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5-60,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 불응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아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착각 (기출: g1-20-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방염성능기준 미만 방염
과태료 200만원 (차수 구분 없음) / 2차 위반 100만원으로 착각 (기출: g1-24-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협회의 사익증진ㆍ과태료 부과
협회 업무 아님 / 협회 업무로 끼워 넣음 (기출: g1-19-57)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기술자 명령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스 정답) / 같음 / 법 제36조 제7호 (기출: k1-2013-48, km-2013-41)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미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스 정답) / 같음 / 법 제35조 제1호 (기출: km-2021-54)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g1-20-55 정답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 불응은 과태료가 아님 (소스 정답 ④) / 법 제37조 제3호로 현행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정답 같음 (2020-05-16 이전 시행판 제37조 제3호에서도 같은 문언 확인) / 법 제37조 제3호 (기출: g1-20-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4-55 (2차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 ㄴ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답 ③ ㄴ, ㄷ. ㄱ은 일률 200만원, ㄴㆍㄷ은 2차 100만원 (영 별표 5 아목ㆍ타목). 24회 학생용 PDF 55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4-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5-60 (벌칙으로 옳은 것)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② ㄱ, ㄷ. ㄴ은 법 제3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 틀림. 25회 학생용 PDF 60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5-60)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은 3천만원 이하 벌금
X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4-53)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업종 분리 도급 위반은 1천만원 이하 벌금
X — 3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4-53)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업종 분리 도급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X — 형벌(3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는 300만원 이하 벌금
X —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출: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X —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출: g1-24-53)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출입ㆍ검사 거부는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X — 1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5-60, g1-26-56)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미등록 영업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X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km-2021-54)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119안전센터장도 보고ㆍ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X —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만 가능 (기출: km-2022-41)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협회 업무는 사익증진과 과태료 부과
X — 조사ㆍ연구, 기술 지원, 국제교류가 업무이고 사익증진ㆍ과태료 부과는 없다 (기출: g1-19-57)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X — 3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g1-20-55)
[공사업법 벌칙·과태료·보칙] O/X: 소방기술자 명령 불이행은 100만원ㆍ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X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출: k1-2013-48, km-2013-4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7호): 제2류
**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0도 이상인 것만) / 영 별표 2 제7호 가목 (기출: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7호): 제4류
**제1석유류**(인화점 0도 이상인 것만),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영 별표 2 제7호 나목 (기출: g1-19-95, g1-21-9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7호): 제6류
**제6류 위험물 전부** (과염소산ㆍ과산화수소 포함) / 영 별표 2 제7호 다목 (기출: g1-20-91, g1-21-9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7호): 특례
조례로 정한 제2류ㆍ제4류 위험물(보세구역 안),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 / 영 별표 2 제7호 라목, 마목 (기출: g1-20-9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7호): 저장 불가
제1류, 제3류(황린 포함), 제5류, 제4류 중 특수인화물 등 위 목록에 없는 위험물 / 영 별표 2 제7호 (기출: g1-20-91, g1-24-68, g1-19-95)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7호): 허가
옥외저장소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필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기출: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거리ㆍ보유공지
옥외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고**,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공지**(10배 이하 3m, 10~20배 5m, 20~50배 9m, 50~200배 12m, 200배 초과 15m 이상)를 보유 /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가목, 라목 (기출: g1-26-97)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선반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하며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바목 (기출: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습기ㆍ배수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 /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나목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인화성고체ㆍ제1석유류ㆍ알코올류
저장 장소에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 (인화성고체는 인화점 21도 미만인 것) / 규칙 별표 11 Ⅲ 제1호 (기출: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제1석유류ㆍ알코올류
장소 주위에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 (물 100g에 1g 미만 용해하는 제1석유류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 규칙 별표 11 Ⅲ 제2호 (기출: g1-19-95)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과산화수소ㆍ과염소산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해 햇빛을 가림 /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사목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덩어리 황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100㎡ 이하, 여러 경계표시의 합계 1,000㎡ 이하, 경계표시 높이 1.5m 이하 / 규칙 별표 11 Ⅰ 제2호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암반투수계수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1×10^-5 m/s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 /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가목 (기출: k1-2003-55, km-2003-47, g1-20-87, g1-25-96)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설치 위치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 /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나목 (기출: g1-25-96)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내벽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하도록 볼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보강 /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다목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지하수 유입량
암반탱크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 규칙 별표 12 Ⅰ 제2호 가목 (기출: g1-25-96)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수벽공
상부로 물을 주입해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수벽공 설치 / 규칙 별표 12 Ⅰ 제2호 나목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지하수압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 / 규칙 별표 12 Ⅰ 제2호 다목 (기출: g1-25-96)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부대시설
지하수위 관측공, 계량구와 자동 계량장치, 침출수 자동 배출시설과 유분리장치, 전용공동의 펌프설비(액중펌프는 예외) / 규칙 별표 12 Ⅱ~Ⅴ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저장소별 적용 기준: 옥외저장소
**적용** / 선반 6m 이하, 알코올류에 살수설비, 제5류 저장 불가 (기출: g1-26-97,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저장소별 적용 기준: 암반탱크저장소
해당 없음 (별표 12에 규정이 없음) / 암반투수계수 1×10^-5 m/s 이하, 지하수압이 최대운영압보다 큼 (기출: g1-26-97, g1-20-87)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저장소별 적용 기준: 지하탱크저장소ㆍ옥내탱크저장소
해당 없음 (별표 7ㆍ별표 8에 안전거리ㆍ보유공지 규정이 없음) / 문항 오답 보기 (기출: g1-26-97)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암반투수계수
1×10^-5 m/s 이하 (소스 정답 ①) / 같음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 /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가목 (기출: k1-2003-55, km-2003-47, g1-20-87)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 위험물
문항 정답은 제6류 과염소산 (g1-20-91) / 제6류 전부 저장 가능으로 정답 같음 / 영 별표 2 제7호 다목 (기출: g1-20-9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어
암반탱크정장소 (문항 오타) / 암반탱크저장소 / 영 별표 2 제8호 (기출: g1-20-87)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1-91 (지정수량 이상 저장 가능한 위험물, 옥외탱크 제외)
ㄱ 과산화수소 / ㄴ 메틸알코올 / ㄷ 황린 / ㄹ 올리브유 / 정답 ③ ㄱ, ㄴ, ㄹ. 과산화수소는 제6류,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 올리브유는 동식물유류라 가능하고 황린은 제3류라 불가. 21회 학생용 PDF 91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1-9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5-96 (암반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옳은 것)
ㄱ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 10^-5 m/s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할 것 / ㄴ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할 것 / ㄷ 암반탱크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 ㄹ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작게 유지할 것 / 정답 ④ ㄱ, ㄴ, ㄷ. ㄹ은 별표 12 Ⅰ 제2호 다목(항상 크게)과 반대라 틀린 지문. 25회 학생용 PDF 96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5-96)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와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X — 제5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제2류는 황ㆍ인화성고체만) (기출: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옥외저장소에 염소산나트륨(제1류)ㆍ질산메틸(제5류)ㆍ황린(제3류) 저장
X — 제6류 과염소산만 저장 가능 (기출: g1-20-9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옥외저장소에 황린 저장
X — 황린은 제3류라 목록에 없음 (기출: g1-21-91)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디에틸에테르 저장 장소에도 배수구ㆍ집유설비
X — 집유설비는 제1석유류ㆍ알코올류 대상이고 특수인화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 자체가 불가 (기출: g1-19-95)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옥외저장소 선반 높이는 6m 초과 가능
X —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기출: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알코올류 옥외저장소에는 살수설비가 불필요
X — 적당한 온도 유지용 살수설비 등을 설치 (기출: g1-24-68)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암반투수계수 10^-6, 10^-7, 10^-8 m/s 이하
X — 1×10^-5 m/s 이하 (기출: k1-2003-55, km-2003-47, g1-20-87)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최대운영압보다 작게
X — 항상 크게 유지 (기출: g1-25-96)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암반탱크저장소ㆍ지하탱크저장소ㆍ옥내탱크저장소에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적용
X — 문항에서 안전거리ㆍ보유공지가 적용되는 저장소는 옥외저장소 (기출: g1-26-97)
[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기준] O/X: 옥외저장소 설치는 소방서장의 허가
X — 시ㆍ도지사의 허가 (기출: g1-24-6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소화설비 구성 제품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제외), **자동소화장치**, 소화전ㆍ관창ㆍ소방호스ㆍ스프링클러헤드ㆍ기동용 수압개폐장치ㆍ유수제어밸브ㆍ가스관선택밸브 / 영 별표 3 제1호 (기출: k1-2005-54, km-2005-51)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경보설비 구성 제품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 영 별표 3 제2호 (기출: k1-2015-56, km-2015-58, k1-2005-54, km-2005-51)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간이완강기, 공기호흡기,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ㆍ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 / 영 별표 3 제3호 (기출: k1-2015-56, km-2015-58, k1-2005-54, km-2005-51)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소화용 제품
**소화약제**(자동소화장치와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마목 3)~9) 소화설비용만 해당),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ㆍ방염성물질) / 영 별표 3 제4호 (기출: k1-2011-48, km-2011-4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그 밖의 제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 영 별표 3 제5호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정의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 제1항 제7호 (기출: k1-2011-48, km-2011-4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내용연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하며,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연한은 **10년** /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9조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형식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는다.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 법 제37조 제1항 (기출: g1-20-64, g1-25-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시험시설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는다 / 법 제37조 제2항 (기출: g1-25-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제품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는다 / 법 제37조 제3항 (기출: g1-25-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판매ㆍ사용 금지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것을 판매ㆍ판매 목적 진열ㆍ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법 제37조 제6항 (기출: g1-20-64)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형식승인 취소ㆍ제품검사 중지
소방청장은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유에는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제2호)가 포함된다 / 법 제39조 제1항 (기출: k1-2004-44, km-2004-49)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성능인증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법 제40조 제1항 (기출: g1-20-64)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수집검사
소방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 법 제45조 제1항 (기출: g1-20-64)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한 것에 소방청장이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43조 제1항, 제4항 (기출: g1-21-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할 때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법 제44조, 영 제47조 (기출: g1-21-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제품검사 전문기관
요건을 갖춘 기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전문기관은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 법 제46조 제1항, 제4항 (기출: g1-20-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전문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거짓 지정은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47조 제1호, 제2호 (기출: g1-20-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청문
형식승인 취소ㆍ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 취소, 우수품질인증 취소, 전문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 / 법 제49조 (기출: g1-20-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혼동 쌍 — 소방용품 구분과 제도: 비상조명등(예비전원 내장)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 경보설비 구성 제품으로 제시 (기출: k1-2015-56, km-2015-5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혼동 쌍 — 소방용품 구분과 제도: 누전경보기, 발신기, 감지기
경보설비 구성 제품 / 오답이 아닌 정상 보기 (기출: k1-2015-56, km-2015-5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혼동 쌍 — 소방용품 구분과 제도: 방염액ㆍ방염도료
소화용 제품(방염제) / 시험 당시 정답 ② (기출: k1-2011-48, km-2011-4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혼동 쌍 — 소방용품 구분과 제도: 연구개발 목적 제조ㆍ수입
형식승인 **제외**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서술 (기출: g1-20-64)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혼동 쌍 — 소방용품 구분과 제도: 형식승인 / 성능인증
형식승인은 의무, 성능인증은 **요청이 있을 때** 소방청장이 할 수 있음 / 두 제도의 성격을 뒤섞음 (기출: g1-20-64, g1-25-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혼동 쌍 — 소방용품 구분과 제도: 전문기관 거짓 지정
지정 **취소**(필수) / 6개월 이내 업무정지로 서술 (기출: g1-20-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혼동 쌍 — 소방용품 구분과 제도: 시험시설 기준 미달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 사유 / 허가ㆍ영업 관련 보기와 혼합 (기출: k1-2004-44, km-2004-49)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어
소방용 기계ㆍ기구, 검정 / 소방용품, 제품검사 /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3항 (기출: k1-2004-44, km-2004-49, k1-2005-54, km-2005-51, k1-2011-4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승인권자
행정자치부장관 (k1-2005-54, km-2005-51 문항 표기) / 소방청장 / 법 제37조 제1항 (기출: k1-2005-54, km-2005-51)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
시행령 제6조 제1호(2011-02-05 시행판): 수동식ㆍ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가 소방용기계ㆍ기구. 그래서 2005년 문항의 정답이 ②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 (소스 정답과 일치) / 현행 별표 3 제1호 가목은 소화기를 구분 없이 열거하므로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 제외 규정이 사라져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 / 2011년 시행령 제6조 제1호, 현행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출: k1-2005-54, km-2005-51)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시행령 제6조 제2호(2011-02-05 시행판):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가 소방용기계ㆍ기구. 그래서 2011년 문항의 정답은 ② 방염액 및 방염도료(방염제, 제3호) / 현행 별표 3 제4호 가목은 물분무등소화설비 마목 3)~9)용 소화약제를 포함하고 마목 4)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이므로 보기 ③도 현행 소방용품이 된다 / 2011년 시행령 제6조 제2호, 현행 영 별표 3 제4호 가목, 별표 1 제1호 마목 4) (기출: k1-2011-48, km-2011-4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g1-20-64, g1-20-66, g1-21-66, k1-2015-56, km-2015-58 문항 표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g1-25-66 문항 표기) / 문항 제시 (기출: k1-2015-56, km-2015-58, g1-20-64, g1-20-66, g1-21-66, g1-25-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1-66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 및 단체)
ㄱ 지방자치단체 /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ㄷ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정답 ④ ㄱ, ㄴ, ㄷ. 법 제44조 제2호ㆍ제3호와 영 제47조 제2호에 모두 해당. 21회 학생용 PDF 66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1-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5-66 (형식승인 조문 빈칸)
조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ㄱ)을 받으려는 자는 (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ㄱ)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② ㄱ 형식승인, ㄴ 행정안전부령. 법 제37조 제1항ㆍ제2항과 일치. 25회 학생용 PDF 66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5-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O/X: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소방용기계ㆍ기구
X — 시험 당시 정답은 방염액 및 방염도료(제3호)이고, 현행 별표 3에도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열거되지 않음(예비 전원 내장 비상조명등만) (기출: k1-2011-48, km-2011-4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O/X: 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
X —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기출: k1-2015-56, km-2015-58)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O/X: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소방용품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연구개발 목적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기출: g1-20-64)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O/X: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X —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기출: g1-20-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O/X: 허가받은 사항 변경, 영업 휴지ㆍ폐업 신고 태만, 허가 없이 영업 개시도 검정 중지 사유
X — 영업 관련 사유이며 정답은 시험시설 기준 미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품검사 중지 6개월 이내) (기출: k1-2004-44, km-2004-49)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O/X: 형식승인의 ㄴ에 총리령, 성능인증을 넣는다
X — 형식승인과 행정안전부령 (기출: g1-25-66)
[소방용품(범위·내용연수·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O/X: 우수품질인증 우선 구매 기관은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만
X — 지방자치단체와 출자ㆍ출연기관도 포함 (기출: g1-21-66)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소방력ㆍ박물관ㆍ체험관ㆍ종합계획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 소방력 기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8조 제1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기출: k1-2006-59, km-2006-50)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소방력ㆍ박물관ㆍ체험관ㆍ종합계획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 소방력 확충
**시ㆍ도지사**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법 제8조 제2항 (기출: k1-2015-59, km-2015-46)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소방력ㆍ박물관ㆍ체험관ㆍ종합계획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 소방박물관
**소방청장**이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설립ㆍ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소방력ㆍ박물관ㆍ체험관ㆍ종합계획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 소방체험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설립ㆍ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시ㆍ도 조례) / 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기출: k1-2016-58, km-2016-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소방력ㆍ박물관ㆍ체험관ㆍ종합계획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 종합계획 수립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 / 법 제6조 제1항, 제4항 (기출: g1-26-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소방력ㆍ박물관ㆍ체험관ㆍ종합계획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 종합계획 포함 사항
①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③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④ **소방전문인력 양성** ⑤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⑥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7호 (기출: g1-26-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2): 보조 근거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며,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 법 제9조 제1항, 제2항 (기출: k1-2014-52, km-2014-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2): 보조 대상
①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ㆍ설치: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영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기출: k1-2014-52, km-2014-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2): 보조 대상 아님
