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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결격사유·변경신고·휴폐업·지위승계 (출제 9회, 기출문항 17개)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공사업법 제5조가 정하고, 등록 후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제6조), 휴업·폐업 신고(제6조의2), 지위승계 신고(제7조), 관계인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제8조 제3항)가 따라붙는다. 문항은 "결격이 아닌 것",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 "지위승계 절차",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일 2025-01-31), 시행령(2026-07-01), 시행규칙(2026-10-20)이다.
결격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5조)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피성년후견인
결격 (본인)
법 제5조 제1호
km-2020-42, km-2022-51
금고 이상 실형
공사업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시 피해가 클 우려가 높아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이 정한 영업이며, 이 업소는 안전시설등(소방시설·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그 밖의 안전시설)을 기준대로 설치·유지하고 정기점검·소방안전교육·피난안내도·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위험평가 등 의무를 진다. 근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2024-01-04), 시행령(2026-07-01), 시행규칙(2026-07-01)이며, 문항은 업종 범위, 안전시설등 구분, 설치·유지 기준 수치, 기본계획·평가·행정처분, 이행강제금·과태료를 폭넓게 묻는다.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 66㎡)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 무관
영 제2조 제1호
k1-2007-57, km-2007-43
영상물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영 제2조 제2호
g1-19-73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등
영 제2조 제3호
-
목욕장업
땀을 배출하게 하는 시설(맥반석·황토·옥 등 가열)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찜질방)
영 제2조 제4호
k1-2007-57, km-2007-43
게임제공업 등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 제2조 제5호
-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
영 제2조 제6호
g1-19-73
산후조리업 등
산후조리업(7호), 고시원업(7의2호), 실내 권총사격장(7의3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7의4호), 안마시술소(7의5호)
영 제2조 제7호~제7호의5
g1-19-73
노인의료복지업
다중이용업이 아니다 (목록에 없음)
영 제2조
g1-19-73
안전시설등의 구분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시설
소화설비(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영 별표 1 제1호
k1-2007-56, km-2007-42, g1-25-73
비상구
주된 출입구 외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영 별표 1 제2호
g1-21-7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영 별표 1의2 제3호
g1-21-75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창문은 고시원업 영업장에만)
영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5호
g1-21-7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
지하층 영업장, 숙박 제공형(산후조리업·고시원업, 지상 1층 등 제외), 밀폐구조 영업장, 권총사격장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 2)
g1-19-71
비상구 설치 예외
①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 ② 피난층 영업장으로 바닥면적 33㎡ 이하, 구획된 실 없이 개방된 구조, 출입구까지 수평거리 10m 이하
영 별표 1의2 제2호
g1-24-72
밀폐구조의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으로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 개구부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
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영 제3조의2
g1-21-72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규칙 별표 2 제3호 가목
g1-22-74
내부 피난통로 구조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금지
규칙 별표 2 제3호 나목
g1-23-75
창문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 피난통로·복도의 바깥 공기 접하는 부분에 설치(구획된 실 제외)
규칙 별표 2 제4호
g1-23-75
보일러실
영업장과의 출입문은 방화문, 개구부에는 방화댐퍼
규칙 별표 2 제6호
g1-23-75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로 구획.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
법 제10조의2 제1항
g1-19-75
허가관청 통보·정기점검·교육·피난안내도 (현행)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허가관청의 통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영업주 성명·주소, 상호·소재지, 업종·영업장 면적, 허가일자 통보. 휴폐업·변경은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법 제7조, 규칙 제4조
g1-21-73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가 정기 점검 후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을 한 분기는 생략 가능)
법 제13조, 규칙 제14조
g1-20-75, g1-25-72
점검자 자격
영업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업자
규칙 제14조 제2호
g1-20-75
교육 강사 자격(규칙 별표 1)
소방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방설비기사+위험물산업기사 취득 후 강의경력 2년, 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후 5년,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후 강의경력 5년, 실무경력 10년+강의경력 5년,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
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g1-20-73, g1-22-75, g1-26-72
교육시설
사무실 60㎡ 이상, 강의실 100㎡ 이상, 실습실·체험실 100㎡ 이상
규칙 별표 1 제2호
g1-22-75
피난안내도 비치 제외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33㎡ 이하, 또는 구획된 실이 없고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칙 별표 2의2 제1호
g1-26-73
피난안내도 크기·언어
B4(257×364mm) 이상, 각 층별 영업장 또는 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이면 A3(297×420mm) 이상,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규칙 별표 2의2 제6호·제7호
g1-23-72, g1-26-73
피난안내도 내용·재질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 종이(코팅), 아크릴, 강판 등
규칙 별표 2의2 제5호·제6호
g1-23-72, g1-26-73
기본계획·화재위험평가·평가대행자 (현행)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기본계획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
법 제5조 제1항, 영 제4조, 규칙 제3조
g1-23-73, g1-24-73
연도별 계획
소방청장이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영 제7조 제1항
g1-23-73, g1-24-73
기본계획 포함 사항
책임보험전산망 구축·운영 등
법 제5조 제2항 제5호의3
g1-23-73
수립지침 — 경감대책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교육·훈련과 예방 홍보
영 제5조 제1호
g1-22-73, g1-24-73
수립지침 — 중·장기 대책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영 제5조 제2호
g1-22-73
화재위험평가 대상
① 2천㎡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 ② 5층 이상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법 제15조 제1항
g1-22-72, g1-24-75
평가대행자 등록
소방청장에게 등록. 변경등록 중요 사항은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명칭·상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록번호는 아님),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
g1-20-74
평가대행자 1차 처분 —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한 경우
규칙 별표 3 제2호 (11)
g1-25-75
평가대행자 1차 처분 — 업무정지
허위·부실 평가서 작성 6개월, 하도급 6개월, 1개월 이상 시험장비 없음 6개월
규칙 별표 3 제2호 (9)(8)(1)(다)
g1-25-75
화재배상책임보험·이행강제금·공개·과태료 (현행)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결정 후 14일 이내 피해자에게 지급
법 제13조의4
g1-20-72
보험회사 과태료
계약 체결 거부·임의 해제·해지(300만원 이하), 통지 의무 위반. 다른 보험 가입 강요 금지(제13조의5 제3항) 위반은 과태료 항목에 없다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3·6호의4
g1-19-72
이행강제금
1천만원 이하, 부과 전 문서로 예고, 최초 조치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벌칙과 과태료는 제33조~제39조에 있으며, 징역·금고·벌금의 형량은 위반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계단식으로 달라지고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신고·기록·세부기준 위반에만 붙는다. 문항은 "업무상 과실 유출"의 형량,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소 아닌 곳에 저장"의 형량, "위험물운송자 자격 미취득 운전", "과태료 대상 또는 비대상 판별"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일 2025-08-07)이다.
