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C등급 플래시카드 (기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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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의 매설 깊이: 지하저장탱크 윗부분 깊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 / 규칙 별표 8 Ⅰ 제3호 (기출: k1-2003-49, km-2003-52)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의 매설 깊이: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면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 (문제 괄호 표현, 현행 txt에는 없음) / 기출 문항 표현 (기출: k1-2003-49, km-2003-52)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의 매설 깊이: 탱크전용실과 시설물·대지경계선 사이
0.1m 이상 (탱크전용실 안쪽과 탱크 사이도 0.1m 이상) / 규칙 별표 8 Ⅰ 제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1,000L 이하
최대지름 1,067mm, 강철판 3.2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1,000L 초과 2,000L 이하
최대지름 1,219mm, 3.2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2,000L 초과 4,000L 이하
최대지름 1,625mm, 3.2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4,000L 초과 15,000L 이하
최대지름 2,450mm, 4.24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15,000L 초과 45,000L 이하
최대지름 3,200mm, 6.1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g1-24-94)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45,000L 초과 75,000L 이하
최대지름 3,657mm, 7.67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75,000L 초과 189,000L 이하
최대지름 3,657mm, 9.27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189,000L 초과
최대지름 제한 없음(표에 「-」), 10.0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두어야 하는 위험물: 적용 대상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기출: g1-22-97)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두어야 하는 위험물: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
제2류 중 황화인·적린·덩어리 황, 제3류 중 황린, 제6류 중 질산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가목 (기출: g1-22-97)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두어야 하는 위험물: 이 방식이 허용되는 위험물의 범위
위 위험물과 제4류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취급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본문 (기출: g1-22-97)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두어야 하는 위험물: 중유·실린더유·클레오소트유의 층 제한
제4류 인화점 38℃ 이상이라 1층·지하층 제한 대상이 아님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본문 (중유·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 실린더유는 제4석유류 — 영 별표 1) (기출: g1-22-97)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상한: 단층건축물 탱크전용실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 초과 시 20,000L 이하 / 규칙 별표 7 Ⅰ 제1호 라목 (기출: g1-26-96)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상한: 단층건물 외 건축물, 1층 이하의 층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 초과 시 20,000L 이하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차목 (기출: g1-26-96)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상한: 단층건물 외 건축물, 2층 이상의 층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5,000L 초과 시 5,000L 이하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차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상한: 등유의 지정수량
1,0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출: g1-26-96)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상한: 등유 최대 저장수량
20,000L, 지정수량의 20배 (20,000 / 1,000 = 20) / 규칙 별표 7 Ⅰ 제1호 라목 (기출: g1-26-96)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지하저장탱크 윗부분 깊이 0.8 / 1.0 / 1.2
X — 0.6m 이상 (기출: k1-2003-49, km-2003-52)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40,000L 탱크 최대지름 1,625 (2,000 초과 4,000 이하 구간 값)
X — 3,200mm (기출: g1-24-94)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40,000L 탱크 최대지름 2,450 (4,000 초과 15,000 이하 구간 값)
X — 3,200mm (기출: g1-24-94)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40,000L 탱크 최대지름 3,657 (45,000 초과 구간 값)
X — 3,200mm (기출: g1-24-94)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1층·지하층 제한 대상으로 중유의 탱크전용실
X — 질산만 해당, 중유는 제4류 인화점 38℃ 이상이라 제한 없음 (중유는 제3석유류, 영 별표 1) (기출: g1-22-97)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1층·지하층 제한 대상으로 실린더유의 탱크전용실
X — 질산만 해당 (제4석유류, 영 별표 1) (기출: g1-22-97)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1층·지하층 제한 대상으로 클레오소트유의 탱크전용실
X — 질산만 해당 (제3석유류, 영 별표 1 — 법령 표기는 크레오소트유) (기출: g1-22-97)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등유 20,000L – 10배
X — 20,000L – 20배 (기출: g1-26-96)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등유 40,000L – 20배
X — 20,000L – 20배 (40,000L는 지정수량 40배의 환산값일 뿐 제4류는 20,000L 한도) (기출: g1-26-96)
[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O/X: 등유 40,000L – 40배
X — 20,000L – 20배 (기출: g1-26-96)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열거): 제1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소방기본법 제41조제1호 (기출: k1-2006-48, k1-2013-41, km-2006-59, km-2013-44, km-2022-59)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열거): 제2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소방기본법 제41조제2호 (기출: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km-2022-59)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열거): 제3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기본법 제41조제3호 (기출: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km-2022-59)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열거): 제4호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소방기본법 제41조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열거): 제5호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소방기본법 제41조제5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열거): 제6호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소방기본법 제41조제6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설립·조직 (참고): 설립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법인 / 소방기본법 제40조제1·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설립·조직 (참고): 임원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 / 소방기본법 제44조의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설립·조직 (참고): 교육계획