소방관서 직원숙소 건립 (문항 정답) / 영 제2조 제1항 (기출: km-2014-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2): 펌프차 규격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소형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 규칙 별표 1의2 (기출: g1-25-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2): 유선통신 규격
**디지털전화교환기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키폰장치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 규칙 별표 1의2 (기출: g1-25-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2): 무선통신 규격
**초단파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이동용 20와트 이하, 휴대용 5와트 이하 / 규칙 별표 1의2 (기출: g1-25-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ㆍ별표 1의2):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ㆍ교부 결정 내용 위반, 거짓 신청 등의 경우 교부 결정 취소 (일반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기출: k1-2004-45, km-2004-46)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혼동 쌍 — 주체와 대상 구분: 소방력 기준을 정하는 것
행정안전부령 / 대통령령, 시ㆍ도 조례, 고시 (기출: k1-2006-59, km-2006-50)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혼동 쌍 — 주체와 대상 구분: 소방력 확충 계획 수립자
시ㆍ도지사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자치소방대장 (기출: k1-2015-59, km-2015-46)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혼동 쌍 — 주체와 대상 구분: 소방체험관 설립ㆍ운영자
시ㆍ도지사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기출: k1-2016-58, km-2016-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혼동 쌍 — 주체와 대상 구분: 소방박물관 설립ㆍ운영자
소방청장 / 시ㆍ도지사와 뒤바꿈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혼동 쌍 — 주체와 대상 구분: 국고보조 대상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ㆍ소방정, 통신설비ㆍ전산설비, 청사 건축 / 직원숙소 건립, 소방용수시설장비(문항 정답) (기출: k1-2014-52, km-2014-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력 기준 정하는 형식
행정자치부령 (k1-2006-59 소스 표기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 행정안전부령 / 법 제8조 제1항 (기출: k1-2006-59, km-2006-50)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중앙 소방기관 명칭
국민안전처장관 (보기, k1-2016-58, km-2016-44) / 소방청장 / 법 제5조 제1항 (기출: k1-2016-58, km-2016-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6-53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ㄱ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ㄴ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ㄷ 소방전문인력 양성 / ㄹ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정답 ④ ㄱ, ㄴ, ㄷ, ㄹ. 법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모두 해당. 26회 학생용 PDF 53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6-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소방력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X — 행정안전부령 (시험 당시 행정자치부령) (기출: k1-2006-59, km-2006-50)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소방력 확충 계획은 소방서장ㆍ소방본부장이 수립
X — 시ㆍ도지사가 수립ㆍ시행 (기출: k1-2015-59, km-2015-46)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소방체험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립
X —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 (기출: k1-2016-58, km-2016-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소방관서 직원숙소 건립도 국고보조 대상
X —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만 대상, 직원숙소는 대상 아님 (기출: km-2014-44)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소방활동장비 지연 매입도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
X — 시험 당시 정답으로 취소 사유 아님 (소스 정답 ③) (기출: k1-2004-45, km-2004-46)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무선통신기기 중 디지털전화교환기 국내 10회선ㆍ내선 100회선 이상
X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기출: g1-25-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키폰장치 국내 10회선ㆍ내선 100회선 이상
X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기출: g1-25-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초단파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60와트 이상
X — 50와트 이하 (기출: g1-25-53)
[소방기관·소방력 기준·국고보조·소방박물관·체험관] O/X: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 (일부만 선택)
X — ㄱ~ㄹ이 모두 법 제6조 제2항 포함 사항 (기출: g1-26-53)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의 종류와 대상 (현행: 시행령 제9조ㆍ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①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제1호 (기출: k1-2019-54, km-2019-59)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의 종류와 대상 (현행: 시행령 제9조ㆍ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제2호 (기출: k1-2005-48, km-2005-44, k1-2019-54, km-2019-59)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의 종류와 대상 (현행: 시행령 제9조ㆍ별표 3): 상주 감리 방법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 /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방법 제1호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의 종류와 대상 (현행: 시행령 제9조ㆍ별표 3):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 / 영 별표 3 일반 공사감리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의 종류와 대상 (현행: 시행령 제9조ㆍ별표 3): 공사감리자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영 제10조 제2항의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시공할 때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0조 (기출: k1-2004-58)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의 종류와 대상 (현행: 시행령 제9조ㆍ별표 3): 감리원 배치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ㆍ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 / 법 제18조 제1항, 영 제11조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기출: km-2022-57)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08-42, km-2008-44, km-2022-57)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소방용품 형식승인ㆍ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적합성 검토가 아님) /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기출: km-2022-57)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공사업자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 지도ㆍ감독 /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 (기출: km-2022-57)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7호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법 제16조 제1항 제7호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8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법 제16조 제1항 제8호 (기출: k1-2008-42, km-2008-44)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기출: k1-2008-42, km-2008-44)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업무 아님
공사업 **기술인력의 적법성 검토** (제1호~제9호에 없음) / 법 제16조 제1항 (기출: k1-2008-42, km-2008-44)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현행):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해야 한다 / 법 제19조 제1항 (기출: km-2014-45, km-2022-48)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현행): 공사업자의 의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 제19조 제2항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현행): 불이행 시 보고
공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 시정ㆍ보완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 위반사항보고서를 제출 / 법 제19조 제3항, 규칙 제18조 (기출: km-2014-45)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현행): 불이익 금지
관계인은 보고를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ㆍ지연하는 등 불이익 금지 / 법 제19조 제4항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현행):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소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감리 가능 / 법 제16조 제2항, 영 제8조 (기출: km-2020-41)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혼동 쌍 — 감리 기준의 수치: 상주 감리 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제외) / 1만㎡ (기출: k1-2019-54, km-2019-59)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혼동 쌍 — 감리 기준의 수치: 상주 감리 아파트 층수ㆍ세대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 11층ㆍ600세대, 300세대(지하층 포함 여부만 바꾼 보기 포함) (기출: k1-2005-48, km-2005-44, k1-2019-54, km-2019-59)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혼동 쌍 — 감리 기준의 수치: 위반사항 발견 시 가장 먼저
관계인에게 알림 + 공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요구 (두 문항의 보기 구성이 달라 정답이 ①과 ③으로 갈림)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보고, 시ㆍ도지사 신고, 감리업체 대표자 (기출: km-2014-45, km-2022-48)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혼동 쌍 — 감리 기준의 수치: 보고 대상
시정 요구에 불응하고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시ㆍ도지사 (기출: km-2014-45)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공사감리 대상(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2004년: 연면적 1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일부 소방시설만 추가하는 경우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길이 1천m 이상 지하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2004-05-30 시행판에서 확인) / 연면적 요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영 제10조 제2항의 소방시설 시공 시 감리자 지정 / 2004년 시행령 제10조, 현행 영 제10조 (기출: k1-2004-58, km-2004-52)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상주 감리 대상
2004년: 연면적 3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 제외),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 연면적 3만㎡ 이상(아파트 제외),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제외 규정은 아파트 제외로 바뀜 / 2004년 시행령 별표 3, 현행 영 별표 3 (기출: k1-2005-48, km-2005-44)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감리 용어
책임감리원 (2004년 별표 3) / 감리원 (행정안전부령 기간, 현행 별표 3) / 영 별표 3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감리업자 외 감리 가능 장소
2007년: 「원자력법」 제2조 제10호 관계시설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호 관계시설 / 영 제8조 (기출: km-2020-41)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업무 제4호 용어
2008년: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 /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08-42, km-2008-44, km-2022-57)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위반사항 조치(제19조 제1항)
2014-08-07 시행판도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로 현행과 같음 (2014-08-07판 확인) / 같음 / 법 제19조 제1항 (기출: km-2014-45, km-2022-48)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k1-2019-54, km-2019-59 (상주공사감리 대상 빈칸)
연면적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층 이상으로서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정답 ④ ㉠ 30,000, ㉡ 16, ㉢ 500. 영 별표 3과 일치.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20190303 교사용 54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k1-2019-54, km-2019-59)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상주 감리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11층 이상, 600세대 이상
X — 연면적 3만㎡, 16층, 500세대 (기출: k1-2019-54, km-2019-59)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상주 감리 대상
X — 500세대 이상이며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기준 (기출: k1-2005-48, km-2005-44)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공사업 기술인력의 적법성 검토는 감리업자의 업무
X — 감리업자 업무에 없음 (기출: k1-2008-42, km-2008-44)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소방용품 형식승인ㆍ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적합성 검토는 감리 업무
X — 감리 업무는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기출: km-2022-57)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위반 발견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X —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요구, 불응 시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보고 (기출: km-2014-45)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감리업자의 시정 요구 순서에서 소방서장이 먼저
X — 가장 먼저 알리는 상대는 관계인 (기출: km-2022-48)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정보기관 청사ㆍ교정시설ㆍ국방 관계시설은 감리업자 외 감리 가능 장소
X — 현행 영 제8조는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 설치 장소만 (기출: km-2020-41)
[공사감리 종류·상주 대상·감리업자 업무·위반사항 조치] O/X: 소방공사감리 대상은 공공업무시설ㆍ10층 이하 아파트ㆍ냉동창고
X — 시험 당시 정답은 연면적 1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이며 현행 대상은 영 제10조 제2항의 시공 소방시설 기준 (기출: k1-2004-58, km-2004-52)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선임ㆍ신고ㆍ대리자 기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선임 의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허가 면제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법 제15조 제1항 (기출: km-2022-47)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선임ㆍ신고ㆍ대리자 기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재선임 기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 해임ㆍ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 / 법 제15조 제2항 (기출: km-2020-47, km-2022-47,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선임ㆍ신고ㆍ대리자 기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선임 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15조 제3항 (기출: km-2022-47,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선임ㆍ신고ㆍ대리자 기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해임ㆍ퇴직 확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 해임ㆍ퇴직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법 제15조 제4항 (기출: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선임ㆍ신고ㆍ대리자 기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대리자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험물취급자격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15조 제5항 (기출: km-2022-47,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선임ㆍ신고ㆍ대리자 기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무자격자의 취급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 / 법 제15조 제7항 (기출: g1-24-7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선임ㆍ신고ㆍ대리자 기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취급 작업 시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 안전관리와 감독.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 법 제15조 제6항, 규칙 제55조 (기출: km-2022-47)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자격과 교육 (현행: 영 제11조ㆍ별표 5ㆍ별표 6, 규칙 별표 24): 위험물취급자격자
①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사: 모든 위험물 ②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제4류 ③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 제4류 / 영 별표 5 (기출: g1-24-7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자격과 교육 (현행: 영 제11조ㆍ별표 5ㆍ별표 6, 규칙 별표 24): 제4류만 취급하는 지정수량 5배 이하 제조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영 별표 6 제조소 제1호 (기출: g1-24-7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자격과 교육 (현행: 영 제11조ㆍ별표 5ㆍ별표 6, 규칙 별표 24):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에서 / 규칙 별표 24 (기출: g1-24-7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자격과 교육 (현행: 영 제11조ㆍ별표 5ㆍ별표 6, 규칙 별표 24):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8시간,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 규칙 별표 24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자격과 교육 (현행: 영 제11조ㆍ별표 5ㆍ별표 6, 규칙 별표 24): 교육 미이수 제재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법 제28조 제4항 (기출: g1-24-7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자격과 교육 (현행: 영 제11조ㆍ별표 5ㆍ별표 6, 규칙 별표 24): 안전관리대행기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등이 지정기준(별표 22)을 갖춰 지정받는다 / 규칙 제57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1인 중복 선임 가능 저장소 (현행: 영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56조 제1항): 옥내저장소
**10개 이하** / 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기출: g1-20-69, g1-22-70,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1인 중복 선임 가능 저장소 (현행: 영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56조 제1항):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 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기출: g1-20-69, g1-22-70,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1인 중복 선임 가능 저장소 (현행: 영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56조 제1항): 옥내탱크저장소ㆍ지하탱크저장소ㆍ간이탱크저장소
개수 제한 없음 / 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제5호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1인 중복 선임 가능 저장소 (현행: 영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56조 제1항): 옥외저장소
**10개 이하** / 규칙 제56조 제1항 제6호 (기출: g1-20-69, g1-22-70,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1인 중복 선임 가능 저장소 (현행: 영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56조 제1항): 암반탱크저장소
**10개 이하** / 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 (기출: g1-20-69, g1-22-70,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1인 중복 선임 가능 저장소 (현행: 영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56조 제1항): 공통 조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에 있고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영 제12조 제1항 제3호 (기출: g1-22-70,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혼동 쌍 — 기한과 개수: 재선임 기한
30일 / 15일, 35일, 40일, 55일, 60일 (기출: km-2020-47, km-2022-47,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혼동 쌍 — 기한과 개수: 선임 신고 기한
14일 / 30일 (기출: km-2022-47,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혼동 쌍 — 기한과 개수: 대리자 대행 기간
30일 초과 불가 / 15일 초과 불가 (기출: g1-19-68, km-2022-47)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혼동 쌍 — 기한과 개수: 옥내저장소 중복 선임
10개 이하 / 30개 이하 (기출: g1-20-69,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혼동 쌍 — 기한과 개수: 옥외저장소 중복 선임
10개 이하 / 30개 이하 (기출: g1-22-70,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혼동 쌍 — 기한과 개수: 옥외탱크저장소 중복 선임
30개 이하 / 35개 이하 (기출: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혼동 쌍 — 기한과 개수: 강습교육 시간
24시간 / 16시간 (기출: g1-24-7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안전관리자 해임ㆍ퇴직 후 15일ㆍ60일 이내 재선임
X — 30일 이내 (기출: km-2022-47,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
X — 14일 이내 (기출: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은 15일 초과 불가
X — 30일 초과 불가 (기출: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면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의무)
X — 알려서 확인받을 수 **있다** (기출: g1-19-68)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16시간 강습교육
X — 24시간 (기출: g1-24-7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3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를 1인이 중복 선임
X — 옥내저장소는 10개 이하 (기출: g1-20-69,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3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를 1인이 중복 선임
X — 옥외저장소는 10개 이하 (기출: g1-22-70,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35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를 1인이 중복 선임
X — 옥외탱크저장소는 30개 이하 (기출: g1-24-95)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자격·대리자·책무·대행기관)] O/X: 위험물 시설 안전원을 두는 제조소는 100배ㆍ1000배ㆍ100000배 이상
X — 시험 당시 정답은 10,000배 이상 (기출: k1-2004-60, km-2004-54)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설치허가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 법 제6조 제1항 (기출: g1-19-66)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변경허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 법 제6조 제1항, 규칙 별표 1의2 (기출: g1-25-71)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품명ㆍ수량 변경신고
위치ㆍ구조ㆍ설비 변경 없이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법 제6조 제2항 (기출: k1-2015-46, km-2015-49)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면제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법 제6조 제3항 제1호 (기출: k1-2014-44, g1-19-66)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면제 ②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법 제6조 제3항 제2호 (기출: k1-2006-58, k1-2014-44, k1-2018-43, km-2006-44, km-2018-42, km-2021-49, g1-19-66)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면제 아님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공업용** 난방ㆍ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 / 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기출: k1-2014-44, g1-19-66)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사유 (현행: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 별표 1의2 제4호 마목 (기출: g1-25-71)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사유 (현행: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 별표 1의2 제4호 차목 (기출: g1-25-71)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사유 (현행: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 별표 1의2 제4호 타목 (기출: g1-25-71)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사유 (현행: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 옥내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신설ㆍ교체ㆍ철거, 주입구 위치 이전ㆍ신설, 배출설비 신설 등
변경허가 대상 / 별표 1의2 제4호 가목~아목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설치허가 수수료 — 옥내저장소 (현행: 시행규칙 별표 25): 10배 이하
2만원 / 규칙 별표 25 제2호 가목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설치허가 수수료 — 옥내저장소 (현행: 시행규칙 별표 25): 10배 초과 50배 이하
2만5천원 / 규칙 별표 25 제2호 가목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설치허가 수수료 — 옥내저장소 (현행: 시행규칙 별표 25): **50배 초과 100배 이하**
**4만원** / 규칙 별표 25 제2호 가목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설치허가 수수료 — 옥내저장소 (현행: 시행규칙 별표 25): 100배 초과 200배 이하
5만원 / 규칙 별표 25 제2호 가목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설치허가 수수료 — 옥내저장소 (현행: 시행규칙 별표 25): 200배 초과
6만5천원 / 규칙 별표 25 제2호 가목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혼동 쌍 — 허가 대상과 면제: 주택의 난방시설용 저장소ㆍ취급소
면제 / 허가 대상으로 제시 (기출: g1-19-66, k1-2014-44)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혼동 쌍 — 허가 대상과 면제: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용 저장소