벌칙 단계표 (현행)
위반 행위
현행 벌칙
근거
기출
제조소등(허가 없는 지정수량 이상 장소 포함)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법 제33조
g1-22-71
업무상 과실로 위 위험을 발생시킨 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상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k1-2018-53, km-2018-52, km-2021-53, g1-22-71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의2
g1-19-69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의3
k1-2008-58, km-2008-48
탱크시험자 미등록 업무, 정기점검 미실시·허위 기록, 정기검사 미수검, 자체소방대 미설치, 긴급 사용정지명령 위반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변경허가 없는 변경, 완공검사 전 사용,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지정 등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g1-24-69
안전관리자·대리자 불참 취급, 운반 중요기준 위반, 요건 미갖춤 운반자, 위험물운송자 요건 위반 등
소방신호는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며,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소방기본법 제18조). 종류는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 4가지이고, 방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타종신호·싸이렌신호·그 밖의 신호로 정해진다. 문항은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구급·출동·진화·위기신호)", 각 신호의 발령 시기, 타종·싸이렌 방법의 수치를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기본법(시행일 2026-09-0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26-09-03)이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제1조)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용어 정의(제2조)는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소방본부장·소방대·소방대장을 정한다. 문항은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건축물의 안전한 사용, 안락한 국민생활)",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항공기, 항해 중인 선박)",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의가 틀린 것"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기본법(시행일 2026-09-03)이다.
목적 (법 제1조,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목적에 포함되는 것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법 제1조
k1-2003-59, km-2003-41, k1-2006-54, km-2006-45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 (건축법 등의 목적)
법 제1조
k1-2003-59, km-2003-41, k1-2006-54, km-2006-45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현행)
용어
현행 정의
근거
기출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조사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 관계인 질문, 현장 확인, 감식·감정·실험을 하는 일련의 행위다. 문항이 출제된 시기에는 소방기본법에 있었으나 소방기본법 제29조·제30조는 2021.6.8 삭제되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로 옮겨졌다. 문항은 전담부서의 설치·장비, 조사자(화재조사관) 자격, 보수교육, 원인조사와 피해조사의 구분, 방화·실화 혐의 통보를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화재조사법(시행일 2026-02-01), 시행령(2022-12-01), 시행규칙(2024-12-27)이다.
현행 화재조사 제도 (화재조사법·시행령·시행규칙)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조사 시작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소방시설·소방시설등·특정소방대상물·화재안전기준·소방용품을 정의하고, 시행령 제2조는 무창층과 피난층을, 시행규칙 제17조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를 정한다. 문항은 "이 용어는 어떤 규범(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이 정하나", "무창층 개구부 요건 수치", "피난층의 뜻",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의 거리·개구부 조건"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법(시행일 2024-12-01), 시행령(2026-10-02), 시행규칙(2026-10-19)이다.
용어 정의 (법 제2조 제1항, 현행)
용어
현행 정의
근거
기출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조 제1항 제1호
k1-2011-44, km-2011-52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조 제1항 제2호
k1-2011-44, km-2011-52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조 제1항 제3호
k1-2011-44, km-2011-52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조 제1항 제7호
k1-2009-54, km-2009-42, k1-2018-47, km-2018-48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 — 성능기준(소방청장 고시)과 기술기준(소방청장 승인)
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무창층·피난층·연소 우려 구조 (현행)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무창층
지상층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이다(화재예방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시험 당시에는 소방기본법의 「화재경계지구」였고 대상 지역은 시행령이 규정했으나, 현행은 법률 제18조 제1항이 호별로 직접 규정한다. 문항은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 지정 요청권자(소방청장), 훈련ㆍ교육 통보 기한(10일 전), 위험경보 발령권자를 반복해서 묻는다.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권자 (현행: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시행일 2026-02-27)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시ㆍ도지사 지정,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과 시행령 제4조 제1항(2011-03-22 시행판):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밀집, 목조건물 밀집,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밀집, 석유화학제품 공장 지역,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7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벌칙은 위반 행위의 무게에 따라 징역ㆍ벌금(제35조~제38조)과 과태료(제40조)로 나뉜다. 미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기술자의 법ㆍ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는 형벌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보칙으로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보고ㆍ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가 출제된다.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일 2025-01-31)과 시행령 별표 5(시행일 2026-07-01)다.