안전원장이 매년 교육 수요조사 후 교육계획을 수립해 소방청장 승인 / 소방기본법 제40조의2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원의 설립·조직 (참고): 유사명칭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소방기본법 제44조의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기관 명칭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소방안전원 (2017.12.26 개정, 부칙으로 종전 인용을 갈음) (기출: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검사 실시
구 소방법상 소방검사는 소방관서의 권한 /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소방관서장이 실시 (화재예방법 제7조), 안전원 업무 아님 (기출: k1-2003-54, km-2003-44)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 보존
2003년 문항 보기로 출제, 정답 아님 / 현행 제41조 열거에 없음 (원문 대조: 구 소방법 2002-07-01 시행본 제97조제1항은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보전」을 협회 설립 목적으로 두고, 제98조 협회 업무 5개에는 소방검사가 없어 정답 ③과 일치) (기출: k1-2003-54, km-2003-44)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기준의 개정
2013년 문항, 안전원 업무 아님 / 현행 제41조 열거에 없음.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 체계 (소방시설법 제37조, 제40조) (기출: k1-2013-41, km-2013-44)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O/X: 소방검사 실시(안전원 임무로 착각)
X — 안전원 업무 아님,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기출: k1-2003-54, km-2003-44)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O/X: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 보존
X — 안전원 업무 열거에 없음 (기출: k1-2003-54, km-2003-44)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O/X: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X — 업무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만 해당 (기출: k1-2006-48, km-2006-59)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O/X: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기준의 개정
X — 안전원 업무 아님 (소방용품 형식승인 체계) (기출: k1-2013-41, km-2013-44)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O/X: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X — 안전원 업무 아님.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수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 (기출: km-2022-59)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O/X: 간행물 발간 / 대국민 홍보 / 교육·조사·연구를 정답으로 선택
X — 모두 제41조에 있는 안전원 업무 (오답 보기) (기출: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km-2022-59)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응시자격: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 / 시행령 제37조제7호 (기출: k1-2006-47, km-2006-56,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응시자격: 건축사
기술사 등과 함께 경력 없이 응시 가능 / 시행령 제37조제1호 (기출: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응시자격: 소방설비기사
자격만으로 응시 가능 (현행 본칙) / 시행령 제37조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응시자격: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 고시 대상자 중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현행 본칙) / 시행령 제37조제6호 (기출: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응시자격: 결격사유자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제27조)에 해당하면 응시 불가 / 법 제25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응시자격: 부정행위자
시험 정지·무효 + 처분일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법 제26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시험 공고: 공고 시기
시행일 90일 전까지 /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출: k1-2015-43, km-2015-4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시험 공고: 공고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출: k1-2015-43, km-2015-4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시험 공고: 공고 사항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응시절차 /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시험 공고: 시행 횟수
매년 1회 원칙 (필요 시 증감) / 시행령 제42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공고 매체
일간신문에 공고 (정답 90일)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90일 전 (기출: k1-2015-43, km-2015-4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산업기사 경력
3년 / 3년 (그대로) (기출: k1-2006-47, km-2006-5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 + 3년 소방실무경력
2020년 정답 ④(응시 불가) — 교사용 시험지 확인 / 본칙 제37조에는 학사 경로가 없어 응시 불가가 공식 답. 다만 2026-12-31까지의 특례(부칙 제6조제1항제8호)에는 응시 가능 항목으로 있어 다툼 소지 (기출: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2020년 보기 ③(3년 근무)은 응시 가능 / 본칙 제37조제6호(소방공무원 등 고시 대상자 중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특례 제7호의 「5년 이상 근무」는 별도 경로 (기출: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취소·정지 권한
소방청장이 자격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법 제28조 (기출: g1-22-6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반드시 취소
제1호(부정 합격), 제4호(증 대여), 제5호(동시 둘 이상 업체 취업), 제7호(결격사유 해당) / 법 제28조 단서 (기출: g1-22-6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1차 위반에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5) (기출: g1-22-6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6) (기출: g1-22-6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3) 가)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3) 나)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취소 후 결격
자격 취소일부터 2년 미경과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음 / 법 제27조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산업기사 후 소방실무경력 7년 / 5년 / 4년