**허가 필요** (주택 난방 면제에서 제외) / 면제로 착각 (기출: g1-19-66)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혼동 쌍 — 허가 대상과 면제: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 난방ㆍ건조시설용 20배 이하 저장소
면제 / 허가 대상으로 제시 (기출: g1-19-66, k1-2014-44)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혼동 쌍 — 허가 대상과 면제: 공업용 난방ㆍ건조시설용 20배 이하 저장소
**허가 필요** /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에 끼워 넣음 (기출: k1-2014-44)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혼동 쌍 — 허가 대상과 면제: 품명ㆍ수량 변경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소방서장,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기출: k1-2015-46, km-2015-49)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품명ㆍ수량 변경신고 기한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2014-08-07~2015-01-01 시행판 확인) / **1일 전까지** (2016-01-27 시행판부터, 연혁 대조) / 법 제6조 제2항 (기출: k1-2015-46, km-2015-49)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면제 20배
2006년, 2014년 시행판 모두 20배 이하 (확인) / 20배 이하 / 법 제6조 제3항 제2호 (기출: k1-2006-58, km-2006-44, k1-2014-44)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시ㆍ도지사 범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014-03-01 시행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법 제6조 제1항 (기출: k1-2014-44)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부령 주체
안전행정부령 (2014년 시행판), 국민안전처장관 (보기) /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 법 제6조 제1항, 제2항 (기출: k1-2015-46, km-2015-49)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k1-2018-43, km-2018-42, km-2021-49 (빈칸)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 )배 이하의 저장소 / 정답 ① 20. 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일치.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20180304 교사용 43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k1-2018-43, km-2018-42, km-2021-49)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5-71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ㄱ 옥내저장탱크의 탱크본체를 절개하며 보수하는 경우 / ㄴ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ㄷ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정답 ④ ㄱ, ㄴ, ㄷ. 별표 1의2 제4호 마목ㆍ차목ㆍ타목에 모두 해당. 25회 학생용 PDF 71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기출: g1-25-71)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공업용 난방시설용 20배 이하 저장소도 허가 면제
X —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만 면제 (기출: k1-2014-44)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용 저장소는 허가 면제
X — 주택 난방 면제에서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제외 (기출: g1-19-66)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농예용 난방시설용 저장소 면제 기준은 30배ㆍ40배ㆍ50배 이하
X — 지정수량 20배 이하 (기출: k1-2006-58, km-2006-44, k1-2018-43, km-2018-42, km-2021-49)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품명ㆍ수량 변경은 소방서장 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
X —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기출: k1-2015-46, km-2015-49)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옥내저장소 10배 이하 설치허가 수수료 1만원
X — 2만원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옥내저장소 100배 초과 200배 이하 6만원
X — 5만원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옥내저장소 200배 초과 9만원
X — 6만5천원 (기출: g1-25-68)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품명 수량 변경신고] O/X: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대상은 일부 항목만 해당
X — ㄱ, ㄴ, ㄷ 세 가지 모두 별표 1의2 제4호 해당 (기출: g1-25-71)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명령권자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명한다. **시ㆍ도지사는 명령권자가 아니다** / 법 제1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08-49, k1-2009-47, k1-2015-42, k1-2019-57, km-2008-59, km-2009-53, km-2015-60, km-2019-46)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명령 요건
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 법 제14조 제1항 (기출: k1-2009-47, k1-2019-57, km-2009-53, km-2019-46)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명령 내용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신축은 명령 내용이 아님) / 법 제14조 제1항 (기출: k1-2008-49, k1-2017-47, km-2017-47, k1-2019-57, km-2019-46)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법령 위반 시
법령을 위반해 건축ㆍ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등이 적합하지 않으면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 법 제14조 제2항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손실보상 주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4조 제1항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를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 / 법 제15조 (기출: k1-2019-44, km-2019-54)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보상 방법
**시가(時價)**로 보상, 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지급 또는 공탁 후 통지, 불복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영 제14조 (기출: k1-2019-44, km-2019-54)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결과 공개 사항
① 소방대상물의 위치ㆍ연면적ㆍ용도 등 현황 ②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④ 대통령령 사항: **제조소등 설치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 제1항 (기출: g1-26-58)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공개 절차
30일 이상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으로 공개, 공개 전 관계인에게 알리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10일 이내 심사ㆍ결정 / 영 제15조 제2항~제5항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혼동 쌍 — 명령권자와 손실보상 협의 상대: 개수명령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현행은 소방관서장 전체) / 시ㆍ도지사, 군수ㆍ구청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기출: k1-2008-49, k1-2009-47, km-2008-59, km-2009-53)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혼동 쌍 — 명령권자와 손실보상 협의 상대: 피해가 클 때 조치 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시ㆍ도지사, 의용소방대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출: k1-2019-57, km-2019-46)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혼동 쌍 — 명령권자와 손실보상 협의 상대: 조치 명령 가능자가 아닌 자
시ㆍ도지사 (현행: 소방관서장에 시ㆍ도지사 불포함)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은 가능한 자 (기출: k1-2015-42, km-2015-60)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혼동 쌍 — 명령권자와 손실보상 협의 상대: 손실보상 협의 상대
시ㆍ도지사 (현행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기출: k1-2019-44, km-2019-54)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혼동 쌍 — 명령권자와 손실보상 협의 상대: 조치명령서 발급 사유가 아닌 것
소방대상물의 **신축** / 개수, 이전, 제거 (기출: k1-2017-47, km-2017-47)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혼동 쌍 — 명령권자와 손실보상 협의 상대: 공개 사항이 아닌 것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 설치 현황,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기출: g1-26-58)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어
소방검사 → 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서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008-12-26 시행판 법 제5조, 현행 법 제14조 (기출: k1-2008-49, k1-2015-42, k1-2017-47, k1-2019-44, km-2015-60)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개수명령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008-12-26 시행판 법 제5조) / 소방관서장(소방청장 포함) / 법 제14조 제1항 (기출: k1-2008-49, km-2008-59)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개수명령 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대상물**만 대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교육연구시설, 공장, 지하가ㆍ지하구 등 (2010-05-05 시행판 시행령 제10조, 복합건축물은 목록에 없음) / 대상 제한 없음. 소방대상물이면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따라 명령 가능 / 2010년 시행령 제10조, 현행 법 제14조 (기출: k1-2010-56, km-2010-60)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손실보상 주체
시ㆍ도지사 (단서: 법령을 위반해 건축ㆍ설비된 소방대상물은 보상하지 않음, 2008-12-26 시행판 법 제6조)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가 보상 / 법 제15조, 영 제14조 (기출: k1-2019-44, km-2019-54)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조치명령권자(2015)
소방방재청장→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두 문항 동일 보기, 원본 정답이 전기는 ④ 시ㆍ도지사, 기계는 ③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갈림. 원본에 「관련 규정 개정」 주석, 소방설비기사 전기 20150308 교사용 42번ㆍ기계 20150308 교사용 60번 확인) / 소방관서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청장으로 대체). 현행 기준으로는 시ㆍ도지사가 명령권자가 아니므로 전기 정답 ④와 일치 / 법 제1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15-42, km-2015-60)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행정 기관명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청장 /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09-47, k1-2015-42, k1-2017-47, km-2009-53, km-2015-60, km-2017-47)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조치명령서 발급 문항(2017)
소스 표기: km-2017-47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정답 신축 / 현행 조치 내용에도 신축은 없어 정답 같음 / 법 제14조 제1항 (기출: k1-2017-47, km-2017-47)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O/X: 시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이 개수명령
X —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현행 소방관서장) (기출: k1-2008-49, k1-2009-47, km-2008-59, km-2009-53)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O/X: 소방시설관리사ㆍ의용소방대장이 개수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다
X — 소방관서장만 명령 가능 (기출: k1-2008-49, k1-2019-57, km-2019-46)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O/X: 소방대상물의 신축도 조치명령서 발급 사유
X —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금지ㆍ공사 중지 등이며 신축은 아님 (기출: k1-2017-47, km-2017-47)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O/X: 조치명령 손실보상은 소방서장ㆍ소방본부장과 협의
X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 (시험 당시 시ㆍ도지사) (기출: k1-2019-44, km-2019-54)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O/X: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사항
X —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설치ㆍ관리 현황은 공개 사항이지만 피난계획은 아님 (기출: g1-26-58)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개수명령·손실보상] O/X: 복합건축물은 개수명령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시험 당시 정답: 속하지 않는 것)
X — 시험 당시 시행령 목록에 복합건축물이 없어 속하지 않는 것, 현행은 대상 제한 없음 (기출: k1-2010-56, km-2010-60)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등록취소 의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제7호)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법 제9조 제1항 단서 (기출: g1-20-56, g1-21-55, km-2022-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9조 제1항 본문 (기출: g1-20-56)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1년 미개시ㆍ휴업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취소할 수 있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10-52, km-2010-50, km-2022-58, g1-20-56)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등록증ㆍ등록수첩 대여
다른 자에게 자기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기출: k1-2013-58, km-2013-43, km-2014-58, g1-20-56, g1-21-55)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시정 요구 불응
감리업자가 제19조 제1항의 시정ㆍ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공사업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제1항 제18호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관계 공무원 검사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 제26호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기술자 자격수첩 대여
소방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이 자격 취소**(필수) / 법 제28조 제4항 제2호 (기출: g1-21-55)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 - / - / 별표 1 가목 (기출: km-2022-58, g1-20-56, g1-21-55)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
등록취소 / - / - / 별표 1 다목 (기출: g1-21-55)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등록 후 1년 미개시ㆍ1년 이상 휴업
**경고(시정명령)** / **등록취소** / - / 별표 1 라목 (기출: k1-2010-52, km-2010-50, km-2022-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별표 1 마목 (기출: k1-2013-58, km-2013-43, km-2014-58, g1-21-55)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 - / - / 별표 1 바목 (기출: g1-20-56)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지위승계 등 통지 또는 관계서류 보관 위반
경고(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별표 1 사목 (기출: km-2022-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ㆍ시공ㆍ감리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별표 1 아목 (기출: km-2022-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법 제19조 제1항 시정ㆍ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별표 1 러목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위조ㆍ변조 등 부정 입찰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별표 1 도목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별표 1 로목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행정처분 개별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별표 1 모목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현행: 공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2의2): 부과 요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 시ㆍ도지사가 부과 / 법 제10조 제1항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현행: 공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2의2): 한도
**2억원 이하** / 법 제10조 제1항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현행: 공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2의2): 산정
설계업ㆍ감리업은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공사업ㆍ방염업은 × 0.0423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 규칙 별표 2의2 제2호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현행: 공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2의2): 과징금 대체 불가
별표 1의 나목, 마목, 거목, 도목, 로목, 모목 위반(등록기준 미달, 등록증 대여, 사업수행능력ㆍ보고ㆍ검사 거부 등)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불가 / 규칙 별표 2의2 제1호 바목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혼동 쌍 — 처분 단계: 거짓 등록
등록취소(필수) / 6개월 이내의 시정이나 영업정지 (기출: g1-20-56)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혼동 쌍 — 처분 단계: 등록증 대여
현행 1차 영업정지 6개월 / 2차 등록취소 / 1차 등록취소, 1차 경고, 1차 영업정지 3개월, 9개월ㆍ12개월ㆍ24개월 (기출: k1-2013-58, km-2013-43, km-2014-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혼동 쌍 — 처분 단계: 등록수첩 대여 시 소방청장의 처분
등록취소가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능 (소방청장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님) / 소방청장이 등록 취소해야 한다 (기출: g1-21-55)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혼동 쌍 — 처분 단계: 1년 미개시 2차 처분
등록취소 / 경고, 영업정지 3월ㆍ6월 (기출: k1-2010-52, km-2010-50)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혼동 쌍 — 처분 단계: 1차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것
시정 요구 불이행(1개월) / 사업수행능력 서류 위조, 보고 거부, 검사 거부(모두 3개월)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혼동 쌍 — 처분 단계: 1차 등록취소
거짓 등록 / 지위승계 통지 누락, 부적합 설계ㆍ시공, 1년 미개시 (기출: km-2022-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1년 미개시ㆍ휴업
2010-06-24 시행판 규칙: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등록취소 (소스 정답 등록취소와 일치) / 같음 / 규칙 별표 1 라목 (기출: k1-2010-52, km-2010-50)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등록증 대여
2010-06-24 시행판: 1차 영업정지 6월, 2차 등록취소 / 2013-03-23, 2013-11-23, 2017-02-06 시행판도 1차 영업정지 6개월 /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 규칙 별표 1 마목 (기출: k1-2013-58, km-2013-43, km-2014-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2013년 문항
전기 k1-2013-58: 원본 주석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 기존 정답 ①」. 기계 km-2013-43: 원본 주석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소방설비기사 전기 20130310 교사용 58번, 기계 20130310 교사용 43번 확인) / 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현행 1차 처분과 같다 / 규칙 별표 1 마목 (기출: k1-2013-58, km-2013-43)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시정 요구 불응(2017)
2017-02-06 시행판 규칙 별표 1 러목: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소스 정답 ④와 일치) / 같음 / 규칙 별표 1 러목 (기출: k1-2017-51, km-2017-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O/X: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 시정이나 영업정지
X — 등록취소가 의무 (기출: g1-20-56)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O/X: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를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X —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의무) (기출: g1-20-56)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O/X: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이 등록을 취소
X — 등록 처분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며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출: g1-21-55)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O/X: 1년 미개시 2차 처분은 경고 또는 영업정지
X — 등록취소 (기출: k1-2010-52, km-2010-50)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O/X: 지위승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등록취소
X — 1차 경고(시정명령) (기출: km-2022-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O/X: 부적합 설계ㆍ시공ㆍ감리 1차 등록취소
X — 1차 영업정지 1개월 (기출: km-2022-58)
[소방시설업 운영·행정처분·과징금] O/X: 감리 시 시정 요구 불응 1차는 영업정지 3개월
X — 1차 영업정지 1개월 (기출: k1-2017-51, km-2017-58)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류 및 비고, 시행일 2026-07-01):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인 것 / 50리터 / 별표 1 제4류 제1호, 비고 12 (기출: k1-2005-60, km-2005-55, g1-22-76)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류 및 비고, 시행일 2026-07-01):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인화점 21℃ 미만** / 비수용성 200리터 / 수용성 400리터 / 별표 1 제4류 제2호, 비고 13 (기출: k1-2005-60, km-2005-55, k1-2013-44, km-2013-45, g1-19-86)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류 및 비고, 시행일 2026-07-01): 알코올류
1분자의 탄소원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 단 수용액 중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 등은 제외 / 400리터 / 별표 1 제4류 제3호, 비고 14 (기출: g1-20-83)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류 및 비고, 시행일 2026-07-01):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비수용성 1,000리터 / 수용성 2,000리터 / 별표 1 제4류 제4호, 비고 15 (기출: k1-2013-44, km-2013-45, g1-22-76)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류 및 비고, 시행일 2026-07-01): 제3석유류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비수용성 2,000리터 / 수용성 4,000리터 / 별표 1 제4류 제5호, 비고 16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류 및 비고, 시행일 2026-07-01):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 6,000리터 / 별표 1 제4류 제6호, 비고 17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현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류 및 비고, 시행일 2026-07-01):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과육에서 추출한 것으로 **인화점 250℃ 미만** / 10,000리터 / 별표 1 제4류 제7호, 비고 18 (기출: k1-2004-41, km-2004-59)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동식물유류
제4류(인화성액체) / (정답 보기) (기출: k1-2004-41, km-2004-59)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유기과산화물류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 인화성액체 (기출: k1-2004-41, km-2004-59)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알킬알루미늄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 인화성액체 (기출: k1-2004-41, km-2004-59)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과산화수소
제6류(산화성액체) / 인화성액체 (기출: k1-2004-41, km-2004-59)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휘발유
제1석유류 / (정답 보기) (기출: k1-2005-60, km-2005-5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기출: k1-2005-60, km-2005-55, g1-22-76)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제3석유류 / 제2석유류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기어유, 실린더유
제4석유류 / 제3석유류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등유, 경유
제2석유류 / 제4석유류 (기출: k1-2013-44, km-2013-45, g1-22-76)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중유
제3석유류 / 제2석유류 (기출: g1-22-76)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C3H7OH(프로필알코올)
알코올류(탄소 3개) / - (기출: g1-20-83)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C2H4(OH)2(에틸렌글리콜)
2가 알코올이라 알코올류 아님 / 알코올류 (기출: g1-20-83)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C5H11OH(탄소 5개)
탄소 4개 이상이라 알코올류 아님 / 알코올류 (기출: g1-20-83)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혼동 쌍 — 물질이 실제 속하는 품명(류): C6H5OH(페놀)
포화 1가 알코올이 아님(방향족) / 알코올류 (기출: g1-20-83)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제4류 품명 구분과 인화점 구간
2004-05-30판과 2013-02-05판 모두 특수인화물·제1~4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정의와 인화점 구간이 현행과 같다 / 같음 / 시행령 별표 1 비고 12~18 (연혁 대조: 2004-05-30, 2013-02-05, 2026-07-01판) (기출: k1-2004-41, k1-2005-60,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제3석유류 예시 표기
「클레오소트유」 (2004·2013판 비고 16) / 「크레오소트유」 (표기만 바뀜) / 시행령 별표 1 비고 16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동식물유류 용기 기준 주무
「행정자치부령」(2004판) / 「행정안전부령」 (품명 판정에는 영향 없음) / 시행령 별표 1 비고 18 (기출: k1-2004-41, km-2004-59)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문항 표기
「석유별」(k1-2013-44 발문 오자) · 「석유류별」(km-2013-45) / 석유류별 / 문항 제시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유기과산화물류·알킬알루미늄·과산화수소가 인화성액체
X — 각각 제5류·제3류·제6류. 인화성액체(제4류)는 동식물유류 (기출: k1-2004-41, km-2004-59)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파라크실렌이 제1석유류
X — 앞의 둘은 특수인화물, 파라크실렌은 제2석유류 구간. 휘발유가 제1석유류 (기출: k1-2005-60, km-2005-5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2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X — 중유·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3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X — 기어유·실린더유는 제4석유류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4석유류 : 등유, 경유