형벌 구간별 위반 행위 (현행: 공사업법 제35조~제38조)
형벌
위반 행위
근거
기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ㆍ이익을 주고받은 자
법 제35조 제1호, 제2호
km-2021-54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기술자가 법ㆍ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36조 제7호(법 제27조 제1항 위반)
k1-2013-48, km-2013-4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6조 제4호의3
g1-24-53, g1-25-60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법 제36조 제5호
g1-26-56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7조 제4호의2
g1-24-53, g1-26-56
300만원 이하 벌금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7조 제3호, 제2호
g1-20-55
1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8조 제1호, 제2호
g1-25-60, g1-26-56
과태료 (현행: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5)
위반 행위
과태료
근거
기출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영 별표 5: 일률 200만원)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g1-20-55, g1-24-53, g1-25-60, g1-26-56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일률 200만원)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g1-20-55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200만원 이하 (일률 200만원, 1차ㆍ2차 구분 없음)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g1-20-55, g1-24-55
감리원 배치통보ㆍ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0만원 이하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2
g1-24-55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법 제40조 제1항 제11호
g1-24-5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ㆍ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일률 200만원)
법 제40조 제1항 제11호의2
g1-24-53
부과ㆍ징수권자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법 제40조 제2항
-
보칙 — 감독과 협회 업무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권자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업 감독을 위해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고 출입ㆍ검사도 할 수 있다 (119안전센터장은 해당 없음)
법 제31조 제1항
km-2022-41
출입ㆍ검사 공무원 의무
증표 제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및 비밀 누설 금지
법 제31조 제3항, 제4항
-
소방시설업자협회 업무
① 기술발전과 소방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②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기술발전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 유치 ④ 법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
법 제30조의3
g1-19-57
혼동 쌍 — 어디에 해당하나
위반 행위
현행 처벌
문항에서 속이는 처벌
기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벌금
g1-24-53
업종 분리 도급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g1-24-53, g1-26-56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2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g1-26-56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g1-24-53
출입ㆍ검사 거부
1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벌금
g1-25-60, g1-26-56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 불응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아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착각
g1-20-55
방염성능기준 미만 방염
과태료 200만원 (차수 구분 없음)
2차 위반 100만원으로 착각
g1-24-55
협회의 사익증진ㆍ과태료 부과
협회 업무 아님
협회 업무로 끼워 넣음
g1-19-57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개정 전(시험 당시)
현행
근거
기출
소방기술자 명령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스 정답)
같음
법 제36조 제7호
k1-2013-48, km-2013-41
미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스 정답)
같음
법 제35조 제1호
km-2021-54
g1-20-55 정답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 불응은 과태료가 아님 (소스 정답 ④)
법 제37조 제3호로 현행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정답 같음 (2020-05-16 이전 시행판 제37조 제3호에서도 같은 문언 확인)
법 제37조 제3호
g1-20-55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문항
복원한 보기
정답과 근거
기출
g1-24-55 (2차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 ㄴ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③ ㄴ, ㄷ. ㄱ은 일률 200만원, ㄴㆍㄷ은 2차 100만원 (영 별표 5 아목ㆍ타목). 24회 학생용 PDF 55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g1-24-55
g1-25-60 (벌칙으로 옳은 것)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② ㄱ, ㄷ. ㄴ은 법 제3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 틀림. 25회 학생용 PDF 60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옥외저장소는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로 시행령 별표 2 제7호가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정하고,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이 정한다.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시행령 별표 2 제8호)이며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2다. 문항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선반ㆍ배수구ㆍ살수설비 같은 구조 기준, 암반투수계수와 지하수 관련 수리조건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시행일 2026-07-01)와 시행규칙 별표 11ㆍ12(2024-07-30 개정, 시행일 2026-07-01)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7호)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제2류
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0도 이상인 것만)
영 별표 2 제7호 가목
g1-24-68
제4류
제1석유류(인화점 0도 이상인 것만),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영 별표 2 제7호 나목
g1-19-95, g1-21-91
제6류
제6류 위험물 전부 (과염소산ㆍ과산화수소 포함)
영 별표 2 제7호 다목
g1-20-91, g1-21-91
특례
조례로 정한 제2류ㆍ제4류 위험물(보세구역 안),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 라목, 마목
g1-20-91
저장 불가
제1류, 제3류(황린 포함), 제5류, 제4류 중 특수인화물 등 위 목록에 없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
g1-20-91, g1-24-68, g1-19-95
허가
옥외저장소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필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g1-24-68
옥외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1)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안전거리ㆍ보유공지
옥외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고,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공지(10배 이하 3m, 10~20배 5m, 20~50배 9m, 50~200배 12m, 200배 초과 15m 이상)를 보유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가목, 라목
g1-26-97
선반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하며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바목
g1-24-68
습기ㆍ배수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나목
-
인화성고체ㆍ제1석유류ㆍ알코올류
저장 장소에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 (인화성고체는 인화점 21도 미만인 것)
규칙 별표 11 Ⅲ 제1호
g1-24-68
제1석유류ㆍ알코올류
장소 주위에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 (물 100g에 1g 미만 용해하는 제1석유류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규칙 별표 11 Ⅲ 제2호
g1-19-95
과산화수소ㆍ과염소산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해 햇빛을 가림
규칙 별표 11 Ⅰ 제1호 사목
-
덩어리 황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100㎡ 이하, 여러 경계표시의 합계 1,000㎡ 이하, 경계표시 높이 1.5m 이하
규칙 별표 11 Ⅰ 제2호
-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2)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암반투수계수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1×10^-5 m/s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가목
k1-2003-55, km-2003-47, g1-20-87, g1-25-96
설치 위치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나목
g1-25-96
내벽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하도록 볼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보강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다목
-
지하수 유입량
암반탱크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규칙 별표 12 Ⅰ 제2호 가목
g1-25-96
수벽공
상부로 물을 주입해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수벽공 설치
규칙 별표 12 Ⅰ 제2호 나목
-
지하수압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
규칙 별표 12 Ⅰ 제2호 다목
g1-25-96
부대시설
지하수위 관측공, 계량구와 자동 계량장치, 침출수 자동 배출시설과 유분리장치, 전용공동의 펌프설비(액중펌프는 예외)
규칙 별표 12 Ⅱ~Ⅴ
-
혼동 쌍 — 저장소별 적용 기준
저장소
안전거리ㆍ보유공지
핵심 기준
기출
옥외저장소
적용
선반 6m 이하, 알코올류에 살수설비, 제5류 저장 불가
g1-26-97, g1-24-68
암반탱크저장소
해당 없음 (별표 12에 규정이 없음)
암반투수계수 1×10^-5 m/s 이하, 지하수압이 최대운영압보다 큼
g1-26-97, g1-20-87
지하탱크저장소ㆍ옥내탱크저장소
해당 없음 (별표 7ㆍ별표 8에 안전거리ㆍ보유공지 규정이 없음)
문항 오답 보기
g1-26-97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개정 전(시험 당시)
현행
근거
기출
암반투수계수
1×10^-5 m/s 이하 (소스 정답 ①)
같음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
규칙 별표 12 Ⅰ 제1호 가목
k1-2003-55, km-2003-47, g1-20-87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 위험물
문항 정답은 제6류 과염소산 (g1-20-91)
제6류 전부 저장 가능으로 정답 같음
영 별표 2 제7호 다목
g1-20-91
용어
암반탱크정장소 (문항 오타)
암반탱크저장소
영 별표 2 제8호
g1-20-87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문항
복원한 보기
정답과 근거
기출
g1-21-91 (지정수량 이상 저장 가능한 위험물, 옥외탱크 제외)
ㄱ 과산화수소 / ㄴ 메틸알코올 / ㄷ 황린 / ㄹ 올리브유
정답 ③ ㄱ, ㄴ, ㄹ. 과산화수소는 제6류,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 올리브유는 동식물유류라 가능하고 황린은 제3류라 불가. 21회 학생용 PDF 91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g1-21-91
g1-25-96 (암반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옳은 것)
ㄱ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 10^-5 m/s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할 것 / ㄴ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할 것 / ㄷ 암반탱크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 ㄹ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작게 유지할 것
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는 것이다(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조ㆍ수입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제37조)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장이 성능인증(제40조)을 할 수 있으며, 형식승인 대상 중 품질이 우수한 것은 우수품질인증(제43조)을 받을 수 있다. 문항은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제품, 형식승인 취소ㆍ제품검사 중지 사유, 전문기관 지정취소, 우수품질인증 우선 구매 기관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법(시행일 2024-12-01)과 시행령(2026-10-02)이다.