X — 3년 (기출: k1-2006-47, km-2006-5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시험 공고 15일 / 30일 / 60일 전
X — 90일 전 (시험 당시 일간신문, 현행 인터넷 홈페이지) (기출: k1-2015-43, km-2015-4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응시 불가: 건축사
X — 건축사는 응시 가능 (기출: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응시 불가: 산업기사 + 3년 경력
X — 응시 가능 (기출: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응시 불가: 소방공무원 3년 근무
X — 응시 가능 — 본칙 제37조제6호(실무경력 3년) (기출: g1-20-6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1차 위반 자격취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X — 1차는 경고(시정명령) (기출: g1-22-6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1차 위반 자격취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X — 법 제28조 취소·정지 사유에 없음 (기출: g1-22-6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O/X: 1차 위반 자격취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거짓으로 한 경우
X — 법 제28조 취소·정지 사유에 없음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1차 경고) (기출: g1-22-6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규칙 별표 4 (기출: k1-2007-44, km-2007-41,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산정 단위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림, 산정기준일은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 / 규칙 별표 4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발주자 공급 자재비 제외, 하수급금액 포함·하도급금액 제외) / 규칙 별표 4 제1호 (기출: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연평균공사실적액
공사업 기간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 3 / 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 (기출: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공사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그 기간 실적 합산 / 개월수 x 12 / 규칙 별표 4 제1호 다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공사업 기간 1년 미만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이 곧 연평균공사실적액 / 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경력평가액
실적평가액 x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x 20/100 / 규칙 별표 4 (기출: k1-2007-44, km-2007-41)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유효기간
공시일부터 1년,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산식 (k1-2016-44, km-2016-56)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평가액) x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규칙 별표 4 제5호 (기출: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상한
네 평가액 합계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가점·감점은 상계 / 규칙 별표 4 제5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가점: 우수시공업자 선정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되면 +3% / 규칙 별표 4 제5호 가목 1) (기출: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감점: 부도
최근 1년간 부도 발생 -2% / 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 2) (기출: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감점: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1년간 제재처분 -3% / 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 1)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가점: 표창
대통령 표창 +3%, 그 밖의 표창 +2% / 규칙 별표 4 제5호 가목 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산식 (g1-20-57)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규칙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 제19조의3제1항) (기출: g1-20-57)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 / 규칙 별표 3의2 제2호 (기출: g1-20-57)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실적평가액 x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x 20/100 / 규칙 별표 3의2 (기출: g1-20-57)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설계·감리업자 선정과 대가 기준: 시공능력 평가의 목적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공사실적·자본금 등으로 평가·공시 / 공사업법 제26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설계·감리업자 선정과 대가 기준: 설계·감리업자 선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자를 선정 / 공사업법 제26조의2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설계·감리업자 선정과 대가 기준: 평가기준
설계 = 별표 4의3, 공사감리 = 별표 4의4 / 규칙 제23조의2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설계·감리업자 선정과 대가 기준: 대가 산정의 법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 / 공사업법 제25조 (기출: k1-2013-43, km-2013-60)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설계·감리업자 선정과 대가 기준: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 규칙 제21조제1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설계·감리업자 선정과 대가 기준: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 규칙 제21조제2호 (기출: k1-2013-43, km-2013-60)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설계·감리 대가
2013년 문항 정답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 (설계·감리를 묶어 출제) / 법 제25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대가 기준을 따르되, 방식은 설계 = 공사비 요율, 감리 =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나뉨 (규칙 제21조) (기출: k1-2013-43, km-2013-60)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 동일 (기출: k1-2007-44, km-2007-41)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실적 + 실질자본금 + 개발투자 + 경력 ± 신인도
X —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기출: k1-2007-44, km-2007-41)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겸업(비율)평가액 ± 신인도
X — 네 번째 항목은 경력평가액 (기출: k1-2007-44, km-2007-41)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실적 + 실질자본금 + 개발투자 + 겸업비율 ± 신인도
X —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기출: k1-2007-44, km-2007-41)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실적평가액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공사실적액 (틀린 설명)