X — 등유·경유는 제2석유류 (기출: k1-2013-44, km-2013-45)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에틸렌글리콜은 제1석유류
X — 제1석유류가 아닌 것(정답). 인화점 70℃ 이상 구간 (기출: g1-19-86)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C2H4(OH)2·C5H11OH·C6H5OH가 알코올류
X — 탄소 1~3개 포화 1가 알코올만 알코올류. 정답은 C3H7OH (기출: g1-20-83)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품명] O/X: 중유·아세톤·이황화탄소가 제2석유류
X — 중유는 제3석유류, 아세톤은 제1석유류,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 경유가 제2석유류 (기출: g1-22-76)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설치 위치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 / 별표 14 Ⅰ 제1호 가목 (기출: g1-24-98, g1-21-9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벽·격벽
용도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 / 같은 호 다목 (기출: g1-21-9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보·천장
**보는 불연재료,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도 불연재료** / 같은 호 라목 (기출: g1-21-98, g1-26-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창·출입구(제1종)
**60분+방화문 ·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유리를 쓰면 **망입유리** / 같은 호 바목·사목 (기출: g1-21-98, g1-26-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배합실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같은 호 자목 1) (기출: k1-2004-50, km-2004-48, g1-24-98, g1-25-99, g1-26-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배합실 출입구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 같은 호 자목 4) (기출: g1-25-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배합실 문턱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 같은 호 자목 5) (기출: k1-2004-50, km-2004-48, g1-25-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배합실 배출설비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 같은 호 자목 6) (기출: g1-25-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판매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제2종 판매취급소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 천장이 있으면 불연재료.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으로의 연소 방지 조치** / 같은 표 Ⅰ 제2호 가목·나목 (기출: g1-24-98, g1-26-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이송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지하매설 안전거리
배관 외면에서 **건축물(지하가 내 건축물 제외) 1.5m 이상**, 지하가·터널 10m 이상, 수도시설(유입 우려 것) 300m 이상 / 별표 15 Ⅲ 제1호 가목 (기출: g1-19-97)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이송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도로 밑 매설 일반
원칙적으로 **자동차하중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 배관 외면에서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 / 별표 15 Ⅲ 제2호 가목·나목 (기출: g1-26-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이송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시가지 도로 노면 아래
배관 외면과 노면 사이 **1.5m 이상**(보호판·방호구조물 외면은 1.2m 이상) / 같은 호 마목 (기출: g1-26-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이송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시가지 외 도로 노면 아래
배관 외면과 노면 사이 **1.2m 이상** / 같은 호 바목 (기출: g1-26-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이송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포장된 차도
포장 토대(차단층이 있으면 차단층) **밑**에 매설, 배관 외면과 토대 최하부 거리 **0.5m 이상** / 같은 호 사목 (기출: g1-26-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이송취급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배관 두께
외경 **114.3 미만 4.5mm / 114.3 이상 139.8 미만 4.9mm** / 139.8 이상 165.2 미만 5.1mm / 165.2 이상 216.3 미만 5.5mm / 216.3 이상 355.6 미만 6.4mm / 7.9mm 구간(법령 표는 하한을 「356.6 이상 508.0 미만」으로 적고 있음) / 508.0 이상 9.5mm / 별표 15 Ⅱ 제4호 (기출: g1-25-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일반취급소 —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특례 (시행규칙 별표 16 Ⅶ): 대상
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 지정수량 40배 미만 / 별표 16 Ⅰ 제2호 바목 (기출: g1-24-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일반취급소 —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특례 (시행규칙 별표 16 Ⅶ): 주위 담 또는 벽
일반취급소 주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담·벽(인접해 연소 우려 건축물이 있으면 방화상 안전한 높이) / 별표 16 Ⅶ 제10호 (기출: g1-24-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일반취급소 —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특례 (시행규칙 별표 16 Ⅶ): 출입구
60분+방화문 ·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 별표 16 Ⅶ 제11호 (기출: g1-24-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일반취급소 —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특례 (시행규칙 별표 16 Ⅶ): 지붕등
불연재료, 수평투영면적은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 / 별표 16 Ⅶ 제13호·제14호 (기출: g1-24-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4-100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특례)
조문 상자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 )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 ① 1 ② 2 ③ 3 ④ 4) / 정답 ② 2. 별표 16 Ⅶ 제10호의 2m와 일치. 소스 정답과 같음. 24회 교사용 PDF 8쪽 100번에서 복원 (기출: g1-24-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화문 명칭
**갑종방화문 · 을종방화문** (2004-07-07판~2023-06-29판 확인. g1-21-98 ②) / **60분+방화문 · 60분방화문 · 30분방화문** / 별표 14 Ⅰ 제1호 바목·자목 4) (연혁: 2023-06-29판까지 갑종, 2024-05-20판부터 60분+) (기출: g1-21-98, g1-25-99, g1-26-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배합실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 자동폐쇄식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은 불가) / 별표 14 Ⅰ 제1호 자목 4) (기출: g1-25-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보·천장 용어
「반자」를 불연재료로 (2004-07-07판) / 「천장」을 불연재료로 (2005-05-26판부터) / 별표 14 Ⅰ 제1호 라목 (기출: g1-21-9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배합실 면적·문턱
6㎡ 이상 15㎡ 이하, 문턱 0.1m 이상 (2004-07-07판부터 현행과 같음) / 같음 / 별표 14 Ⅰ 제1호 자목 1)·5) (기출: k1-2004-50, km-2004-4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문항 표기. 현행 규칙에는 「제1종·제2종 판매취급소」만 있다 / 제1종·제2종 판매취급소 / 별표 14 (기출: k1-2004-50, km-2004-4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이송취급소 수치
지하매설 건축물 1.5m, 시가지 외 도로 노면 1.2m, 두께 표 114.3~139.8 미만 4.9mm (2005-05-26판~2024-05-20판 모두 같음) / 같음 / 별표 15 Ⅲ 제1호 가목·제2호 바목, Ⅱ 제4호 (기출: g1-19-97, g1-25-100, g1-26-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담 높이
높이 2m 이상 (2004-07-07판~현행 같음) / 같음 / 별표 16 Ⅶ 제10호 (기출: g1-24-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판매취급소 작업실(배합실) 바닥면적 6㎡ 이상 10㎡ 이하
X — 6㎡ 이상 15㎡ 이하 (기출: k1-2004-50, km-2004-4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출입구에 바닥으로부터 5cm 이상의 턱
X —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정답 지문) (기출: k1-2004-50, km-2004-4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배합실 바닥면적 5㎡ 이상 15㎡ 이하
X — 하한은 6㎡ (기출: g1-24-9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제1종 판매취급소 보를 불연재료, 천장은 난연재료
X — 천장도 불연재료 (기출: g1-21-98, g1-26-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제2종 판매취급소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X — 맞는 지문(제2종은 내화구조) (기출: g1-24-98)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배합실 출입구 문턱 높이 0.1cm 이상
X — 0.1m 이상 (기출: g1-25-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배합실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30분방화문
X —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기출: g1-25-99)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이송취급소 지하매설 건축물까지 0.5m·0.75m·1.0m
X — 1.5m 이상 (기출: g1-19-97)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외경 130mm 배관 최소 두께 4.6·4.7·4.8mm
X — 114.3 이상 139.8 미만 구간이므로 4.9mm (기출: g1-25-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시가지 외 도로 노면 아래 배관 0.5m 이상
X — 1.2m 이상(0.5m는 포장 토대 최하부와의 거리) (기출: g1-26-100)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기준] O/X: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주위 담 높이 1m·3m·4m
X — 2m 이상 (기출: g1-24-100)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간이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설치 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간이저장탱크는 **3개 이하**, 동일 품질 위험물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 / 별표 9 제2호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간이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탱크 주위 공지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전용실 안은 탱크와 벽 사이 0.5m 이상) / 별표 9 제4호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간이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용량
**600ℓ 이하** / 별표 9 제5호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간이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강판·수압시험
두께 **3.2mm 이상** 강판,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 별표 9 제6호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간이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밸브 없는 통기관
지름 **25mm 이상**, 옥외에 설치하고 끝부분 높이 **지상 1.5m 이상**,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 이상** 구부림 / 별표 9 제8호 가목 1)~3) (기출: g1-22-99,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간이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인화방지장치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한다. 단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은 제외 / 별표 9 제8호 가목 4) (기출: g1-22-99)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옥내 상치장소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 / 별표 10 Ⅰ 제2호 (기출: g1-23-96,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탱크 수압시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46.7kPa 이상)** 외의 탱크는 **70kPa**,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 별표 10 Ⅱ 제1호 나목 (기출: g1-24-70)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칸막이
탱크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mm 이상**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 / 별표 10 Ⅱ 제2호 (기출: g1-23-96,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안전장치
상용압력 **20kPa 이하**인 탱크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에서, 20kPa 초과 탱크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 / 별표 10 Ⅱ 제3호 가목 (기출: g1-22-95, g1-23-96,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방파판
두께 **1.6mm 이상**, 한 구획에 2개 이상을 이동탱크저장소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함, 면적 합계는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 별표 10 Ⅱ 제3호 나목 (기출: g1-22-95)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끝부분에 정전기 제거 장치, 분당 배출량 **200ℓ 이하** / 별표 10 Ⅳ 제3호 (기출: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접지도선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 / 별표 10 Ⅶ (기출: g1-22-94, g1-23-96, g1-25-94)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접지도선 설치 대상(제4류): 특수인화물
설치 대상 / (정답 보기) (기출: g1-22-94, g1-23-96, g1-25-94)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접지도선 설치 대상(제4류): 제1석유류
설치 대상 / - (기출: g1-22-94, g1-23-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접지도선 설치 대상(제4류): 제2석유류
설치 대상 / - (기출: g1-22-94, g1-23-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접지도선 설치 대상(제4류): 알코올류
설치 대상 아님 / 「알코올류·제1석유류·제2석유류」로 묶어 제시 (기출: g1-23-96, g1-25-94)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접지도선 설치 대상(제4류): 제3석유류
설치 대상 아님 / 명시 여부를 묻는 보기 (기출: g1-22-94, g1-25-94)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혼동 쌍 — 접지도선 설치 대상(제4류): 동식물유류
설치 대상 아님 / 접지도선 설치 위험물로 제시 (기출: g1-25-94)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4-70 (이동저장탱크 구조 조문)
조문 상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 ㄱ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 ㄴ )배의 압력으로 ( ㄷ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 정답 ④ ㄱ 46.7, ㄴ 1.5, ㄷ 10. 별표 10 Ⅱ 제1호 나목과 일치. 소스 정답과 같음. 24회 교사용 PDF 5쪽 70번에서 복원 (기출: g1-24-70)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4-96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옳은 것)
ㄱ 안전장치는 상용압력 20kPa 이하 탱크는 20kPa 이상 24kPa 이하, 20kPa 초과 탱크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 / ㄴ 옥내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난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 / ㄷ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입설비의 길이는 **60m 이내**,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 / ㄹ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1.6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 / 정답 ① ㄱ. ㄴ은 불연재료여야 하고, ㄷ은 50m 이내, ㄹ은 3.2mm 이상이라 틀림. 소스 정답과 일치. 24회 교사용 PDF 8쪽 96번에서 복원 (기출: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간이탱크 값
시험 당시 보기의 통기관 40mm·공지 1.5m·수압 50kPa는 법령 값이 아니다. 2004-07-07판~2024-05-20판의 별표 9는 통기관 25mm, 공지 1m, 수압 70kPa, 용량 600ℓ로 같다(2004-07-07판은 수압 70kPa 문구가 형식 차이로 대조되지 않아 2005-05-26판부터 확인) / 통기관 25mm, 공지 1m, 70kPa, 600ℓ / 별표 9 제4호~제6호, 제8호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인화방지장치 예외
2006-08-03판까지는 예외 없이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2010-11-08판부터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만을 인화점 미만 온도로 저장·취급하는 탱크는 제외」 / 별표 9 제8호 가목 4) (기출: g1-22-99)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파판 방향
「진행방향과 평행」 (2004-07-07판부터 현행과 같음) / 평행 / 별표 10 Ⅱ 제3호 나목 2) (기출: g1-22-95)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주입설비 분당 배출량
2021-03-01판까지 기재 없음 / 2021-10-21판부터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 / 별표 10 Ⅳ 제3호 다목 (기출: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안전장치·칸막이·수압시험 값
안전장치 20~24kPa·1.1배, 칸막이 4,000ℓ·3.2mm, 수압 70kPa·46.7kPa·1.5배 (2005-05-26판~2024-05-20판 같음) / 같음 / 별표 10 Ⅱ (기출: g1-22-95, g1-23-96, g1-24-70,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접지도선 대상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 (2004-07-07판부터 현행과 같음) / 같음 / 별표 10 Ⅶ (기출: g1-22-94, g1-23-96, g1-25-94)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g1-23-96 ①
보기 ①은 「지붕이」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이라고만 적어 현행(벽·바닥·보·서까래·지붕)보다 좁게 쓰였으나 출제 정답은 ③이다 /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 / 별표 10 Ⅰ 제2호 (기출: g1-23-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간이저장탱크 통기관 지름 40mm 이상
X — 25mm 이상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탱크 주위에 너비 1.5m 이상의 공지
X — 1m 이상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수압시험 50kPa로 10분
X — 70kPa로 10분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용량 600ℓ 이하
X — 맞는 지문(정답) (기출: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인화점 80℃ 이상 위험물 통기관에 인화방지장치
X — 기준은 인화점 70℃ 이상인 위험물만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은 인화방지장치 제외 (기출: g1-22-99)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방파판을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설치, 높이·거리를 같게
X —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기출: g1-22-95)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알코올류·제1석유류·제2석유류에 접지도선
X — 대상은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알코올류 아님) (기출: g1-23-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접지도선 설치 위험물이 동식물유류·알코올류·제3석유류
X — 특수인화물만 해당(제3석유류는 명시되지 않음) (기출: g1-22-94, g1-25-94)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압력탱크 기준 20kPa·1.1배·5분
X — 46.7kPa 이상·1.5배·10분 (기출: g1-24-70)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옥내 상치장소 난연재료
X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기출: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주입설비 길이 60m 이내
X — 50m 이내 (기출: g1-24-96)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기준] O/X: 칸막이 1.6mm 이상
X — 3.2mm 이상(1.6mm는 방파판) (기출: g1-24-96)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소방대의 정의
화재 진압,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기출: k1-2005-59, km-2005-57)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소방대 구성원
가.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가목~다목 (기출: k1-2010-44, km-2010-51, k1-2013-42, km-2013-53, km-2021-4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구조대원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③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 교육을 받은 사람 /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출: k1-2008-50, km-2008-5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의용소방대 설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읍 또는 면에 둔다 / 의용소방대법 제2조 제1항·제2항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의용소방대 경비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국가가 일부 지원 가능) / 의용소방대법 제14조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의용소방대원 수당
시·도지사가 임무 수행 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방법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함 / 의용소방대법 제15조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재해보상(보상금)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부상·사망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의용소방대법 제17조 제1항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혼동 쌍 — 소방대 구성원인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구성원 / (정답 보기에 대한 오답 보기) (기출: k1-2005-59, km-2005-57, k1-2010-44, km-2010-51, k1-2013-42, km-2013-53, km-2021-4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혼동 쌍 — 소방대 구성원인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원
구성원 아님 / 소방대 구성원으로 제시 (기출: k1-2010-44, km-2010-5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혼동 쌍 — 소방대 구성원인가: 소방시설공사업자
구성원 아님 / 구성원 사이에 섞음 (기출: k1-2013-42, km-2013-53)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혼동 쌍 — 소방대 구성원인가: 공항소방대원
구성원 아님 / 구성원 사이에 섞음 (기출: km-2021-4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혼동 쌍 — 소방대 구성원인가: 구조구급대 · 의무소방대 · 의용소방대
소방대는 이 셋이 아닌 「소방대」 / 소방대 정의를 묻는 문항의 오답 보기 (기출: k1-2005-59, km-2005-57)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의용소방대 규정 위치
소방기본법 제37조~제39조 (2004-05-30판~2013-03-23판 확인) / 소방기본법 제37조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본문은 의용소방대법 / 소방기본법 제37조, 의용소방대법 제2조·제14조·제15조·제17조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주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둔다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의용소방대법 제2조 제1항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의용소방대 경비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 /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 / 의용소방대법 제14조 제1항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2012-02-05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의용소방대법 제17조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k1-2012-56 정답
소스 정답 ④(보상금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고 한 것이 틀림, 시험 당시는 시·도 조례). 소스 표기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 현행 기준으로는 ④가 「행정안전부령 범위 안의 시·도 조례」라 틀린 지문이 아니고, ①(소방본부장)·②(임면권자)가 틀린다. 정답이 달라진다 / 의용소방대법 제2조·제14조·제17조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대 구성원 다목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2013-03-23판까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2021-01-21판 확인) /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다목 (기출: k1-2010-44, km-2010-51, k1-2013-42, km-2013-53)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조대원 자격 근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구조대원의 임명」 (2008-01-22판): 행정자치부령 구조업무 교육을 받은 자 / 인명구조사 교육 수료 후 시험 합격한 자 / 구조 관련 근무경력 **2년 이상** /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6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교육을 받았거나 시험에 합격 / 근무경력 **2년 이상** / 응급구조사+소방청장 교육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 (2012-07-01판에서 같은 3호 구성 확인, 이후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6조로 이전) (기출: k1-2008-50, km-2008-5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조대원 임명권자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임명 / 시행령 제6조에는 임명권자 조항이 없고 자격기준만 규정 /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6조 (기출: k1-2008-50, km-2008-5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기관명 표기
소방방재청장, 행정자치부령, 응급위료(오자) / 소방청장, 행정안전부령, 응급의료 / 문항 제시 (기출: k1-2008-50, km-2008-51, k1-2012-56)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km-2010-51 보기 ③
원본 시험지 보기 ③이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으로 인쇄돼 있다(의용소방대원의 오기). 정답은 ④ / 제37조는 의용소방대(현재 의용소방대법)이므로 ③은 구성원 / 기계 2010-03-07 교사용 PDF 51번 (기출: km-2010-5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원도 소방대 구성원
X — 자체소방대원은 소방대가 아님 (기출: k1-2010-44, km-2010-5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소방시설공사업자도 소방대에 속함
X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만 해당 (기출: k1-2013-42, km-2013-53)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공항소방대원도 소방대 조직구성원
X — 소방대 구성원이 아님 (기출: km-2021-4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는 구조구급대·의무소방대·의용소방대
X — 정답은 「소방대」 (기출: k1-2005-59, km-2005-57)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구조대원 자격에 구조 관련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X — 2년 이상 (기출: k1-2008-50, km-2008-51)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둔다(시험 당시 옳은 지문)
X — 현행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의용소방대 경비는 임면권자가 부담(시험 당시 옳은 지문)