소방용품의 범위 (현행: 시행령 별표 3)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화설비 구성 제품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제외), 자동소화장치, 소화전ㆍ관창ㆍ소방호스ㆍ스프링클러헤드ㆍ기동용 수압개폐장치ㆍ유수제어밸브ㆍ가스관선택밸브
영 별표 3 제1호
k1-2005-54, km-2005-51
경보설비 구성 제품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영 별표 3 제2호
k1-2015-56, km-2015-58, k1-2005-54, km-2005-51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간이완강기, 공기호흡기,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ㆍ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
영 별표 3 제3호
k1-2015-56, km-2015-58, k1-2005-54, km-2005-51
소화용 제품
소화약제(자동소화장치와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마목 3)~9) 소화설비용만 해당),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ㆍ방염성물질)
영 별표 3 제4호
k1-2011-48, km-2011-48
그 밖의 제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영 별표 3 제5호
-
정의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조 제1항 제7호
k1-2011-48, km-2011-48
내용연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하며,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연한은 10년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9조
-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인증 (현행: 소방시설법 제37조~제47조)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형식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는다.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법 제37조 제1항
g1-20-64, g1-25-66
시험시설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는다
법 제37조 제2항
g1-25-66
제품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는다
법 제37조 제3항
g1-25-66
판매ㆍ사용 금지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것을 판매ㆍ판매 목적 진열ㆍ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법 제37조 제6항
g1-20-64
형식승인 취소ㆍ제품검사 중지
소방청장은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유에는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제2호)가 포함된다
법 제39조 제1항
k1-2004-44, km-2004-49
성능인증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법 제40조 제1항
g1-20-64
수집검사
소방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1항
g1-20-64
우수품질인증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한 것에 소방청장이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43조 제1항, 제4항
g1-21-66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할 때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법 제44조, 영 제47조
g1-21-66
제품검사 전문기관
요건을 갖춘 기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전문기관은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법 제46조 제1항, 제4항
g1-20-66
전문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거짓 지정은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g1-21-66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 및 단체)
ㄱ 지방자치단체 /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ㄷ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정답 ④ ㄱ, ㄴ, ㄷ. 법 제44조 제2호ㆍ제3호와 영 제47조 제2호에 모두 해당. 21회 학생용 PDF 66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g1-21-66
g1-25-66 (형식승인 조문 빈칸)
조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ㄱ)을 받으려는 자는 (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ㄱ)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ㄱ 형식승인, ㄴ 행정안전부령. 법 제37조 제1항ㆍ제2항과 일치. 25회 학생용 PDF 66번에서 복원, 소스 정답과 일치
g1-25-66
함정
틀린 지문
왜 틀리나(한 줄)
기출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소방용기계ㆍ기구
시험 당시 정답은 방염액 및 방염도료(제3호)이고, 현행 별표 3에도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열거되지 않음(예비 전원 내장 비상조명등만)
k1-2011-48, km-2011-48
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k1-2015-56, km-2015-58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소방용품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 목적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g1-20-64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g1-20-66
허가받은 사항 변경, 영업 휴지ㆍ폐업 신고 태만, 허가 없이 영업 개시도 검정 중지 사유
영업 관련 사유이며 정답은 시험시설 기준 미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품검사 중지 6개월 이내)
소방력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며,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소방기본법 제8조). 국가는 시ㆍ도의 소방업무 경비 일부를 국고보조하고(제9조),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제5조). 문항은 이 주체 구분, 국고보조 대상과 규격,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일 2026-09-03)이다.
소방력ㆍ박물관ㆍ체험관ㆍ종합계획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ㆍ제6조ㆍ제8조)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력 기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8조 제1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k1-2006-59, km-2006-50
소방력 확충
시ㆍ도지사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k1-2015-59, km-2015-46
소방박물관
소방청장이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설립ㆍ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법 제5조 제1항, 제2항
-
소방체험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설립ㆍ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시ㆍ도 조례)
법 제5조 제1항, 제2항
k1-2016-58, km-2016-44
종합계획 수립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
법 제6조 제1항, 제4항
g1-26-53
종합계획 포함 사항
①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③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④ 소방전문인력 양성 ⑤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⑥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공사감리는 감리업자(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가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ㆍ지도하는 제도로, 종류는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이고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9조와 시행령 별표 3ㆍ별표 4가 정한다. 문항은 상주 공사감리 대상(연면적 3만㎡, 16층ㆍ500세대), 감리업자의 업무 범위,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순서,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를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일 2025-01-31), 시행령 별표 3(2026-03-17 개정, 시행일 2026-07-01), 시행규칙(2026-10-20)이다.