X — 최근 3년간의 연평균공사실적액 (기출: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우수시공업자 3% 가산 / 부도 2% 감산이 틀린 설명이라는 판단
X — 둘 다 맞는 설명 (+3%, -2%), 틀린 것은 5년 보기 (기출: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신인도 (경력 누락, k1 문항 보기 ①에만 있음)
X — km-2016-56에는 경력평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 별표 4도 경력평가액 포함. 정답은 어느 쪽이든 ④ (기출: k1-2016-44)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대가 산정 기준: 발주자와 도급자 간 약정
X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대가 기준 (실비정액 가산방식) (기출: k1-2013-43, km-2013-60)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대가 산정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출: k1-2013-43, km-2013-60)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대가 산정 기준: 민법
X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출: k1-2013-43, km-2013-60)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 + 기술력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신인도
X —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기출: g1-20-57)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신인도 (경력 누락)
X — 경력평가액 포함 (기출: g1-20-57)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O/X: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 + 자본금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신인도
X — 실적평가액이 곧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이므로 별도 항목 아님, 기술력·경력 포함 (기출: g1-20-57)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벌칙 (징역·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조치명령 위반, 제28조 명령 위반, 제41조제5항 보수·보강 조치명령 위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 지정 / 법 제50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벌칙 (징역·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화재안전조사 업무방해·비밀누설, 자격증 대여·알선,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수진 / 법 제50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벌칙 (징역·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해당 기출 없음) (화재안전조사 거부·방해·기피)
화재안전조사 거부·방해·기피 / 법 제50조제3항제1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벌칙 (징역·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k1-2010-45, km-2010-42, g1-24-64)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관계인) / 법 제50조제3항제3호 (기출: k1-2010-45, km-2010-42,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벌칙 (징역·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해당 기출 없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법 제50조제3항제5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법 제52조 단계): 300만원 이하 (k1-2018-59, km-2018-56)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2조제1항제7호 (기출: k1-2018-59, km-2018-56)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법 제52조 단계): 300만원 이하 (g1-24-64)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2조제1항제8호 (기출: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법 제52조 단계): 300만원 이하 (g1-24-64)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2조제1항제6호 (기출: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법 제52조 단계): 200만원 이하
불 사용 시 준수사항·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 법 제52조제2항제1호 (기출: k1-2011-57, km-2011-4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법 제52조 단계): 100만원 이하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 법 제52조제3항 (기출: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 시행령 별표 9 타목 (기출: k1-2018-59, km-2018-56)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 / 시행령 별표 9 나목 (기출: k1-2011-57, km-2011-4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 시행령 별표 9 차목 (기출: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 시행령 별표 9 카목 (기출: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가중 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시행령 별표 9 일반기준 가목 (기출: k1-2011-57, km-2011-4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방화관리자 미선임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②,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었고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제3항제3호) (기출: k1-2010-45, km-2010-42)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특수가연물 기준 위반 2차
2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정답 ②) / 위반 횟수 구분 없이 200만원 (시행령 별표 9 나목), 법정 상한도 200만원 이하 (기출: k1-2011-57, km-2011-4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100만원 (2022-12-01 / 2023-01-03 개정 규정 적용 문항) / 100만원 (그대로) (기출: k1-2018-59, km-2018-56)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방화관리자 미선임 100만원 이하 벌금
X — 3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k1-2010-45, km-2010-42)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방화관리자 미선임 1000만원 이하 벌금
X — 3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k1-2010-45, km-2010-42)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방화관리자 미선임 3000만원 이하 벌금
X — 300만원 이하 벌금 (기출: k1-2010-45, km-2010-42)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특수가연물 2차 위반 20만원
X —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기출: k1-2011-57, km-2011-4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특수가연물 2차 위반 100만원
X —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기출: k1-2011-57, km-2011-4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특수가연물 2차 위반 150만원
X —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기출: k1-2011-57, km-2011-4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30만원
X — 100만원 (기출: k1-2018-59)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50만원