X — 현행은 해당 시·도지사 부담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대 구성·구조대·구급대·의용소방대] O/X: 의용소방대원 보상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시험 당시 틀린 지문)
X — 시험 당시는 시·도 조례, 현행은 행정안전부령 범위 안의 시·도 조례 (기출: k1-2012-56, km-2012-49)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10-55, km-2010-52,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g1-24-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10-55, km-2010-52, k1-2012-55, km-2012-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10-55, km-2010-52,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g1-24-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g1-24-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⑤·⑥
신기술·신공법 검토·평가를 중앙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제6호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지방위원회 심의사항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18조 제2항 (기출: k1-2006-57, km-2006-46, k1-2010-55, km-2010-52,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중앙위원회 구성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 / 시행령 제21조 제1항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지방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 시행령 제21조 제2항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위촉위원 임기
중앙·지방 모두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시행령 제22조 제4항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화재안전기준 관리·운영
**소방청장**이 제정·개정 및 운영, 연구·개발·보급, 검증·평가, 정보체계 구축, 교육·홍보, 국외 동향 조사, 국제협력 등을 수행 / 법 제19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혼동 쌍 — 어느 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하자 여부의 판단)
**지방위원회** / 중앙위원회(심의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항의 정답 보기) (기출: k1-2006-57, km-2006-46, k1-2010-55, km-2010-52,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혼동 쌍 — 어느 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
**중앙위원회** / 지방위원회(지방위원회 문항의 오답 보기) (기출: k1-2006-57, km-2006-46,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g1-24-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혼동 쌍 — 어느 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화재안전기준, 공법 특수 설계·시공, 설계·공사감리의 방법
**중앙위원회** / 지방위원회 (기출: k1-2006-57, km-2006-46, k1-2010-55, km-2010-52)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g1-24-57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
ㄱ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ㄷ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정답 ④ ㄱ, ㄴ, ㄷ.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와 일치. 소스 정답과 같음. 24회 교사용 PDF 4쪽 57번에서 복원 (기출: g1-24-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조문 위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2006-08-05판, 2012-02-05판 확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8-09-03판은 제11조의2) / 소방시설법 제18조 (기출: k1-2006-57, km-2006-46, k1-2010-55, km-2010-52,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중앙위원회 설치 기관
소방방재청 / 소방청 / 소방시설법 제18조 제1항 (기출: k1-2012-55, km-2012-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지방위원회 설치 지역
특별시·광역시 및 도 (2006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2012판) / 시·도 / 소방시설법 제18조 제2항 (기출: k1-2006-57, km-2006-46)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수
1~5호(화재안전기준 / 공법 특수 설계·시공 / 설계·공사감리 방법 / 하자 판단기준 / 대통령령 사항) / 6호로 확대(신기술·신공법 검토·평가 요청 사항이 제5호로 들어감) / 법 제18조 제1항 (기출: k1-2010-55, k1-2018-54, g1-24-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중앙위원회 위원 수
시행령 2022-02-25판에서도 이미 60명 이내(위원장 포함) / 60명 이내 / 시행령 제21조 제1항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위촉위원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시행령 2012-02-05판 이후 현행과 같음) / 2년, 한 차례 연임 / 시행령 제22조 제4항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법령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항 제시 (k1-2018-54, km-2018-46, g1-22-63 대 g1-24-57) (기출: k1-2018-54, km-2018-46, g1-22-63, g1-24-57)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지방위원회 위원 수
5명 이상 9명 이하 (2017-01-01판~현행 같음) / 같음 / 시행령 제21조 제2항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O/X: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이 화재안전기준·공법 특수 설계·시공·하자 판단기준
X — 모두 중앙위원회 사항. 지방위원회는 하자 여부의 판단 (기출: k1-2006-57, km-2006-46)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O/X: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에 소방시설 하자 여부의 판단
X — 지방위원회 사항 (기출: k1-2010-55, km-2010-52, k1-2012-55, km-2012-57, k1-2018-54, km-2018-46)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O/X: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
X — 60명 이내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O/X: 중앙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3년
X — 2년, 한 차례 연임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O/X: 지방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2년, 연임 불가
X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O/X: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X — 맞는 지문(정답) (기출: g1-22-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화재안전기준 관리] O/X: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만 해당
X — ㄱ·ㄴ·ㄷ(화재안전기준, 설계·공사감리 방법, 하자 판단기준) 모두 해당 (기출: g1-24-57)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점검인력 배치 — 점검한도 면적 (현행: 시행규칙 별표 4): 점검한도 면적 정의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규칙 별표 4 제3호 (기출: k1-2016-60, km-2016-43, g1-20-67)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점검인력 배치 — 점검한도 면적 (현행: 시행규칙 별표 4): 종합점검
**8,000㎡** / 규칙 별표 4 제3호 가목 (기출: k1-2016-60, km-2016-43)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점검인력 배치 — 점검한도 면적 (현행: 시행규칙 별표 4): 작동점검
**10,000㎡** (2024.12.01 변경 규정으로 출제) / 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 (기출: g1-20-67)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점검인력 배치 — 점검한도 면적 (현행: 시행규칙 별표 4): 보조 점검인력 추가
1명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 / 규칙 별표 4 제4호 (기출: g1-20-67)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점검인력 배치 — 점검한도 면적 (현행: 시행규칙 별표 4): 하루 2개 이상 대상물
1일 점검한도 면적은 대상물별 투입 인력에 따른 한도의 **평균값**으로 계산 (점검면적은 한도 초과 불가) / 규칙 별표 4 제4호 단서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관리업자등 → 관계인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표 제출 / 규칙 제23조 제1항 (기출: k1-2008-41, km-2008-52)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보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 점검 시)와 이행계획서 첨부. **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규칙 제23조 제2항·제3항 (기출: k1-2008-41, km-2008-52)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결과 자체 보관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결과보고서(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 / 규칙 제23조 제4항 (기출: k1-2008-41, k1-2009-55, km-2008-52, km-2009-4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중대위반사항
①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 미작동 ②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연동 소방시설 작동 불가 ③ 소화배관 폐쇄·차단으로 소화수·약제 자동 방출 불가 ④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훼손·철거로 기능 상실 / 영 제34조 (기출: g1-26-6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중대위반사항 — 관계인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 / 법 제23조 제1항 (기출: g1-26-6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중대위반사항 — 관리업자등
발견 즉시 **관계인에게** 알림 (소방관서가 아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조치 / 법 제23조 제2항 (기출: g1-26-6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이행계획 완료 기간
소방본부장·서장이 통보: 기계·기구 수리·정비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전부·일부 철거 후 교체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복잡하면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칙 제23조 제5항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이행완료 보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과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첨부 / 규칙 제23조 제6항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재난, 소유권 변동, 관계인 질병·사고, 도산 등) 발생 시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결정·통지 / 영 제35조, 규칙 제24조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현행): 점검기록표 게시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기록표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다음 기록표 게시 전까지 유지 / 법 제24조 제1항, 규칙 제25조 (기출: g1-21-58)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혼동 쌍 — 같은 숫자로 헷갈리는 것: 작동점검 vs 종합점검 한도
작동 10,000㎡ / 종합 8,000㎡ / 현행은 작동이 더 넓다 (시험 당시 종합 10,000㎡로 출제된 문항과 구별) (기출: k1-2016-60, km-2016-43, g1-20-67)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혼동 쌍 — 같은 숫자로 헷갈리는 것: 보관 기간 vs 보고 기간
보관 **2년** / 보고 **15일** / 점검 후 2년 보관, 15일 안에 보고 (기출: k1-2008-41, km-2008-52, k1-2009-55, km-2009-4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혼동 쌍 — 같은 숫자로 헷갈리는 것: 알릴 상대
관리업자등 → **관계인**(즉시) / 관계인 → **소방본부장·서장**(이행계획 첨부 보고) / 관리업자등이 소방관서에 직접 알리는 구조가 아니다 (기출: g1-26-6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혼동 쌍 — 같은 숫자로 헷갈리는 것: 기록표 색
작동점검 연두 PANTONE 376C / 종합점검 파랑 PANTONE 279C (시험 당시 정답) / 노랑·빨강 쌍은 오답 (기출: g1-21-58)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종합정밀점검 결과 제출
정답 ②: 자체보관 2년, 제출기간 **30일 이내** / **1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현행 기준으로는 ②의 "30일"이 맞지 않는다 / 규칙 제23조 제2항·제3항 (기출: k1-2008-41, km-2008-52)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종합점검 점검한도
정답 ②: **10,000㎡** / **8,000㎡** → 현행 기준으로는 ②가 틀린 보기 / 규칙 별표 4 제3호 가목 (기출: k1-2016-60, km-2016-43)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어
종합정밀점검 / 종합점검 / 규칙 별표 4 (기출: k1-2008-41, k1-2016-60, km-2008-52, km-2016-43)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작동점검 결과 자체보관 1년·3년·5년
X — 2년 (기출: k1-2008-41, k1-2009-55, km-2008-52, km-2009-4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자체보관 3년, 제출 15일
X — 시험 당시 정답은 보관 2년·제출 30일 (현행은 보관 2년·보고 15일) (기출: k1-2008-41, km-2008-52)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종합점검 한도 12,000㎡·8,000㎡·6,000㎡
X — 시험 당시 정답은 10,000㎡ (현행은 8,000㎡) (기출: k1-2016-60, km-2016-43)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작동점검 한도 5,000㎡·8,000㎡·12,000㎡
X — 현행 10,000㎡ (기출: g1-20-67)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작동점검 노랑 / 종합점검 빨강 기록표
X — 시험 당시 정답은 작동 연두, 종합 파랑 (기출: g1-21-58)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관리업자등은 중대위반사항을 즉시 소방관서에 알린다
X — 즉시 알리는 상대는 관계인 (기출: g1-26-6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음 미작동은 중대위반이 아니다
X — 영 제34조 제2호에 해당 (기출: g1-26-65)
[자체점검 인력배치·결과 보고·보관·이행계획·게시] O/X: 소화배관 폐쇄로 소화수·약제 자동 방출 불가는 중대위반이 아니다
X — 영 제34조 제3호에 해당 (기출: g1-26-65)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설치 대상·제외 (현행): 설치 의무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로서 같은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양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영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기출: k1-2008-57, km-2008-54,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설치 대상·제외 (현행): 설치 의무 있는 일반취급소의 예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칙 제73조 (제외 5종에 세정 취급소 없음)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설치 대상·제외 (현행): 설치 의무 없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보일러 등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칙 제73조 제1호~제3호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화학소방자동차 구분·대수·인원 (현행):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포수용액 방사차, 분말 방사차,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제독차. **고가 사다리차는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 규칙 제75조 제1항, 별표 23 (영 별표 8 비고) (기출: k1-2015-58, km-2015-50)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화학소방자동차 구분·대수·인원 (현행): 분말 방사차 방사능력
분말 방사능력 매초 **35kg 이상** / 규칙 별표 23 (기출: k1-2013-50, km-2013-55)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화학소방자동차 구분·대수·인원 (현행): 지정수량 24만 이상 48만 미만 제조소
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 / 영 별표 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화학소방자동차 구분·대수·인원 (현행): 지정수량 **48만배 이상** 제조소 (상호응원 협정 없음)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 / 영 별표 8 (기출: g1-26-70)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혼동 쌍 — 설치 의무가 있는 취급소와 없는 취급소: 세정 취급소 (제4류, 3천배 이상)
설치 의무 있음 / 제외 목록 3종에 속하지 않음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혼동 쌍 — 설치 의무가 있는 취급소와 없는 취급소: 옮겨 담는(충전) 취급소
설치 의무 없음 / 제외 목록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혼동 쌍 — 설치 의무가 있는 취급소와 없는 취급소: 보일러·버너 등 소비 취급소
설치 의무 없음 / 제외 목록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혼동 쌍 — 설치 의무가 있는 취급소와 없는 취급소: 이동저장탱크 주입 취급소
설치 의무 없음 / 제외 목록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확인 요망 정리 (이 개념서 전체): 위험물 법령 원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18조·별표 8, 시행규칙 제73조·제75조·별표 23 / 현행 원문 대조 완료. 옥외탱크저장소(제4류 최대수량 지정수량 50만배 이상)는 영 제1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별표 8 제5호(2대 10인). 48만배 미만 구간은 영 별표 8: 3천배~12만배 미만 1대 5인, 12만배~24만배 미만 2대 10인, 24만배~48만배 미만 3대 15인. 약제 비치량은 규칙 별표 23: 포수용액 10만ℓ 이상, 분말 1,400㎏ 이상, 할로젠화합물 1,000㎏ 이상, 이산화탄소 3,000㎏ 이상, 제독차는 가성소다·규조토 각 50㎏ 이상 (기출: k1-2008-57, k1-2013-50, k1-2015-58, g1-26-70)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은 지정수량의 2천배·4천배·5천배
X — 3천배 이상 (기출: k1-2008-57, km-2008-54)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분말 방사차 방사능력 매초 25kg·30kg·40kg
X — 매초 35kg 이상 (기출: k1-2013-50, km-2013-55)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화학소방자동차에 고가 사다리차 포함
X — 포수용액·분말·할로겐화합물·이산화탄소 방사차와 제독차이며 사다리차는 해당 없음 (기출: k1-2015-58, km-2015-50)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도 설치 대상
X — 제외 목록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보일러 등 소비 취급소도 설치 대상
X — 제외 목록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이동저장탱크 주입 취급소도 설치 대상
X — 제외 목록 (기출: g1-20-68)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48만배 이상 제조소는 1대 5인·2대 10인·3대 15인
X — 4대 20인 (기출: g1-26-70)
[자체소방대·화학소방자동차] O/X: 빈칸에 제1류·제2류·제3류
X — 정답은 제4류 (기출: k1-2016-43, km-2016-5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선임 기한·기산일 (현행: 규칙 제14조 제1항): 선임 기한
아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 규칙 제14조 제1항 (기출: k1-2009-46, km-2009-4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선임 기한·기산일 (현행: 규칙 제14조 제1항): 신규 선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
**사용승인일**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09-46, km-2009-49,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선임 기한·기산일 (현행: 규칙 제14조 제1항): 증축·용도변경으로 대상물이 되거나 등급이 변경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09-46, km-2009-4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선임 기한·기산일 (현행: 규칙 제14조 제1항): 양수·경매·압류재산 매각 등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의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선임 기한·기산일 (현행: 규칙 제14조 제1항): 해임·퇴직 등으로 업무 종료
해임된 날·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임) / 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기출: k1-2009-46, k1-2011-56, k1-2016-41, k1-2019-49, km-2009-49, km-2011-41, km-2016-55, km-2019-4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선임 기한·기산일 (현행: 규칙 제14조 제1항): 업무대행 계약 해지·종료
대행이 끝난 날 / 규칙 제14조 제1항 제6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선임 기한·기산일 (현행: 규칙 제14조 제1항): 자격 정지·취소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규칙 제14조 제1항 제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신고·게시·연기·교육 (현행): 선임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26조 제1항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신고·게시·연기·교육 (현행):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공사시공자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 / 규칙 제17조 제1항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신고·게시·연기·교육 (현행): 게시 사항
① 대상물 명칭 및 등급 ②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일자** ③ **연락처** ④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소방 관련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 규칙 제15조 제1항 (기출: g1-19-6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신고·게시·연기·교육 (현행): 선임 연기 (2·3급)
연기 신청서를 받은 소방본부장·서장은 **3일 이내**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 / 규칙 제14조 제3항·제4항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신고·게시·연기·교육 (현행):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규칙 제29조 제3항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신고·게시·연기·교육 (현행): 해임 확인
해임한 관계인 또는 해임된 자는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알려 해임 사실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법 제26조 제2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혼동 쌍 — 30일과 14일: 선임 (해임 후 재선임)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선임 행위의 기한 (기출: k1-2011-56, k1-2016-41, km-2011-41, km-2016-5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혼동 쌍 — 30일과 14일: 선임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 행위의 기한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혼동 쌍 — 30일과 14일: 신규 선임 기산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20일 아님) / 보기 ①은 일수가 틀림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어
방화관리자·방화관리대상물·방화관리등급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 등급 / 법 제24조 (기출: k1-2009-46, k1-2011-56, km-2009-49, km-2011-4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신규 선임 기산일
보기 ①: 신축 등은 **완공일** / **사용승인일** /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09-46, km-2009-4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도변경 기산일
보기 ③ "건축허가일"이 틀린 보기(정답 ③)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09-46, km-2009-4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2019 문항 처리
정답 ③ 30일이나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 **모두 정답 처리** (km-2019-42는 사이트에서 ①을 정답으로 처리) / 현행 기준은 30일 / 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기출: k1-2019-49, km-2019-4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용도변경은 건축허가일부터 30일
X —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기출: k1-2009-46, km-2009-4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해임한 날부터 10일·14일·90일 이내 선임
X — 30일 (기출: k1-2011-56, km-2011-4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해임 후 재선임 신고 10일·20일·40일
X — 30일 (기출: k1-2016-41, km-2016-5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사용승인일부터 20일 이내 신규 선임
X — 30일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선임 연기 신청서를 받으면 7일 이내 통보
X — 3일 이내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
X — 6개월 이내 (3개월은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 (기출: g1-24-6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관련 경력도 게시
X — 게시 사항은 명칭·등급,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 (기출: g1-19-6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해임·재선임] O/X: 건설현장 선임 신고는 선임일부터 30일
X — 14일 이내 (기출: g1-24-6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소급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현행): 원칙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 포함)은 **변경 전 기준** 적용 / 법 제13조 제1항 본문 (기출: k1-2012-53, k1-2017-48, km-2012-47, km-2017-50, km-2021-45,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소급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현행): 예외 1호 (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강화 기준 적용 가능 /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12-53, k1-2017-48, km-2012-47, km-2017-50, km-2021-45,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소급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현행): 예외 2호 (대상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기출: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소급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현행): 공동구·지하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영 제13조 제1호·제2호 (기출: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소급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현행):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콘센트설비는 해당 없음) / 영 제13조 제3호 (기출: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소급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현행):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영 제13조 제4호 (기출: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증축·용도변경 시 적용 범위 (현행: 영 제15조): 증축 원칙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 적용 / 영 제15조 제1항 본문 (기출: k1-2011-60, km-2011-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증축·용도변경 시 적용 범위 (현행: 영 제15조): 증축 — 기존 부분 적용 제외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 바닥과 벽**으로 구획 / 영 제15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11-60, km-2011-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증축·용도변경 시 적용 범위 (현행: 영 제15조): 증축 — 기존 부분 적용 제외 ②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으로 구획 / 영 제15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17-42, km-2017-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증축·용도변경 시 적용 범위 (현행: 영 제15조): 증축 — 기존 부분 적용 제외 ③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 직원 휴게실** 증축 / 영 제15조 제1항 제3호 (기출: k1-2017-42, km-2017-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증축·용도변경 시 적용 범위 (현행: 영 제15조): 증축 — 기존 부분 적용 제외 ④