감리의 종류와 대상 (현행: 시행령 제9조ㆍ별표 3)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상주 공사감리 대상 ①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제1호
k1-2019-54, km-2019-59
상주 공사감리 대상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제2호
k1-2005-48, km-2005-44, k1-2019-54, km-2019-59
상주 감리 방법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방법 제1호
-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
영 별표 3 일반 공사감리
-
공사감리자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영 제10조 제2항의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시공할 때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0조
k1-2004-58
감리원 배치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ㆍ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
법 제18조 제1항, 영 제11조
-
감리업자의 업무 (현행: 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호
업무
근거
기출
제1호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km-2022-57
제2호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k1-2008-42, km-2008-44, km-2022-57
제4호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소방용품 형식승인ㆍ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적합성 검토가 아님)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km-2022-57
제5호
공사업자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 지도ㆍ감독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법 제16조 제1항 제6호
km-2022-57
제7호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법 제16조 제1항 제7호
-
제8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법 제16조 제1항 제8호
k1-2008-42, km-2008-44
제9호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k1-2008-42, km-2008-44
업무 아님
공사업 기술인력의 적법성 검토 (제1호~제9호에 없음)
법 제16조 제1항
k1-2008-42, km-2008-44
위반사항 조치와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해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km-2014-45, km-2022-48
공사업자의 의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법 제19조 제2항
-
불이행 시 보고
공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 시정ㆍ보완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 위반사항보고서를 제출
법 제19조 제3항, 규칙 제18조
km-2014-45
불이익 금지
관계인은 보고를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ㆍ지연하는 등 불이익 금지
법 제19조 제4항
-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소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감리 가능
법 제16조 제2항, 영 제8조
km-2020-41
혼동 쌍 — 감리 기준의 수치
구분
맞는 기준
문항에서 속이는 보기
기출
상주 감리 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제외)
1만㎡
k1-2019-54, km-2019-59
상주 감리 아파트 층수ㆍ세대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11층ㆍ600세대, 300세대(지하층 포함 여부만 바꾼 보기 포함)
k1-2005-48, km-2005-44, k1-2019-54, km-2019-59
위반사항 발견 시 가장 먼저
관계인에게 알림 + 공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요구 (두 문항의 보기 구성이 달라 정답이 ①과 ③으로 갈림)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보고, 시ㆍ도지사 신고, 감리업체 대표자
km-2014-45, km-2022-48
보고 대상
시정 요구에 불응하고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시ㆍ도지사
km-2014-45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개정 전(시험 당시)
현행
근거
기출
소방공사감리 대상(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2004년: 연면적 1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일부 소방시설만 추가하는 경우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길이 1천m 이상 지하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2004-05-30 시행판에서 확인)
연면적 요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영 제10조 제2항의 소방시설 시공 시 감리자 지정
2004년 시행령 제10조, 현행 영 제10조
k1-2004-58, km-2004-52
상주 감리 대상
2004년: 연면적 3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 제외),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3만㎡ 이상(아파트 제외),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제외 규정은 아파트 제외로 바뀜
2004년 시행령 별표 3, 현행 영 별표 3
k1-2005-48, km-2005-44
감리 용어
책임감리원 (2004년 별표 3)
감리원 (행정안전부령 기간, 현행 별표 3)
영 별표 3
-
감리업자 외 감리 가능 장소
2007년: 「원자력법」 제2조 제10호 관계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호 관계시설
영 제8조
km-2020-41
업무 제4호 용어
2008년: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k1-2008-42, km-2008-44, km-2022-57
위반사항 조치(제19조 제1항)
2014-08-07 시행판도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로 현행과 같음 (2014-08-07판 확인)
같음
법 제19조 제1항
km-2014-45, km-2022-48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문항
복원한 보기
정답과 근거
기출
k1-2019-54, km-2019-59 (상주공사감리 대상 빈칸)
연면적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층 이상으로서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는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위치ㆍ구조ㆍ설비 변경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의 배수를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제2항). 다만 주택의 난방시설용 저장소ㆍ취급소와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 난방ㆍ건조시설용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ㆍ신고가 면제된다(제3항). 현행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일 2025-08-07), 시행규칙 별표 1의2ㆍ별표 25(시행일 2026-07-01)다.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치허가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법 제6조 제1항
g1-19-66
변경허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법 제6조 제1항, 규칙 별표 1의2
g1-25-71
품명ㆍ수량 변경신고
위치ㆍ구조ㆍ설비 변경 없이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법 제6조 제2항
k1-2015-46, km-2015-49
면제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법 제6조 제3항 제1호
k1-2014-44, g1-19-66
면제 ②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은 소방관서장(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관계인에게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을 명하는 제도다(화재예방법 제14조). 시험 당시에는 소방특별조사와 개수명령이라 불렀다.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가로 보상하며 협의 상대방이 출제된다(제15조, 영 제14조). 문항은 명령권자, 조치명령서 발급 사유, 손실보상 협의 상대, 조사 결과 공개 사항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화재예방법(시행일 2026-02-27)과 시행령(2026-07-01)이다.
조치명령ㆍ손실보상ㆍ결과 공개 (현행: 화재예방법 제14조~제16조,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대상물만 대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교육연구시설, 공장, 지하가ㆍ지하구 등 (2010-05-05 시행판 시행령 제10조, 복합건축물은 목록에 없음)
소방시설업자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시정 포함)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등록(제1호), 등록 결격사유(제3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제7호)은 등록취소가 의무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0조). 문항은 위반 행위별 1차ㆍ2차 처분, 등록취소 필수 사유,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일 2025-01-31)과 시행규칙 별표 1ㆍ별표 2의2(2026-10-20)다.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현행: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등록취소 의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제7호)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단서
g1-20-56, g1-21-55, km-2022-58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9조 제1항 본문
g1-20-56
1년 미개시ㆍ휴업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취소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k1-2010-52, km-2010-50, km-2022-58, g1-20-56
등록증ㆍ등록수첩 대여
다른 자에게 자기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제1종)·40배 이하(제2종)로 나뉘고, 이송취급소는 배관으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이며,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취급소다.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판매취급소)·별표 15(이송취급소)·별표 16(일반취급소)이고(시행일 2026-07-01), 문항은 숫자(면적 6㎡ 이상 15㎡ 이하, 매설 거리 1.5m, 배관 두께 표)와 방화문·천장 재료를 반복해서 묻는다. 별표 14는 2024-05-20 시행판부터 방화문 명칭이 바뀌어 시험 당시 보기와 현행 표현이 다르다.
간이탱크저장소는 용량 600ℓ 이하의 간이저장탱크(3개 이하)를 두는 저장소이고,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저장소다.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간이탱크저장소)와 별표 10(이동탱크저장소)이며(시행일 2026-07-01, 두 별표 모두 2024-07-30 개정 표시), 문항은 숫자(통기관 지름 25mm, 수압시험 70kPa, 칸막이 4,000ℓ·3.2mm, 안전장치 20~24kPa)와 접지도선 설치 대상을 반복해서 묻는다. 간이탱크 값은 2005년 문항 보기(40mm·1.5m·50kPa)와 현행(25mm·1m·70kPa)이 달라 시험 당시 보기가 모두 오답 구성이다.