X — 100만원 (기출: k1-2018-59, km-2018-56)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200만원
X — 100만원 (200만원은 2차) (기출: k1-2018-59, km-2018-56)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300만원
X — 100만원 (300만원은 3차 이상) (기출: km-2018-56)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300만원 이하 벌금: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단기관
X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1항제8호), 벌금 아님 (기출: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300만원 이하 벌금: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X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3항), 벌금 아님 (기출: g1-24-64)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O/X: 300만원 이하 벌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관계인
X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1항제6호), 벌금 아님 (기출: g1-24-6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설치·운영: 설치 주체·장소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 / 규칙 제2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설치·운영: 운영
24시간 운영체제 유지 / 규칙 제2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설치·운영: 인력·시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 배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 / 규칙 제2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설치·운영: 실장
근무자 중 최고직위자(2인 이상이면 선임자) / 규칙 제3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설치·운영: 보고 방법
지체 없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 → 소방본부, 소방본부 → 소방청 / 규칙 제3조제2항 (기출: k1-2016-49, km-2016-46, k1-2019-53, km-2019-49, g1-20-54,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인명피해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기출: k1-2016-49, km-2016-46, g1-20-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이재민
100인 이상 / 제1호 나목 (기출: k1-2016-49, km-2016-46,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 제1호 다목 (기출: k1-2016-49, km-2016-46, g1-20-54,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특정 대상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제1호 라목 (기출: k1-2016-49, km-2016-46)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위험물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제1호 마목 (기출: k1-2019-53, km-2019-49)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병원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 제1호 마목 (기출: k1-2019-53, km-2019-49)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공장·화재경계지구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현행 txt 표기) / 제1호 마목 (기출: k1-2019-53, km-2019-49, g1-20-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선박 등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천톤 이상 선박, 항공기, 발전소·변전소 / 제1호 바목 (기출: k1-2019-53, km-2019-49, g1-20-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가스·화약류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제1호 사목 (기출: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제1호 아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숙박시설
층수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실 이상 / 제1호 마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화재 외 보고 대상 (규칙 제3조제2항제2~4호): 통제단장 현장지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출: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화재 외 보고 대상 (규칙 제3조제2항제2~4호): 언론 보도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 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화재 외 보고 대상 (규칙 제3조제2항제2~4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 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재산피해액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보고 대상으로 착각)
X —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만 보고 대상이라 이 보기가 보고 대상 아님 (정답) (기출: k1-2016-49, km-2016-46)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재산피해액 3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보고 대상으로 착각)
X — 50억원 이상 (정답 보기) (기출: g1-20-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보고 대상으로 착각)
X — 50억원 이상 (정답 보기) (기출: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X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정답 보기) (기출: k1-2019-53, km-2019-49)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사상자 10인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X — 사상자 10인 이상은 보고 대상 (사망자는 5인 이상) (기출: k1-2016-49, km-2016-46, g1-20-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이재민 100인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X — 이재민 100인 이상은 보고 대상 (기출: k1-2016-49, km-2016-46,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X — 보고 대상 (문화재·지하철·지하구도 포함) (기출: k1-2016-49, km-2016-46)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공장이 아니라고 판단
X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보고 대상 (기출: k1-2019-53, km-2019-49, g1-20-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
X — 보고 대상 (기출: k1-2019-53, km-2019-49, g1-20-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이 아니라고 판단
X — 보고 대상 (기출: k1-2019-53, km-2019-49)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X — 보고 대상 (기출: g1-25-54)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O/X: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X — 보고 대상 (기출: g1-25-54)
[옥내저장소 기준] 피뢰침 설치 (별표 5 Ⅰ 제16호): 설치 대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 제외) / 규칙 별표 5 Ⅰ 제16호 (기출: k1-2017-55, km-2017-43)
[옥내저장소 기준] 피뢰침 설치 (별표 5 Ⅰ 제16호): 예외
저장창고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칙 별표 5 Ⅰ 제16호 단서 (기출: k1-2017-55, km-2017-43)