화재 위험이 낮은 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 벽이 없는 구조) 설치 / 영 제15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17-42, km-2017-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증축·용도변경 시 적용 범위 (현행: 영 제15조): 용도변경 원칙
**용도변경되는 부분에만** 용도변경 당시 기준 적용 / 영 제15조 제2항 본문 (기출: k1-2011-60, km-2011-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증축·용도변경 시 적용 범위 (현행: 영 제15조): 용도변경 — 전체에 변경 전 기준
①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진압활동이 쉬워지는 경우 ②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된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영 제15조 제2항 제1호·제2호 (기출: k1-2011-60, km-2011-45, k1-2017-42, km-2017-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 용도 대상물 (현행: 영 별표 6):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 용도·구조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영 별표 6 제3호 (기출: k1-2018-57, km-2018-4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혼동 쌍 — 증축과 용도변경: 증축
기존 부분 포함 **전체** (예외 4종) / 예외 사유가 **아니다** (정답: 적용 제외가 아닌 것) (기출: k1-2017-42, km-2017-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혼동 쌍 — 증축과 용도변경: 용도변경
변경되는 **부분만** / 전체에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사유 (기출: k1-2011-60, km-2011-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획 방화문
보기 ③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 자동방화셔터 /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으로 구분, 해당 항에 개정 2025.11.25 표시) / 영 제15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17-42, km-2017-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일반 대상물은 변경 전 기준 (정답 아님) / 현행도 일반 대상물은 변경 전 기준이나 **노유자·의료시설**에서는 강화 적용 / 영 제13조 제3호·제4호 (기출: k1-2012-53, km-2012-47)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지문의 법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13조 (기출: k1-2018-57, km-2018-41, km-2021-45,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O/X: 용도변경 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용도변경 당시 기준 적용
X — 변경되는 부분에만 적용 (기출: k1-2011-60, km-2011-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O/X: 가연성 물질이 줄어드는 증축은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X — 가연성 감소는 용도변경 사유이며 증축 예외가 아니다 (기출: k1-2017-42, km-2017-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O/X: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강화 기준 소급
X — 소급 대상은 소화기구·비상경보·자탐·속보·피난구조 (간이스프링클러는 노유자·의료시설만) (기출: k1-2012-53, km-2012-47, k1-2017-48, km-2017-5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O/X: 비상콘센트설비·비상방송설비·옥내소화전설비는 강화 기준 소급
X — 소급 대상 아님 (기출: k1-2017-48, km-2017-50, km-2021-4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O/X: 노유자시설 비상콘센트설비도 강화 기준 적용
X — 노유자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자탐·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출: g1-21-60)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급적용·증축·용도변경)] O/X: 원자력발전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생략 가능
X — 생략 가능한 것은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기출: k1-2018-57, km-2018-4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피난계획과 영 제27조 사항을 포함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대상물만) / 법 제24조 제5항 제1호 (기출: k1-2019-50, km-2019-60, km-2020-5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대상물만) / 법 제24조 제5항 제2호 (기출: k1-2019-50, km-2019-60, km-2020-5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 법 제24조 제5항 제3호 (기출: k1-2012-54, k1-2019-50, km-2012-58, km-2019-60, km-2021-4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관리 / 법 제24조 제5항 제4호 (기출: k1-2012-54, km-2012-58, km-2021-4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대상물만) / 법 제24조 제5항 제5호 (기출: k1-2019-50, km-2019-60, km-2020-5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화기 취급 감독
감독 / 법 제24조 제5항 제6호 (기출: k1-2012-54, km-2012-58, km-2021-4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업무수행 기록·유지
제3·4·6호 업무를 월 **1회 이상** 기록, 작성한 날부터 **2년** 보관 (대상물만) / 법 제24조 제5항 제7호, 규칙 제10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에 포함 / 법 제24조 제5항 제8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업무 (현행: 법 제24조 제5항): **업무가 아닌 것**
**소방시설 공사**,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제24조 제5항 9개 업무에 없음. 훈련·교육의 지도·감독은 소방본부장·서장의 권한) / 법 제24조 제5항, 법 제37조 제3항 (기출: km-2020-51, k1-2012-54, km-2012-58, km-2021-4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현행: 영 제27조 제1항): 포함 — 점검·정비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영 제27조 제1항 제4호 (기출: km-2021-52, g1-21-6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현행: 영 제27조 제1항): 포함 — 자체점검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기출: g1-21-6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현행: 영 제27조 제1항): 포함 — 방화구획 등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 사용 현황, 방화구조·설비 유지·관리계획 / 영 제27조 제1항 제6호 (기출: km-2021-5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현행: 영 제27조 제1항): 포함 — 자위소방대
근무자·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화재안전취약자 피난 보조 임무 포함) / 영 제27조 제1항 제9호 (기출: km-2021-5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현행: 영 제27조 제1항): 포함 — 공사 중 안전관리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 영 제27조 제1항 제10호 (기출: g1-21-6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현행: 영 제27조 제1항): 위험물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단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 / 영 제27조 제1항 제12호 (기출: km-2021-5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현행: 영 제27조 제1항): 포함되지 않는 것
**국가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 사항 (영 제27조 제1항 15개 호에 없음) / 영 제27조 제1항 (기출: g1-21-6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자위소방대 편성
대장·부대장 각 1명,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응급구조팀·방호안전팀 / 규칙 제11조 제2항 (기출: km-2021-5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자위소방대 소집·교육
**연 1회 이상** 소집해 편성 상태·초기대응체계 점검, 교육 실시, 결과를 **2년간** 보관 / 규칙 제11조 제5항·제7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소방훈련·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소방본부장·서장이 요청하면 2회 범위에서 추가 / 규칙 제36조 제1항 (기출: k1-2012-43, km-2012-4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훈련 결과 보관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해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 규칙 제36조 제4항 (기출: k1-2012-43, km-2012-4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훈련 결과 제출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관계인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제출 / 법 제37조 제2항, 규칙 제37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돼 인정되는 대상물 (위락시설은 열거되지 않음). 실시 **10일 전** 계획서 통지 / 영 제39조, 규칙 제38조 (기출: g1-23-59)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피난계획
화재경보 수단·방식,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 현황, 피난약자 현황, 피난경로, 피난약자 동선·방법,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 규칙 제34조 제1항 (기출: k1-2019-50, km-2019-60)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현행):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④ 엘리베이터·출입구 등에 피난안내영상 제공 / 규칙 제35조 제1항 (기출: g1-21-6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혼동 쌍 — 관계인의 업무와 소방본부장·서장의 권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 업무에 속함 (법 제24조 제5항 제5호) (기출: k1-2019-50, km-2019-60)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혼동 쌍 — 관계인의 업무와 소방본부장·서장의 권한: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업무에 속하지 않음 (법 제37조 제3항) (기출: km-2021-4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혼동 쌍 — 관계인의 업무와 소방본부장·서장의 권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의료·교육연구·노유자 시설 등이 대상 (기출: g1-23-59)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용어
방화관리대상물·방화관리자·방화관리 업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업무 / 법 제24조 (기출: k1-2012-43, k1-2012-54, km-2012-45, km-2012-58)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자체점검계획 문구
보기 ③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기출: g1-21-6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2019 문항 처리
정답 ①로 기록돼 있으나 ①은 실제 업무(소방훈련 및 교육)여서 **문제 오류, 실제 시험에서 모두 정답 처리** / 현행 법 제24조 제5항 제5호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업무로 규정 / 법 제24조 제5항 (기출: k1-2019-50, km-2019-60)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업무 문구
"유지·관리" / 법 제24조 제5항 제3호·제4호는 "관리" / 법 제24조 제5항 (기출: k1-2012-54, km-2012-58, km-2021-4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도 소방안전관리 업무
X — 법 제24조 제5항 업무에 없음 (기출: k1-2012-54, km-2012-58)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소방시설 공사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X — 업무에 없음 (기출: km-2020-5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이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업무
X — 지도·감독은 소방본부장·서장의 권한 (기출: km-2021-4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소방훈련·교육 결과 기록부를 1년·3년·5년 보관
X — 2년 (기출: k1-2012-43, km-2012-4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소방계획서에 국가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 사항 포함
X — 영 제27조 제1항에 없음 (기출: g1-21-6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소방계획서에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 포함
X —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은 제외 (기출: km-2021-5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피난안내방송은 연 1회
X — 분기별 1회 이상 (기출: g1-21-6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피난계획] O/X: 위락시설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
X — 영 제39조는 의료·교육연구·노유자 시설을 열거 (이 문항은 위락시설이 대상 아님으로 출제, 정답 ①) (기출: g1-23-59)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완공검사와 현장확인 (현행: 공사업법 제14조): 검사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법 제14조 제1항 (기출: k1-2014-54, k1-2017-43, km-2017-53,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완공검사와 현장확인 (현행: 공사업법 제14조): 감리자 지정 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 / 법 제14조 제1항 본문 (기출: k1-2014-54,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완공검사와 현장확인 (현행: 공사업법 제14조): 현장확인
영 제5조 대상물은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 제14조 제1항 단서 (기출: k1-2014-54, k1-2015-45, km-2015-48, k1-2018-41, km-2018-44, g1-19-56,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완공검사와 현장확인 (현행: 공사업법 제14조): 부분완공검사
일부분 공사를 마치고 전체 준공 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만 신청 / 법 제14조 제2항 (기출: —)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완공검사와 현장확인 (현행: 공사업법 제14조): 검사증명서
완공검사증명서·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 / 법 제14조 제3항, 규칙 제13조 제2항 (기출: —)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행: 영 제5조): 제1호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영 제5조 제1호 (기출: k1-2014-54, k1-2015-45, km-2015-48, k1-2017-43, km-2017-53, k1-2018-41, km-2018-44, g1-19-56,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행: 영 제5조): 제2호 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되는 대상물 / 영 제5조 제2호 (기출: k1-2017-43, km-2017-53,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행: 영 제5조): 제3호 규모
**연면적 1만m2 이상** 또는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영 제5조 제3호 (기출: k1-2017-43, km-2017-53,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행: 영 제5조): 제4호 가스탱크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천톤 이상** / 영 제5조 제4호 (기출: k1-2017-43, km-2017-53,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판매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
대상 / 제1호 열거 용도 (기출: k1-2018-41, km-2018-44, g1-19-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지하상가
대상 / 제1호 열거 용도 (기출: k1-2014-54, k1-2015-45, km-2015-48, k1-2017-43, km-2017-53)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다중이용업소
대상 / 제1호 열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업소) (기출: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위락시설**
대상 아님 / 제1호 열거에 없음 (기출: k1-2018-41, km-2018-44)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의료시설**
대상 아님 / 제1호 열거에 없음 (기출: k1-2015-45, km-2015-48)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운수시설**
대상 아님 / 제1호 열거에 없음 (기출: g1-19-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1,000m2 미만 공동주택
대상 아님 / 제1호 열거에 없고, 스프링클러 등 제2호 설비도 없는 경우 (기출: k1-2014-54)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포괄 표현)
대상 아님 / 제2호는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며 옥내소화전 등 수계 전체가 아니다 (기출: k1-2017-43, km-2017-53)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지상 노출 가연성가스탱크 합계 **100톤**
대상 아님 / 기준은 1천톤 이상 (100톤은 1/10) (기출: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혼동 쌍 — 대상인가 아닌가: 연면적 1만m2 이상 **아파트**
제3호 제외 / 아파트는 제3호에서 빠짐 (기출: k1-2017-43, km-2017-53,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O/X: 의료시설도 현장확인 대상
X — 제1호에 의료시설 없음 (기출: k1-2015-45, km-2015-48)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O/X: 위락시설도 현장확인 대상
X — 제1호에 위락시설 없음 (기출: k1-2018-41, km-2018-44)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O/X: 운수시설도 현장확인 대상
X — 제1호에 운수시설 없음 (기출: g1-19-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O/X: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면 모두 대상
X —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만 해당 (기출: k1-2017-43, km-2017-53)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O/X: 가연성가스탱크 1백톤 이상이면 대상
X — 1천톤 이상 (기출: g1-23-56)
[완공검사·현장확인 대상] O/X: 공동주택은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
X — 공동주택은 열거 용도가 아니다 (연면적 1만m2·11층 기준에서도 아파트는 제외) (기출: k1-2014-54)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보유공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Ⅱ):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공지의 너비 **3m 이상** / 규칙 별표 4 Ⅱ 제1호 (기출: k1-2018-55, km-2018-53)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보유공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Ⅱ):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공지의 너비 **5m 이상** / 규칙 별표 4 Ⅱ 제1호 (기출: k1-2018-55, km-2018-53)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보유공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Ⅱ): 공지 생략
작업공정이 연속돼 공지를 두기 곤란하면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해 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규칙 별표 4 Ⅱ 제2호 (기출: —)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제조소 부지 내 제외)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가목 (기출: —)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학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학교 **30m 이상** (수용인원 무관)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나목 1) (기출: g1-21-96)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병원급 의료기관
**30m 이상**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나목 2) (기출: g1-19-85)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공연장·영화상영관
**300명 이상** 수용 시 **30m 이상**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나목 3) (기출: g1-21-96)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 등
**20명 이상** 수용 시 **30m 이상**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나목 4) (기출: g1-21-96)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50m 이상**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다목 (기출: k1-2019-51, km-2019-57)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라목 (기출: —)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특고압가공전선 7,000V 초과 35,000V 이하
**3m 이상**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마목 (기출: —)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특고압가공전선 35,000V 초과
**5m 이상**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바목 (기출: —)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안전거리 (현행: 규칙 별표 4 Ⅰ): 안전거리 단축
제1호 가~다목 대상은 불연재료의 방화상 유효한 담·벽을 설치하면 부표 기준으로 단축 / 규칙 별표 4 Ⅰ 제2호 (기출: —)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하이드록실아민등 제조소 안전거리 특례 (규칙 별표 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제4호 가목): 하이드록실아민 지정수량
**100kg** (제5류) / 영 별표 1 (기출: g1-20-100, g1-19-85)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하이드록실아민등 제조소 안전거리 특례 (규칙 별표 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제4호 가목): 1일 150kg 취급
N = 1.5, D = 51.1 x 1.5의 세제곱근 = 58.5, 답 **약 59m** (정답 ③) / 규칙 별표 4 특례 (기출: g1-20-100)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하이드록실아민등 제조소 안전거리 특례 (규칙 별표 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제4호 가목): 지정수량 5배 (병원과의 거리)
D = 51.1 x 5의 세제곱근 = 87.4, 답 **88m 이상** (정답 ④) — 일반 병원 30m가 아니라 특례식 적용 / 규칙 별표 4 특례 (기출: g1-19-85)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혼동 쌍 — 일반 기준과 특례: 병원 안전거리 (일반 위험물)
30m / 나목 2) (기출: g1-19-85)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혼동 쌍 — 일반 기준과 특례: 병원 안전거리 (하이드록실아민 5배)
88m / 특례식이 일반 거리보다 우선 (기출: g1-19-85)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혼동 쌍 — 일반 기준과 특례: 10배 이하 3m / 10배 초과 5m
3m / 5m / 공지 너비는 수량 구분으로 갈림 (기출: k1-2018-55, km-2018-53)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혼동 쌍 — 일반 기준과 특례: 학교 30m / 문화유산 50m
30m / 50m / 보호대상별 값이 다름 (기출: k1-2019-51, km-2019-57, g1-21-96)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문화재 보호 근거법
「문화재보호법」의 유형문화재·지정문화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 **50m 이상**은 동일 / 규칙 별표 4 Ⅰ 제1호 다목 (기출: k1-2019-51, km-2019-57)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하이드록실아민 용어
히드록실아민(NH2OH) / 하이드록실아민등 (용어 변경, 특례식 동일) / 규칙 별표 4 특례 (기출: g1-19-85, g1-20-100)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O/X: 노인복지시설 20명 이상은 20m 이상 이격
X — 30m 이상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나목 4)) (기출: g1-21-96)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O/X: 지정수량 10배 이하 공지 5m
X — 10배 이하는 3m, 5m는 10배 초과 (기출: k1-2018-55, km-2018-53)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O/X: 지정문화유산 30m·20m·70m
X — 50m 이상 (기출: k1-2019-51, km-2019-57)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O/X: 병원과의 안전거리는 일반 30m 기준
X — 하이드록실아민 5배는 특례식으로 88m (기출: g1-19-85)
[제조소 안전거리·보유공지] O/X: 하이드록실아민 150kg 최소 안전거리 41·50·63m
X — 59m (N = 1.5 대입) (기출: g1-20-100)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기준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불꽃 연소 시간
버너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20초 이내** /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기출: k1-2009-48, km-2009-59, g1-20-63, g1-25-64)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기준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불꽃 없는 연소 시간
버너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30초 이내** / 영 제31조 제2항 제2호 (기출: k1-2009-48, km-2009-59, g1-20-63, g1-25-64)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기준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탄화 면적·길이
탄화한 면적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 **20cm 이내** / 영 제31조 제2항 제3호 (기출: k1-2009-48, km-2009-59, g1-20-63, g1-25-64)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기준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용융(접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 **3회 이상** / 영 제31조 제2항 제4호 (기출: k1-2009-48, km-2009-59, g1-20-63, g1-25-64)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기준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발연량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소방청장 고시 방법으로 측정)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 (기출: g1-25-64)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기준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기준의 법적 위임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총리령·부령·조례 아님) / 법 제20조 제3항 (기출: k1-2003-57, km-2003-53)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와 방염처리 (현행: 소방시설법 제21조): 원칙 검사권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법 제21조 제1항 본문 (기출: km-2014-48)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와 방염처리 (현행: 소방시설법 제21조): 업무 위탁
소방청장은 방염성능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 대상 검사) / 법 제50조 제2항 제1호 (기출: km-2014-48)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와 방염처리 (현행: 소방시설법 제21조): 위탁 범위
방염대상물품 검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목재류 검사는 제외** / 영 제48조 제2항 (기출: km-2014-48)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와 방염처리 (현행: 소방시설법 제21조): 시·도지사 검사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 포함) / 영 제32조, 법 제21조 제1항 단서 (기출: km-2014-48)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와 방염처리 (현행: 소방시설법 제21조): 방염처리업자 의무