간이탱크저장소 현행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치 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간이저장탱크는 3개 이하, 동일 품질 위험물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
별표 9 제2호
-
탱크 주위 공지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전용실 안은 탱크와 벽 사이 0.5m 이상)
별표 9 제4호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용량
600ℓ 이하
별표 9 제5호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강판·수압시험
두께 3.2mm 이상 강판,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별표 9 제6호
k1-2005-42, km-2005-43, k1-2011-42, km-2011-46
밸브 없는 통기관
지름 25mm 이상, 옥외에 설치하고 끝부분 높이 지상 1.5m 이상,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 이상 구부림
두께 1.6mm 이상, 한 구획에 2개 이상을 이동탱크저장소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함, 면적 합계는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별표 10 Ⅱ 제3호 나목
g1-22-95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끝부분에 정전기 제거 장치, 분당 배출량 200ℓ 이하
별표 10 Ⅳ 제3호
g1-24-96
접지도선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
별표 10 Ⅶ
g1-22-94, g1-23-96, g1-25-94
혼동 쌍 — 접지도선 설치 대상(제4류)
품명
접지도선
문항에서 속이는 방식
기출
특수인화물
설치 대상
(정답 보기)
g1-22-94, g1-23-96, g1-25-94
제1석유류
설치 대상
-
g1-22-94, g1-23-96
제2석유류
설치 대상
-
g1-22-94, g1-23-96
알코올류
설치 대상 아님
「알코올류·제1석유류·제2석유류」로 묶어 제시
g1-23-96, g1-25-94
제3석유류
설치 대상 아님
명시 여부를 묻는 보기
g1-22-94, g1-25-94
동식물유류
설치 대상 아님
접지도선 설치 위험물로 제시
g1-25-94
보기 복원 (원본 시험지)
문항
복원한 보기
정답과 근거
기출
g1-24-70 (이동저장탱크 구조 조문)
조문 상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 ㄱ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 ㄴ )배의 압력으로 ( ㄷ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정답 ④ ㄱ 46.7, ㄴ 1.5, ㄷ 10. 별표 10 Ⅱ 제1호 나목과 일치. 소스 정답과 같음. 24회 교사용 PDF 5쪽 70번에서 복원
g1-24-70
g1-24-96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옳은 것)
ㄱ 안전장치는 상용압력 20kPa 이하 탱크는 20kPa 이상 24kPa 이하, 20kPa 초과 탱크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 / ㄴ 옥내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난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 / ㄷ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입설비의 길이는 60m 이내,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 / ㄹ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1.6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
정답 ① ㄱ. ㄴ은 불연재료여야 하고, ㄷ은 50m 이내, ㄹ은 3.2mm 이상이라 틀림. 소스 정답과 일치. 24회 교사용 PDF 8쪽 96번에서 복원
g1-24-96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개정 전(시험 당시)
현행
근거
기출
간이탱크 값
시험 당시 보기의 통기관 40mm·공지 1.5m·수압 50kPa는 법령 값이 아니다. 2004-07-07판~2024-05-20판의 별표 9는 통기관 25mm, 공지 1m, 수압 70kPa, 용량 600ℓ로 같다(2004-07-07판은 수압 70kPa 문구가 형식 차이로 대조되지 않아 2005-05-26판부터 확인)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며, 자체소방대원·공항소방대원·소방시설공사업자는 구성원이 아니다.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시행일 2026-09-03)다.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이어야 하며 자격기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행일 2026-07-01)에 있고(시험 당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37조가 별도 법률로 넘겨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6-10-13)이 정한다. 시험 당시(2012년) 소방기본법에 있던 의용소방대 조문이 이 법률로 옮겨져 설치 주체·경비 부담이 달라졌다.
현행 기준 (근거 조항 포함)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대의 정의
화재 진압,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k1-2005-59, km-2005-57
소방대 구성원
가.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청)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시·도)로 나뉘며, 문항은 하자 판단 사항이 어느 위원회 몫인가를 반복해서 묻는다. 핵심은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앙위원회,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지방위원회라는 구분이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시행일 2024-12-01)와 시행령 제20조~제22조(시행일 2026-10-02)이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은 법 제19조에서 소방청장이 수행한다. 시험 당시(2006~2012년)에는 이 조문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에 있었고 2018년경 소방시설법 제11조의2로 옮겨졌다.
현행 기준 —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성 (소방시설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자체소방대는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에 두는 조직으로, 화학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을 갖춘다. 문항은 "설치 기준 수량(지정수량의 몇 배)",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취급소",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분말 방사차 방사능력", "대수·인원"을 반복해서 묻는다. 수치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inbox/법령원문/20261103)으로 대조했다(조항 번호는 각 표의 근거 열 참고).
설치 대상·제외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치 의무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로서 같은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양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영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k1-2008-57, km-2008-54, g1-20-68
설치 의무 있는 일반취급소의 예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칙 제73조 (제외 5종에 세정 취급소 없음)
g1-20-68
설치 의무 없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보일러 등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칙 제73조 제1호~제3호
g1-20-68
빈칸 문항(본문 소실)
정답은 제4류. 문항 본문이 소스에서 빠져 있어 어느 문장의 빈칸인지 확인되지 않음 (확인 요망)
-
k1-2016-43, km-2016-50
화학소방자동차 구분·대수·인원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포수용액 방사차, 분말 방사차,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제독차. 고가 사다리차는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현행 원문 대조 완료. 옥외탱크저장소(제4류 최대수량 지정수량 50만배 이상)는 영 제1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별표 8 제5호(2대 10인). 48만배 미만 구간은 영 별표 8: 3천배~12만배 미만 1대 5인, 12만배~24만배 미만 2대 10인, 24만배~48만배 미만 3대 15인. 약제 비치량은 규칙 별표 23: 포수용액 10만ℓ 이상, 분말 1,400㎏ 이상, 할로젠화합물 1,000㎏ 이상, 이산화탄소 3,000㎏ 이상, 제독차는 가성소다·규조토 각 50㎏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규칙 제14조 제1항),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며 출입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한다(법 제26조 제1항). 시험 당시 용어 「방화관리자」는 현행 「소방안전관리자」다. 현행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과 시행규칙(규칙)이다.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대상물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소급 금지)하되 일부 소방시설은 강화 기준을 적용하고(법 제13조 제1항), 증축·용도변경 시에는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한다(법 제13조 제3항, 영 제15조).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제15조·별표 6이다.