[옥내저장소 기준] 피뢰침 설치 (별표 5 Ⅰ 제16호): 처마높이 20m 이하 특례의 요건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로서 벽·기둥·보·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며 피뢰침을 설치할 것 (주위상황상 안전상 지장 없으면 제외) / 규칙 별표 5 Ⅰ 제5호 다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 바닥면적 (별표 5 Ⅰ 제6호): 1,000㎡ 이하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것,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것 및 황린,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 등 지정수량 10kg인 것, 제6류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가목 (기출: g1-19-99)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 바닥면적 (별표 5 Ⅰ 제6호): 2,000㎡ 이하
가목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나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 바닥면적 (별표 5 Ⅰ 제6호): 1,500㎡ 이하
가목과 나목 위험물을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 (가목 위험물 실은 500㎡ 초과 불가)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다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 바닥면적 (별표 5 Ⅰ 제6호): 면적 계산
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으면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기출: g1-19-99)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의 높이와 바닥 구조: 처마높이
지면에서 처마까지 6m 미만인 단층건물,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 규칙 별표 5 Ⅰ 제5호 (기출: g1-21-100)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의 높이와 바닥 구조: 처마높이 20m 이하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가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허용 / 규칙 별표 5 Ⅰ 제5호 단서 (기출: g1-21-100)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의 높이와 바닥 구조: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의 바닥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물질,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 / 규칙 별표 5 Ⅰ 제11호 (기출: g1-21-89)
[옥내저장소 기준] 저장창고의 높이와 바닥 구조: 액상 위험물 창고 바닥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 / 규칙 별표 5 Ⅰ 제1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지정과산화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 / 규칙 별표 5 Ⅷ 제1호 가목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격벽 구획 면적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격벽 두께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격벽 돌출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외벽 두께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2)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창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한 벽면 창 면적 합계는 그 벽면 면적의 1/80 이내, 하나의 창 0.4㎡ 이내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5)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출입구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4)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옥내저장소 기준] O/X: 피뢰침 설치 기준 20배 / 30배 / 40배
X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기출: k1-2017-55, km-2017-43)
[옥내저장소 기준] O/X: 아세톤 창고 바닥면적 500㎡ / 1,500㎡ / 2,000㎡
X — 1,000㎡ (제4류 제1석유류) (기출: g1-19-99)
[옥내저장소 기준] O/X: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위험물: 과산화나트륨
X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기출: g1-21-89)
[옥내저장소 기준] O/X: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위험물: 철분
X — 제2류 철분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기출: g1-21-89)
[옥내저장소 기준] O/X: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위험물: 칼륨
X — 제3류 금수성물질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기출: g1-21-89)
[옥내저장소 기준] O/X: 니트로글리세린도 바닥 구조 규정 대상이다
X — 제5류 위험물이라 대상이 아님 (정답) (기출: g1-21-89)
[옥내저장소 기준] O/X: 제1류 창고 처마높이 8m / 10m / 12m 미만
X — 6m 미만 (20m 특례는 제2류·제4류 전용 창고만) (기출: g1-21-100)
[옥내저장소 기준] O/X: 지정과산화물 저장창고는 200㎡ 이내마다 격벽 구획
X — 150㎡ 이내마다 (정답, 옳지 않은 보기)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O/X: 격벽 두께 30cm 이상 철근콘크리트 또는 40cm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가 틀렸다
X — 맞는 설명 (오답 보기)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O/X: 외벽 두께 20cm 이상 철근콘크리트 또는 30cm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가 틀렸다
X — 맞는 설명 (오답 보기) (기출: g1-22-100)
[옥내저장소 기준] O/X: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둔다가 틀렸다
X — 맞는 설명 (오답 보기) (기출: g1-22-100)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 해지권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 / 법 제23조 (기출: k1-2018-48, km-2018-43,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 해지 사유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법 제23조 제1호 (기출: k1-2018-48, km-2018-43)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 해지 사유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법 제23조 제2호 (기출: k1-2018-48, km-2018-43)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 해지 사유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23조 제3호 (기출: k1-2018-48, km-2018-43,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 해지 사유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23조 제4호 (기출: k1-2018-48, km-2018-43)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법 제22조·제22조의2, 영 제12조의3): 하도급 원칙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단 시공은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 법 제22조 제1항 (기출: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법 제22조·제22조의2, 영 제12조의3): 재하도급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시공이라도 예외 없음) / 법 제22조 제2항 (기출: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법 제22조·제22조의2, 영 제12조의3):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자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하는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 공공기관)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공사금액 10억원 기준은 법에 없음) / 법 제22조의2 제1항 후단·제4항 (기출: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법 제22조·제22조의2, 영 제12조의3):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 영 제12조의3 제1항 (기출: g1-21-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법 제22조·제22조의2, 영 제12조의3): 변경 요구 불이행 시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법 제22조의2 제3항 (기출: k1-2018-48, km-2018-43)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임금 압류 금지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법 제21조의2·제21조의4): 근로자 임금 해당 금액