방염처리업 등록자는 방염성능검사 때 **거짓 시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 / 법 제21조 제2항 (기출: —)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와 방염처리 (현행: 소방시설법 제21조): 합격 표시
검사 방법·합격 표시 등은 행정안전부령 위임 / 법 제21조 제3항 (기출: —)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와 방염처리 (현행: 소방시설법 제21조): 조치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기준 미달 또는 검사 미수검 방염대상물품의 제거·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20조 제2항 (기출: —)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혼동 쌍 — 방염성능기준의 두 시간 값: 불꽃을 **올리며** 연소
20초 이내 / 불꽃이 있는 쪽이 더 짧다 (기출: k1-2009-48, km-2009-59, g1-20-63)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혼동 쌍 — 방염성능기준의 두 시간 값: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잔진)
30초 이내 / 잔진 시간이 더 길다 (기출: k1-2009-48, km-2009-59, g1-20-63)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혼동 쌍 — 방염성능기준의 두 시간 값: 탄화 면적 / 길이
50cm2 / 20cm / 면적이 크고 길이가 작다 (뒤바꾸지 않는다) (기출: k1-2009-48, km-2009-59, g1-20-63)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검사 위탁 주체
**소방방재청장** (문항 표기) / **소방청장** / 법 제50조 제2항 (기출: km-2014-48)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수탁 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 법 제50조 제2항 (기출: km-2014-48)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위임 형식
문항 보기에 "행정자치부령" 등장 /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 (검사 방법·합격 표시만 행정안전부령) / 법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기출: k1-2003-57, km-2003-53)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O/X: 방염성능기준은 국무총리령·행정자치부령·시·도 조례
X — 대통령령 (기출: k1-2003-57, km-2003-53)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O/X: 불꽃 연소 30초 이내
X — 불꽃을 올리며 연소는 20초 이내 (기출: k1-2009-48, km-2009-59)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O/X: 불꽃 없는 연소 20초 이내
X — 30초 이내 (기출: k1-2009-48, km-2009-59)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O/X: 탄화 면적 20cm2, 길이 50cm 이내
X — 면적 50cm2, 길이 20cm (기출: k1-2009-48, km-2009-59)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O/X: 탄화 길이 30cm 이내
X — 20cm 이내 (기출: g1-20-63)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O/X: 접촉 횟수 3회 이하
X — 3회 이상 (기출: k1-2009-48, km-2009-59)
[방염성능기준·방염처리 절차·방염성능검사] O/X: 검사 위탁처는 한국소방공사협회·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
X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출: km-2014-4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설계·시공 의무 (현행: 공사업법 제11조·제12조): 설계
법·명령·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 특수 설계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시 기준 예외 / 법 제11조 제1항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설계·시공 의무 (현행: 공사업법 제11조·제12조): 성능위주설계
신축하는 일정 특정소방대상물은 용도·위치·구조·수용 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해 설계 / 법 제11조 제2항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설계·시공 의무 (현행: 공사업법 제11조·제12조): 시공
법·명령·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 / 법 제12조 제1항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설계·시공 의무 (현행: 공사업법 제11조·제12조): 기술자 배치
책임시공·기술관리를 위해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 / 법 제12조 제2항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 (현행: 법 제13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1항): 신고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경찰서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 아님) / 법 제13조 제1항 (기출: k1-2005-57, km-2005-59)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 (현행: 법 제13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1항): 신고 시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 규칙 제12조 제1항 (기출: k1-2005-57, km-2005-59)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 (현행: 법 제13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1항): 수리 통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통지.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 법 제13조 제3항·제4항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공사 (현행: 영 제4조): 신설 (제1호)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옥외소화전·소화용수·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연소방지 설비, **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화재알림·비상방송·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의 **신설** / 영 제4조 제1호 가목·나목 (기출: k1-2004-48, km-2004-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공사 (현행: 영 제4조): 증설 (제2호)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증설,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의 방호·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화재알림의 경계구역, 제연구역, 송수구역, 살수구역, 비상콘센트 전용회로의 증설 / 영 제4조 제2호 (기출: k1-2004-48, km-2004-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공사 (현행: 영 제4조): 개설·이전·정비 (제3호)
수신반·소화펌프·동력제어반·감시제어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정비 (긴급 교체·보수는 신고 생략 가능) / 영 제4조 제3호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공사 (현행: 영 제4조): 제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공사 / 영 제4조 단서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현행: 규칙 제12조 제1항): 등록증·등록수첩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등록수첩 사본 1부** /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06-55, km-2006-53, k1-2016-46, km-2016-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현행: 규칙 제12조 제1항): 기술인력
책임시공·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06-55, km-2006-53, k1-2016-46, km-2016-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현행: 규칙 제12조 제1항): 계약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 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현행: 규칙 제12조 제1항): 설계도서
**설계도서 1부** (영 제4조 제3호 공사 등 일부는 생략 가능) / 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06-55, km-2006-53)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현행: 규칙 제12조 제1항): 하도급 시
하도급통지서 사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증빙서류) / 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 (기출: —)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 후 변경신고 (현행: 법 제13조 제2항, 규칙 제12조 제2항·제3항): 변경신고 대상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3가지 / 규칙 제12조 제2항 (기출: g1-22-56)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 후 변경신고 (현행: 법 제13조 제2항, 규칙 제12조 제2항·제3항): 변경신고 기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규칙 제12조 제3항 (기출: g1-22-56)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착공 후 변경신고 (현행: 법 제13조 제2항, 규칙 제12조 제2항·제3항): 신고 대상 아님
**소방시설공사 기간** 변경 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완공검사 신청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해 보고 / 법 제13조 제2항 후단 (기출: g1-22-56)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혼동 쌍 — 첨부서류인가 아닌가: 설계도서
첨부함 / 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06-55, km-2006-53)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혼동 쌍 — 첨부서류인가 아닌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첨부함 / 제1호 (기출: k1-2006-55, km-2006-53, k1-2016-46, km-2016-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혼동 쌍 — 첨부서류인가 아닌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첨부함 / 제1호 (기출: k1-2016-46, km-2016-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혼동 쌍 — 첨부서류인가 아닌가: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증명 서류
첨부함 / 제2호 (기출: k1-2006-55, km-2006-53, k1-2016-46, km-2016-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혼동 쌍 — 첨부서류인가 아닌가: **건축허가서**
첨부 아님 / 규칙 제12조 제1항에 없음 (기출: k1-2006-55, km-2006-53)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혼동 쌍 — 첨부서류인가 아닌가: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아님 / 첨부 대상은 시공 기술인력이지 설계 기술인력이 아님 (기출: k1-2016-46, km-2016-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O/X: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도 신고 대상
X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신설만 대상, 증설 대상에 없음 (기출: k1-2004-48, km-2004-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O/X: 착공신고처는 시·도지사
X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기출: k1-2005-57, km-2005-59)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O/X: 착공신고처는 경찰서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
X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기출: k1-2005-57, km-2005-59)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O/X: 착공신고서에 건축허가서 첨부
X — 규칙 제12조 제1항에 없음 (기출: k1-2006-55, km-2006-53)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O/X: 착공신고서에 설계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X — 시공 기술인력 기술등급 증명 서류만 (기출: k1-2016-46, km-2016-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O/X: 공사 기간이 바뀌면 변경신고
X — 시공자·소방시설 종류·책임시공 기술자 변경만 해당 (기출: g1-22-56)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신고 명칭
"시공 신고" / 착공신고 / 법 제13조 (기출: k1-2004-48, km-2004-58)
[소방시설공사 설계·시공·착공신고]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첨부서류 범위
설계도서·기술인력 서류·등록증 위주 / 계약서 사본·하도급 서류 추가 / 규칙 제12조 제1항 (기출: k1-2006-55, km-2006-53, k1-2016-46, km-2016-58)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승계 사유 (제1항)
설치자 사망, 제조소등의 양도·인도, 법인 합병 → 상속인·양수·인수한 자·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승계 / 법 제10조 제1항 (기출: k1-2005-50, km-2005-54)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승계 사유 (제2항)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제조소등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 법 제10조 제2항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신고 기한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10조 제3항 (기출: k1-2005-50, km-2005-54,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신고처
**시·도지사** / 법 제10조 제3항 (기출: k1-2005-50, km-2005-54,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제조소등의 용도 폐지 (현행: 법 제11조): 신고 기한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 법 제11조 (기출: k1-2012-59, km-2012-50,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제조소등의 용도 폐지 (현행: 법 제11조): 신고처
**시·도지사** (신고 의무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인 관계인) / 법 제11조 (기출: k1-2012-59, km-2012-50)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현행: 법 제15조): 선임 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15조 제3항 (기출: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현행: 법 제15조): 해임·퇴직 후 재선임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 / 법 제15조 제2항 (기출: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현행: 법 제15조): 대리자
직무 수행이 일시 불가하면 대리자 지정, 대행 기간은 **30일 초과 불가** / 법 제15조 제5항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사용 중지 (현행: 법 제11조의2): 안전조치
위험물 제거·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가 계속 직무 수행하면 생략 가능) / 법 제11조의2 제1항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사용 중지 (현행: 법 제11조의2): 중지·재개 신고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 법 제11조의2 제2항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사용 중지 (현행: 법 제11조의2): 안전관리자 선임
중지 기간 동안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11조의2 제4항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현행: 법 제12조): 처분권자
**시·도지사** / 법 제12조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현행: 법 제12조): 처분 내용
설치허가 취소 또는 **6월 이내** 사용정지 / 법 제12조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현행: 법 제12조): 사유 (일부)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 변경, 완공검사 전 사용, 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점검·정기검사 미실시,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위반 등 / 법 제12조 제1호~제8호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과징금 (현행: 법 제13조): 부과권자
**시·도지사** / 법 제13조 제1항 (기출: g1-23-68)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과징금 (현행: 법 제13조): 금액 상한
**2억원 이하** / 법 제13조 제1항 (기출: g1-23-68)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과징금 (현행: 법 제13조): 대상
제12조 각 호 사유 중 사용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 / 법 제13조 제1항 (기출: g1-23-68)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과징금 (현행: 법 제13조):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법 제13조 제3항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혼동 쌍 — 30일인가 14일인가: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30일** / 시·도지사 (기출: k1-2005-50, km-2005-54,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혼동 쌍 — 30일인가 14일인가: 용도 폐지 신고
폐지한 날부터 **14일** / 시·도지사 (기출: k1-2012-59, km-2012-50,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혼동 쌍 — 30일인가 14일인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기출: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혼동 쌍 — 30일인가 14일인가: 안전관리자 재선임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 (선임 후 신고) (기출: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혼동 쌍 — 30일인가 14일인가: 사용 중지·재개 신고
중지·재개 예정일 **14일 전** / 시·도지사 (기출: —)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O/X: 제조소등 용도 폐지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X — 14일 이내 (옳지 않은 지문의 정답 ②) (기출: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O/X: 용도 폐지 신고 기한 7일·21일·30일
X — 14일 (기출: k1-2012-59, km-2012-50)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O/X: 지위승계 신고 기한 7일·14일·60일
X — 30일 (기출: k1-2005-50, km-2005-54)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O/X: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처는 시·도지사
X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기출: k1-2008-55, k1-2010-57, km-2008-47, km-2010-43)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O/X: 과징금 부과권자는 소방청장
X — 시·도지사 (기출: g1-23-68)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 O/X: 과징금 상한 1억원
X — 2억원 이하 (기출: g1-23-68)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현행):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복합건축물로서 관리 권원이 분리된 것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14-55, k1-2016-59, k1-2018-60, km-2016-42, km-2018-58, k1-2006-60, km-2006-54)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현행):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사무실 등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07-50, km-2007-49, k1-2016-59, km-2016-42, k1-2018-60, km-2018-58, k1-2006-60, km-2006-54)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현행): 판매시설 중 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판매시설 중 상점은 아님)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영 제35조 (기출: k1-2006-60, km-2006-54, k1-2007-50, km-2007-49, km-2014-42, km-2016-42, k1-2018-60, km-2018-58)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현행): 선임 단위
소유권·관리권·점유권별로 각각 선임. 둘 이상의 권원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선임 가능 / 영 제34조 제1항 (기출: k1-2014-55, k1-2016-5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총괄소방안전관리자·협의회 (현행):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권원별 관계인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 / 법 제35조 제2항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총괄소방안전관리자·협의회 (현행): 총괄 선임자격·등급 판정
별표 4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출 것. 등급은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 / 영 제36조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총괄소방안전관리자·협의회 (현행):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소방계획 수립·시행, 소방훈련·교육, 공용 부분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을 협의해 공동 수행 / 법 제35조 제4항, 영 제37조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총괄소방안전관리자·협의회 (현행): 권원 조정
권원이 많아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권원을 조정하여 선임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영 제34조 제3항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총괄소방안전관리자·협의회 (현행): 수신기·소화펌프 기준
화재 수신기·소화펌프가 별도 설치되면 각 감지·소화·경보 범위를 각각 하나의 권원으로 봄. 하나만 설치되면 1명 선임 /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제3호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도매시장·소매시장
대상 / 영 제35조에 열거 (전통시장 포함) (기출: k1-2006-60, km-2006-54, k1-2007-50, km-2007-49, km-2014-42, km-2016-42)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판매시설 중 상점
대상 아님 / 시장(도매·소매·전통)만 열거 (기출: k1-2018-60, km-2018-58)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공연장
대상 아님 / 열거되지 않은 용도 (기출: k1-2007-50, km-2007-4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3층 이상 학원
대상 아님 / 층수 요건은 복합건축물의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기출: km-2014-42)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지하가
대상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기출: k1-2007-50, km-2007-49, k1-2016-59, km-2016-42)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지하층(건축물의 층)
대상 아님 / "지하가"와 "지하층"은 다름. 층수 산정은 지하층 제외 (기출: k1-2006-60, km-2006-54)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대상 기준 아님 / 기준은 지하층 **제외** 11층 (기출: k1-2016-5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혼동 쌍 — 선임 대상인가 아닌가: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
대상 기준 아님 /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고 센다 (기출: km-2016-42)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제도 명칭
공동방화관리대상물 (구 소방법) / 관리 권원 분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공동·총괄) / 법 제35조 (기출: k1-2006-60, km-2006-54, k1-2007-50, km-2007-4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복합건축물 요건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문항 정답 기준) /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06-60, km-2006-54, k1-2014-55, km-2016-42, k1-2018-60, km-2018-58)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고층 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을 단독 대상으로 열거 (2006·2016·2018 문항) / 법문은 복합건축물의 층수·면적 요건 안에 11층 기준을 둠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기출: k1-2006-60, km-2006-54, k1-2016-59, k1-2018-60, km-2018-58)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2021.11.30 개정
2016년 문항 중 k1-2016-59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이라 명시, 복합건축물 3만㎡ 보기를 옳은 지문으로 처리 / 현행과 일치 / 법 제35조 (기출: k1-2016-5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같은 해 다른 기준
km-2016-42의 "복합건축물 층수 5층 이상"은 옛 기준으로 옳은 지문 /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기출: km-2016-42)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개정 시점
5천㎡·5층 기준이 3만㎡·11층으로 바뀐 시점 (종전 5천㎡·5층 값 자체는 원문에 없어 시험 당시 값은 미대조) / 현행 제35조 제1항 제1호의 11층·3만㎡ 요건은 법률 제18523호(2021.11.30 공포,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로 제정된 법에 있고, 부칙 제11조 제목이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다 → 선임기준 변경 시점은 이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일)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법 부칙(제18523호) 제1조·제11조 (기출: k1-2014-55, km-2016-42, k1-2016-5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O/X: 지하층이 공동방화관리 대상
X — 대상은 "지하가"이지 건축물의 지하층이 아님 (기출: k1-2006-60, km-2006-54)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O/X: 공연장도 권원 분리 시 공동 선임 대상
X — 판매시설 중 시장·지하가·복합건축물만 열거 (기출: k1-2007-50, km-2007-4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O/X: 판매시설 중 상점이 대상
X — 도매시장·소매시장·전통시장만 (기출: k1-2018-60, km-2018-58)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O/X: 3층 이상인 학원이 대상
X — 층수 요건과 무관한 용도 (기출: km-2014-42)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O/X: 복합건축물 연면적 1천·2천·3천㎡ 이상 또는 10층·5층
X — 옛 정답은 5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현행은 3만㎡ 또는 11층) (기출: k1-2014-55)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O/X: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X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이 기준 (기출: k1-2016-59)
[관리 권원 분리·공동·총괄 소방안전관리] O/X: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
X —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고 센다 (기출: km-2016-42)
[설치 대상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현행: 영 별표 4 제2호 가목):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1) (기출: k1-2010-42, km-2010-41,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현행: 영 별표 4 제2호 가목): 수련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2) (기출: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현행: 영 별표 4 제2호 가목):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자탐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3)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현행: 영 별표 4 제2호 가목): 유치원
연면적 **400㎡ 미만**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4)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현행: 영 별표 4 제2호 가목):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연동형**으로 설치)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5) (기출: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현행: 영 별표 4 제2호 가목): 차고·주차장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면적 합계 200㎡ 미만인 부분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6)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아파트등·기숙사·숙박시설