소급 적용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원칙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 포함)은 변경 전 기준 적용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법 제24조 제5항의 9개 업무이며, 이 중 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소방훈련 및 교육·업무수행 기록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한다. 현행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영), 시행규칙(규칙)이며, 시험 당시 「방화관리」는 현행 「소방안전관리」다.
완공검사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받는 검사이고,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영으로 정한 대상물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근거는 공사업법(시행일 2025-01-31), 시행령(2026-07-01), 시행규칙(2026-10-20)이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유권·관리권·점유권별 관계인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화재예방법 제35조 제1항), 이들이 협의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두며(제2항), 선임된 사람들이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제4항). 문항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구 공동방화관리) 선임 대상이 아닌 것/틀린 것"을 반복해서 묻는다. 현행 근거는 화재예방법 및 시행령(시행일 2026-07-01)이며, 옛 문항(2006~2018)은 구 소방법·구 화재예방법 기준이라 개정 전/현행을 나눠 둔다.
선임 대상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복합건축물로서 관리 권원이 분리된 것
2016년 문항 중 k1-2016-59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이라 명시, 복합건축물 3만㎡ 보기를 옳은 지문으로 처리
현행과 일치
법 제35조
k1-2016-59
같은 해 다른 기준
km-2016-42의 "복합건축물 층수 5층 이상"은 옛 기준으로 옳은 지문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km-2016-42
개정 시점
5천㎡·5층 기준이 3만㎡·11층으로 바뀐 시점 (종전 5천㎡·5층 값 자체는 원문에 없어 시험 당시 값은 미대조)
현행 제35조 제1항 제1호의 11층·3만㎡ 요건은 법률 제18523호(2021.11.30 공포,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로 제정된 법에 있고, 부칙 제11조 제목이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다 → 선임기준 변경 시점은 이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일)
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 설비별로 정한다. 문항은 용도와 연면적·바닥면적·길이 같은 수치를 바꿔 "설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틀린 것"을 묻는다. 현행 근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시행일 2026-07-01)이며, 옛 문항은 당시 수치가 현행과 달라 개정 전/현행을 나눠 둔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보존하는 제도이고, 정기검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받는 검사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문항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제조소등", "정기검사 대상 용량",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점검·검사의 주체와 기한"을 묻는다. 현행 원문(inbox\법령원문\20261103)과 대조했다. 시험 당시 옛 값은 현행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확인 요망)으로 남긴다.
정기점검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점검 주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실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님)
법 제18조 제1항
g1-21-69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규칙 (정기점검 횟수 조문)
g1-21-69
대상: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영 제16조
g1-21-69, g1-19-70
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영 제16조
g1-19-70
대상: 이송취급소
정기점검 대상
영 제16조
g1-19-70
대상 아님: 판매취급소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제조소등
영 제16조
g1-19-70
기술상 기준·점검 방법
정기점검의 내용·방법 등 기술상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고시
규칙 제66조
g1-21-69
결과 제출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문항 지문은 소스에 없으나 정답 ㄱ: 30, ㄴ: 시·도지사와 값이 일치)
법 제18조 제2항
g1-26-69
정기검사 (현행)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영 제17조
g1-21-69
대상 구분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정기검사를 받음
규칙
km-2020-60
최초 정기검사 시기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규칙
km-2020-60
혼동 쌍 — 대상 판정
사례
판정
이유
기출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영 제16조 열거
g1-19-70, g1-21-69
지하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영 제16조 열거
g1-19-70
이송취급소
정기점검 대상
영 제16조 열거
g1-19-70
판매취급소
정기점검 대상 아님
영 제16조에 없음
g1-19-70
액체위험물 옥외탱크 50만 리터 이상
정기검사 대상
현행 기준
g1-21-69
액체위험물 옥외탱크 100만 리터 이상 (2010년 정답)
정기검사 대상
옛 기준, 현행은 50만 리터
k1-2010-58, km-2010-45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연 1회 정기점검 실시
틀림
실시 주체는 관계인
g1-21-69
소방청장이 기술상 기준 고시
옳음
법 제18조
g1-21-69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개정 전(시험 당시)
현행
근거
기출
정기검사 대상 용량
1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10년 정답 ③)
50만 리터 이상 (2021년 문항 ②를 옳은 지문으로 처리)
영 제17조
k1-2010-58, km-2010-45, g1-21-69
특정·준특정 정의
특정옥외탱크 100만 리터 이상, 준특정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으로 알려져 있음 (시험 당시 연혁은 미대조)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 합쳐서 "특정·준특정"은 50만리터 이상
영 제17조, 규칙 제65조 제1항, 규칙 별표 6 Ⅳ 제1호·Ⅴ 제1호
km-2020-60
재검사 주기
최초 12년 이후의 주기는 문항에 없음 (시험 당시 연혁은 미대조)
정밀정기검사: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12년 이내 1회, 이후는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 1회. 중간정기검사: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4년, 이후는 최근 정밀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1회
소방업무의 응원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긴급할 때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요청하는 제도이고(소방기본법 제11조), 이를 대비해 시·도지사끼리 상호응원협정(규약)을 미리 체결한다. 문항은 "응원 설명 중 틀린 것"과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두 유형이 반복된다. 수치·항목은 현행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원문(inbox/법령원문/20261103)으로 대조했다.