모든 층 / 다목 1) (기출: k1-2010-42, km-2010-41, k1-2014-58,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다목 2)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장례·**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다목 3) (기출: k1-2016-56, km-2016-57,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발전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다목 4) (기출: k1-2014-58,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등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다목 5) (기출: k1-2016-56, km-2016-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노유자 생활시설
모든 층 / 다목 6) (기출: k1-2014-58)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그 밖의 노유자 시설
연면적 400㎡ 이상 / 다목 7)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터널
길이 **1천m 이상** / 다목 10) (기출: k1-2016-56, km-2016-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다목): 지하구
대상 / 다목 11) (기출: k1-2016-56, km-2016-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사목): 노유자 생활시설
대상 / 사목 1) (기출: k1-2014-58)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사목): 노유자 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사목 2) (기출: k1-2014-58)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사목): 수련시설(숙박시설 있는 것)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사목 3)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사목):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대상 / 사목 7)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사목): 면제
방재실 등 수신기 설치 장소에 **24시간 화재 감시 인원**이 근무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목 단서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사목): 아파트·기숙사·발전시설
사목 열거에 없음 (대상 아님) / 사목 (기출: k1-2014-58)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그 밖의 경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모든 층),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터널 길이 **500m 이상**, 옥내 작업장 근로자 50명 이상 / 나목 1)~4) (기출: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그 밖의 경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천5백㎡ 이상**(모든 층),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 바목 (기출: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그 밖의 경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시각경보기
자탐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 숙박·업무·위락 등, 지하상가 등 / 라목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그 밖의 경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벽·바닥·반자에 철망 포함 재료) / 자목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그 밖의 경보설비 (현행: 영 별표 4 제2호):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 시설 등 / 차목 (기출: 해당 문항 없음)
[설치 대상 — 경보설비] 혼동 쌍 — km-2021-57 보기 값의 출처: 400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그 밖의 노유자 시설 자탐 연면적 / 나목 1), 다목 7) (기출: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혼동 쌍 — km-2021-57 보기 값의 출처: **600 (정답)**
근린생활시설·위락·장례·복합건축물 자탐 연면적 / 다목 3) (기출: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혼동 쌍 — km-2021-57 보기 값의 출처: 1000
문화집회·판매·업무 등 자탐 연면적 / 다목 4) (기출: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혼동 쌍 — km-2021-57 보기 값의 출처: 3500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 바목 1) (기출: km-2021-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단독경보형 아파트
연면적 1천㎡ 미만 아파트가 대상으로 처리됨 / 아파트등은 자탐 대상, 단독경보형은 연립·다세대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5) (기출: k1-2010-42, km-2010-41)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단독경보형 기숙사
연면적 1천㎡ 미만 기숙사 (2010·2018 정답 근거) / 일반 기숙사 항목 없음. 교육연구·수련시설 내 기숙사·합숙소만 2천㎡ 미만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1)·2) (기출: k1-2010-42, km-2010-41,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연면적 3천㎡ 미만"은 대상 아님(정답 ④) / 2천㎡ 미만이 대상이므로 3천㎡ 미만은 여전히 틀림 / 영 별표 4 제2호 가목 1) (기출: k1-2010-42, km-2010-41)
[설치 대상 — 경보설비]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자탐 터널
길이 700m 이상은 틀린 지문(정답 ②) / 길이 1천m 이상 — 정답 ②은 현행에서도 틀린 지문 / 영 별표 4 제2호 다목 10) (기출: k1-2016-56, km-2016-5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교육연구시설 내 연면적 3천㎡ 미만 합숙소가 단독경보형 대상
X — 기준은 2천㎡ 미만 (기출: k1-2010-42, km-2010-41)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연면적 600㎡ 미만 아파트등이 단독경보형 대상
X — 2018 문항에서 틀린 보기 (정답은 연면적 1000㎡ 미만 기숙사) (기출: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연면적 1000㎡ 미만 숙박시설이 단독경보형 대상
X — 2018 문항에서 틀린 보기 (숙박시설은 해당 항목 없음) (기출: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교육연구·수련시설 내 합숙소·기숙사 연면적 1000㎡ 미만
X — 2018 문항에서 틀린 보기 (기준은 2천㎡ 미만) (기출: k1-2018-44, km-2018-47)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연면적 800㎡ 아파트가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
X — 사목에 아파트 없음 (기출: k1-2014-58)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연면적 800㎡ 기숙사가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
X — 사목에 기숙사 없음 (기출: k1-2014-58)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바닥면적 1000㎡인 층이 있는 발전시설이 속보설비 대상
X — 사목에 발전시설 없음 (기출: k1-2014-58)
[설치 대상 — 경보설비] O/X: 터널 길이 700m 이상이 자탐 대상
X — 1천m 이상 (기출: k1-2016-56, km-2016-57)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점검 주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실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님) / 법 제18조 제1항 (기출: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 규칙 (정기점검 횟수 조문) (기출: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대상: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 영 제16조 (기출: g1-21-69,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 영 제16조 (기출: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대상: 이송취급소
정기점검 대상 / 영 제16조 (기출: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대상 아님: 판매취급소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제조소등 / 영 제16조 (기출: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기술상 기준·점검 방법
정기점검의 내용·방법 등 기술상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고시** / 규칙 제66조 (기출: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현행): 결과 제출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문항 지문은 소스에 없으나 정답 `ㄱ: 30, ㄴ: 시·도지사`와 값이 일치) / 법 제18조 제2항 (기출: g1-26-69)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검사 (현행):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영 제17조 (기출: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검사 (현행): 대상 구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정기검사를 받음 / 규칙 (기출: km-2020-60)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검사 (현행): 최초 정기검사 시기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 규칙 (기출: km-2020-60)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 영 제16조 열거 (기출: g1-19-70,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지하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 영 제16조 열거 (기출: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이송취급소
정기점검 대상 / 영 제16조 열거 (기출: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판매취급소
정기점검 대상 아님 / 영 제16조에 없음 (기출: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액체위험물 옥외탱크 50만 리터 이상
정기검사 대상 / 현행 기준 (기출: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액체위험물 옥외탱크 100만 리터 이상 (2010년 정답)
정기검사 대상 / 옛 기준, 현행은 50만 리터 (기출: k1-2010-58, km-2010-45)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연 1회 정기점검 실시
틀림 / 실시 주체는 관계인 (기출: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혼동 쌍 — 대상 판정: 소방청장이 기술상 기준 고시
옳음 / 법 제18조 (기출: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정기검사 대상 용량
**1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10년 정답 ③) / **50만 리터 이상** (2021년 문항 ②를 옳은 지문으로 처리) / 영 제17조 (기출: k1-2010-58, km-2010-45, g1-21-69)
[정기점검·정기검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특정·준특정 정의
특정옥외탱크 100만 리터 이상, 준특정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으로 알려져 있음 (시험 당시 연혁은 미대조) /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 합쳐서 "특정·준특정"은 50만리터 이상 / 영 제17조, 규칙 제65조 제1항, 규칙 별표 6 Ⅳ 제1호·Ⅴ 제1호 (기출: km-2020-60)
[정기점검·정기검사]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재검사 주기
최초 12년 이후의 주기는 문항에 없음 (시험 당시 연혁은 미대조) / 정밀정기검사: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12년 이내 1회, 이후는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 1회. 중간정기검사: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4년, 이후는 최근 정밀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1회 / 규칙 제70조 제1항 제1호·제2호 (기출: km-2020-60)
[정기점검·정기검사] O/X: 1만·10만·1000만 리터 이상이 정기검사 대상 (2010년)
X — 정답은 100만 리터 이상이었고 현행은 50만 리터 (기출: k1-2010-58, km-2010-45)
[정기점검·정기검사] O/X: 완공검사필증 발급일부터 9·10·11년 이내 정기검사
X — 12년 이내 (기출: km-2020-60)
[정기점검·정기검사] O/X: 판매취급소도 정기점검 대상
X — 이동탱크·이송취급소·지하탱크는 대상이지만 판매취급소는 아님 (기출: g1-19-70)
[정기점검·정기검사] O/X: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당해 제조소등을 연 1회 정기점검
X — 점검은 관계인이 실시 (기출: g1-21-69)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소방업무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 응원 요청 주체·상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활동 중 긴급한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법 제11조 제1항 (기출: k1-2018-58, km-2018-55, km-2022-56,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소방업무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 요청받은 쪽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 법 제11조 제2항 (기출: k1-2018-58, km-2018-55, km-2022-56,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소방업무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 파견 소방대원의 지휘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름 / 법 제11조 제3항 (기출: k1-2018-58, km-2018-55, km-2022-56,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소방업무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 규약 체결 주체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 (소방서장이 이웃 소방서장과 정하는 것은 틀림) / 법 제11조 제4항 (기출: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소방업무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 규약에 담을 내용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 단 2018·2022년 문항은 이 내용을 담은 지문 ④(위임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서술)를 틀린 지문으로 처리 — 법 제11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이 틀린 부분 / 법 제11조 제4항 (기출: k1-2018-58, km-2018-55, km-2022-56)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포함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1-2011-54, km-2011-44, km-2020-43,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포함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1-2011-54, km-2011-44, km-2020-43,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포함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1-2011-54, km-2011-44)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포함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m-2020-43,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화재조사활동
포함 (소방활동 지원 항목)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포함되지 않음**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1-2011-54, km-2011-44)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포함되지 않음**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m-2020-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소방교육
**포함되지 않음**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와 구별) /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기출: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혼동 쌍 — 옳은 보기와 틀린 보기: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응원을 요청해야 함
틀림 / 요청 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고 상대는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할 수 있다" (기출: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혼동 쌍 — 옳은 보기와 틀린 보기: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거절 불가
틀림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기출: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혼동 쌍 — 옳은 보기와 틀린 보기: 파견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쪽의 지휘에 따름
옳음 / 법 제11조 제3항 (기출: g1-21-51, k1-2018-58, km-2018-55, km-2022-56)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혼동 쌍 — 옳은 보기와 틀린 보기: 소방서장이 이웃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함
틀림 / 규약은 시·도지사 사항 (기출: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혼동 쌍 — 옳은 보기와 틀린 보기: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협정 사항 / "소방교육 및 응원출동훈련"은 소방교육이 끼어 틀림 (기출: km-2020-43,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혼동 쌍 — 옳은 보기와 틀린 보기: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
협정 사항 아님 / 지휘는 법 제11조 제3항(요청한 쪽)에서 이미 정함 (기출: km-2020-43, km-2022-56)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협정 항목
2011년 보기에 "소방신호방법의 통일"이 틀린 보기로 등장 / 2020년 이후 보기에는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가 포함 항목, "현장지휘"가 비포함 항목으로 등장 / 규칙 제8조 (제1호~제5호에 소방신호방법의 통일·현장지휘는 없고, 제5호에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가 있음) (기출: k1-2011-54, km-2011-44, km-2020-43,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협정 항목의 정확한 문언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항목의 문언 (시험 당시 연혁은 미대조) / 제1호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화재조사활동 포함은 km-2022-43 정답과도 일치) / 규칙 제8조 제1호 (기출: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규약 위임 법형식
지문 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고 2018·2022 문항 모두 ④가 틀린 지문 / 법 제11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지문 ④의 "대통령령"이 틀린 이유 / 법 제11조 제4항 (기출: km-2018-55, km-2022-56, k1-2018-58)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k1-2018-58 표기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이라고 표시됨 / 같은 지문의 km-2018-55·km-2022-56도 정답 ④로 동일 / 법 제11조 (기출: k1-2018-58, km-2018-55, km-2022-56)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O/X: 상호응원협정에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X — 협정 사항이 아님 (기출: k1-2011-54, km-2011-44)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O/X: 상호응원협정에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
X — 협정 사항이 아님 (기출: km-2020-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O/X: 상호응원협정에 소방교육 및 응원출동훈련
X — 소방교육은 포함되지 않음 (기출: km-2022-43)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O/X: 시·도지사가 ...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규약 (④)
X — 2018·2022년 문항에서 틀린 지문으로 처리 (이유: 위임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법 제11조 제4항) (기출: k1-2018-58, km-2018-55, km-2022-56)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O/X: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응원 요청
X — 요청 주체·상대가 다름 (기출: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O/X: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
X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기출: g1-21-51)
[소방업무 응원·소방력 동원] O/X: 소방서장이 이웃 소방서장과 규약 체결
X — 규약은 시·도지사가 체결 (기출: g1-21-51)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영 제10조 제2항): 옥내소화전설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 영 제10조 제2항 제1호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영 제10조 제2항): 스프링클러설비등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 영 제10조 제2항 제2호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영 제10조 제2항):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 제외**,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영 제10조 제2항 제3호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영 제10조 제2항): 제연설비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영 제10조 제2항 제8호 가목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영 제10조 제2항): 연소방지설비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영 제10조 제2항 제8호 바목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영 제10조 제2항):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소화용수설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영 제10조 제2항 제5호~제7호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특급(소방기술사) 책임감리원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 / 영 별표 4 제1호 가목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특급 이상 책임감리원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 / 영 별표 4 제1호 나목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고급 이상** 책임감리원
①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 ②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현장 / 영 별표 4 제1호 다목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중급 이상 책임감리원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현장 / 영 별표 4 제1호 라목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초급 이상 책임감리원
연면적 5천㎡ 미만 현장, 지하구 현장 / 영 별표 4 제1호 마목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보조감리원
가~다목은 초급 이상 보조감리원(기계·전기분야) 배치. 상주 공사감리가 아니면 보조감리원 생략 가능 / 영 별표 4 비고 (기출: 해당 문항 없음)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배치 통보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림 / 법 제18조 제2항, 규칙 제17조 제1항 (기출: km-2014-4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일반 공사감리 방법
감리원이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 수행·감리일지 기록. 질병 등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는 업무대행자(주 2회 이상 배치) / 영 별표 3 일반 공사감리란 (기출: g1-23-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 세부 배치 기준
정답은 `ㄱ: 5, ㄴ: 30, ㄷ: 10, ㄹ: 5` —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자탐·옥내소화전 중 하나만 설치하는 2개 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 **30km** 이내면 1개 현장으로 봄), 연면적 총합계 **10만㎡ 이하**, 일반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무관하게 **5개 이내** (문항 지문은 소스에 없으나 정답 값 5·30·10·5가 이 조문과 순서까지 일치) /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라목 (기출: g1-23-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결과 통보 (공사업법 제20조): 통보 대상: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법 제20조 (기출: k1-2013-59, km-2013-50)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결과 통보 (공사업법 제20조): 통보 대상: 도급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 법 제20조 (기출: k1-2013-59, km-2013-50)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결과 통보 (공사업법 제20조): 통보 대상: 건축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 법 제20조 (기출: k1-2013-59, km-2013-50)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감리결과 통보 (공사업법 제20조): 통보 대상 아님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업자** / 법 제20조 (기출: k1-2013-59, km-2013-50)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혼동 쌍 — 감리원 등급 구분 (연면적·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 이상 / 라목. 고급이 아님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혼동 쌍 — 감리원 등급 구분 (연면적·아파트):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고급 이상** / 다목 2). 정답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혼동 쌍 — 감리원 등급 구분 (연면적·아파트):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제외**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이상 / 나목 1). 고급 이상보다 높음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혼동 쌍 — 감리원 등급 구분 (연면적·아파트): 연면적 20만㎡ 이상
특급 중 소방기술사 / 가목 1)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혼동 쌍 — 감리원 등급 구분 (연면적·아파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아님 / 스프링클러설비등에서 제외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혼동 쌍 — 감리원 등급 구분 (연면적·아파트): 호스릴 방식 물분무등소화설비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아님 / 물분무등에서 제외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감리원 등급 위임
문항 k1-2017-60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 영 별표 4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부칙의 총리령 대 행정안전부령 정비) / 영 별표 4, 영 부칙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k1-2017-60 표기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으로 표시, 정답 ② / 현행 다목 2)의 연면적 3만㎡~20만㎡ 아파트와 일치 / 영 별표 4 제1호 다목 (기출: k1-2017-60)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고급감리원 현장
문항 정답은 아파트 3만~20만㎡ 하나 / 현행 다목은 물분무등·제연 설치 현장도 포함 / 영 별표 4 제1호 다목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배치 통보 기한
7일 이내 (2014년 정답) / 현행도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림 (규칙 제17조 제1항: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법 제18조 제2항, 규칙 제17조 제1항 (기출: km-2014-4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문항 오기
km-2021-43 ②의 "재연설비"는 제연설비의 오기로 보임 / 제연설비는 지정 대상 / 영 제10조 제2항 제8호 가목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O/X: 감리결과를 설계업자에게 통보
X — 관계인·도급인·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 (기출: k1-2013-59, km-2013-50)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O/X: 연면적 5천~3만㎡ 현장이 고급감리원 이상 배치
X — 중급 이상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O/X: 연면적 3만~20만㎡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 고급감리원 이상
X — 특급 이상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O/X: 연면적 20만㎡ 이상이 고급감리원 이상
X — 특급 중 소방기술사 (기출: k1-2017-60, km-2017-5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O/X: 감리원 배치 통보 3일·14일·30일 이내
X — 7일 이내 (기출: km-2014-47)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O/X: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X — 캐비닛형은 제외 (기출: km-2021-43)
[공사감리자 지정·감리원 배치·감리결과 통보] O/X: `ㄱ: 3 ... ㄷ: 20` 조합
X — 정답은 ㄱ 5, ㄴ 30, ㄷ 10, ㄹ 5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5개 이하·30km·10만㎡·5개 이내와 일치) (기출: g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