소방업무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
구분
기준
근거
기출
응원 요청 주체·상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활동 중 긴급한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법 제11조 제1항
k1-2018-58, km-2018-55, km-2022-56, g1-21-51
요청받은 쪽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법 제11조 제2항
k1-2018-58, km-2018-55, km-2022-56, g1-21-51
파견 소방대원의 지휘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름
법 제11조 제3항
k1-2018-58, km-2018-55, km-2022-56, g1-21-51
규약 체결 주체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 (소방서장이 이웃 소방서장과 정하는 것은 틀림)
법 제11조 제4항
g1-21-51
규약에 담을 내용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 단 2018·2022년 문항은 이 내용을 담은 지문 ④(위임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서술)를 틀린 지문으로 처리 — 법 제11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이 틀린 부분
법 제11조 제4항
k1-2018-58, km-2018-55, km-2022-56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구분
포함 여부
근거
기출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포함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1-2011-54, km-2011-44, km-2020-43, km-2022-43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포함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1-2011-54, km-2011-44, km-2020-43, km-2022-43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포함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1-2011-54, km-2011-44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포함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m-2020-43, km-2022-43
화재조사활동
포함 (소방활동 지원 항목)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m-2022-43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포함되지 않음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1-2011-54, km-2011-44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포함되지 않음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m-2020-43
소방교육
포함되지 않음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와 구별)
규칙 (상호응원협정 조문)
km-2022-43
혼동 쌍 — 옳은 보기와 틀린 보기
사례
판정
이유
기출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응원을 요청해야 함
틀림
요청 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고 상대는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할 수 있다"
g1-21-51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거절 불가
틀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g1-21-51
파견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쪽의 지휘에 따름
옳음
법 제11조 제3항
g1-21-51, k1-2018-58, km-2018-55, km-2022-56
소방서장이 이웃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함
틀림
규약은 시·도지사 사항
g1-21-51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협정 사항
"소방교육 및 응원출동훈련"은 소방교육이 끼어 틀림
km-2020-43, km-2022-43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
협정 사항 아님
지휘는 법 제11조 제3항(요청한 쪽)에서 이미 정함
km-2020-43, km-2022-56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개정 전(시험 당시)
현행
근거
기출
협정 항목
2011년 보기에 "소방신호방법의 통일"이 틀린 보기로 등장
2020년 이후 보기에는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가 포함 항목, "현장지휘"가 비포함 항목으로 등장
규칙 제8조 (제1호~제5호에 소방신호방법의 통일·현장지휘는 없고, 제5호에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가 있음)
공사감리자 지정(공사업법 제17조)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고, 감리업자는 영 별표 4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제18조)하고 감리를 마치면 감리결과를 통보(제20조)한다. 문항은 "지정 대상이 아닌 것", "고급감리원 이상 배치 현장", "배치 통보 기한", "결과 통보 대상이 아닌 것"을 묻는다. 현행 근거는 공사업법 시행령(시행일 2026-07-01) 제10조·제11조와 별표 3·별표 4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영 제10조 제2항)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옥내소화전설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영 제10조 제2항 제1호
km-2021-43
스프링클러설비등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영 제10조 제2항 제2호
km-2021-43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 제외,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영 제10조 제2항 제3호
km-2021-43
제연설비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영 제10조 제2항 제8호 가목
km-2021-43
연소방지설비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영 제10조 제2항 제8호 바목
km-2021-43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소화용수설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영 제10조 제2항 제5호~제7호
해당 문항 없음
감리원 배치 (현행: 영 제11조·별표 4)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특급(소방기술사) 책임감리원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
영 별표 4 제1호 가목
k1-2017-60, km-2017-57
특급 이상 책임감리원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
영 별표 4 제1호 나목
k1-2017-60, km-2017-57
고급 이상 책임감리원
①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 ②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현장
영 별표 4 제1호 다목
k1-2017-60, km-2017-57
중급 이상 책임감리원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현장
영 별표 4 제1호 라목
k1-2017-60, km-2017-57
초급 이상 책임감리원
연면적 5천㎡ 미만 현장, 지하구 현장
영 별표 4 제1호 마목
해당 문항 없음
보조감리원
가~다목은 초급 이상 보조감리원(기계·전기분야) 배치. 상주 공사감리가 아니면 보조감리원 생략 가능
영 별표 4 비고
해당 문항 없음
배치 통보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림
법 제18조 제2항, 규칙 제17조 제1항
km-2014-47
일반 공사감리 방법
감리원이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 수행·감리일지 기록. 질병 등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는 업무대행자(주 2회 이상 배치)
영 별표 3 일반 공사감리란
g1-23-57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 세부 배치 기준
정답은 ㄱ: 5, ㄴ: 30, ㄷ: 10, ㄹ: 5 —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자탐·옥내소화전 중 하나만 설치하는 2개 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 30km 이내면 1개 현장으로 봄), 연면적 총합계 10만㎡ 이하, 일반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무관하게 5개 이내 (문항 지문은 소스에 없으나 정답 값 5·30·10·5가 이 조문과 순서까지 일치)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라목
g1-23-57
감리결과 통보 (공사업법 제20조)
구분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통보 대상: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법 제20조
k1-2013-59, km-2013-50
통보 대상: 도급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법 제20조
k1-2013-59, km-2013-50
통보 대상: 건축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법 제20조
k1-2013-59, km-2013-50
통보 대상 아님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업자
법 제20조
k1-2013-59, km-2013-50
혼동 쌍 — 감리원 등급 구분 (연면적·아파트)
사례
필요한 책임감리원
이유
기출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 이상
라목. 고급이 아님
k1-2017-60, km-2017-57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고급 이상
다목 2). 정답
k1-2017-60, km-2017-57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제외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이상
나목 1). 고급 이상보다 높음
k1-2017-60, km-2017-57
연면적 20만㎡ 이상
특급 중 소방기술사
가목 1)
k1-2017-60, km-2017-57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아님
스프링클러설비등에서 제외
km-2021-43
호스릴 방식 물분무등소화설비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아님
물분무등에서 제외
km-2021-43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개정 전(시험 당시)
현행
근거
기출
감리원 등급 위임
문항 k1-2017-60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영 별표 4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부칙의 총리령 대 행정안전부령 정비)
영 별표 4, 영 부칙
k1-2017-60, km-2017-57
k1-2017-60 표기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으로 표시, 정답 ②
현행 다목 2)의 연면적 3만㎡~20만㎡ 아파트와 일치
영 별표 4 제1호 다목
k1-2017-60
고급감리원 현장
문항 정답은 아파트 3만~20만㎡ 하나
현행 다목은 물분무등·제연 설치 현장도 포함
영 별표 4 제1호 다목
k1-2017-60, km-2017-57
배치 통보 기한
7일 이내 (2014년 정답)
현행도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림 (규칙 제17조 제1항: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