도급금액(하도급한 공사 포함)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 (반액까지 압류 가능이라는 규정은 없음) / 법 제21조의2 제1항 (기출: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임금 압류 금지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법 제21조의2·제21조의4): 압류 제외 노임 산정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 / 영 제11조의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임금 압류 금지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법 제21조의2·제21조의4): 지급보증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의 발주자는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 / 법 제21조의4 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임금 압류 금지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법 제21조의2·제21조의4): 지급보증 곤란 시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공제료 지급 / 법 제21조의4 제1항 단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임금 압류 금지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법 제21조의2·제21조의4): 미이행 시 수급인 조치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촉구, 공사 중지 가능, 기간 내 미이행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 / 법 제21조의4 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의2): 원칙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 법 제21조 제2항 (기출: g1-24-54)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의2):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 영 제11조의2 제1호 (기출: g1-24-54)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의2): 예외 2
국방·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 영 제11조의2 제2호 (기출: g1-24-54)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의2): 예외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영 제11조의2 제4호 (기출: g1-24-54)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의2): 예외 4
대안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재개발·재건축 공사 등 / 영 제11조의2 제5호·제5의2호·제6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의2): 예외에 없는 것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증설 공사 (영 제10조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공사에 나오는 항목이며 분리 도급 예외가 아님) / 영 제10조 제2항 (기출: g1-24-54)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
X — 30일 이상 (기출: k1-2018-48, km-2018-43)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근로자 임금 해당 금액은 반액까지 압류 가능
X — 압류할 수 없음 (기출: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하수급인도 시공은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가능
X — 재하도급 불가, 예외 없음 (기출: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가 심사위원회를 둠
X —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설치, 10억원 기준 없음 (기출: g1-22-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여 21명 이내
X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기출: g1-21-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9명 이내
X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 (기출: g1-21-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여 9명 이내
X — 포함하여 10명 이내 (기출: g1-21-57)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O/X: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증설 공사가 분리 도급의 예외
X —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영 제11조의2에 없음) (기출: g1-24-54)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공항시설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항만시설
「항만법」상 항만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기출: k1-2018-51, km-2018-49)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지정문화유산 등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 포함) /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기출: k1-2018-51, km-2018-49)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 법 제40조 제1항 제6호·제7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기출: k1-2018-51, km-2018-49)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석유·가스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법 제40조 제1항 제11호·제1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 법 제40조 제1항 제13호, 영 제41조 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그 밖의 시설물
가동 중인 발전소,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물류창고, 가스공급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14호, 영 제41조 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목록에 없는 시설
수련시설은 특별관리시설물이 아님 / 법 제40조 제1항 (기출: k1-2018-51, km-2018-49)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0조 제2항·제3항, 영 제42조):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주기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시·도지사와 협의, 법 제4조 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 / 법 제40조 제2항, 영 제42조 제1항 (기출: g1-21-64, g1-22-65)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0조 제2항·제3항, 영 제42조): 기본계획 통보 기한
시험 당시 문항 기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도에 통보 (현행 영 제42조 본문에는 날짜 없음) / 영 제42조 제1항 (원문 대조: 당시 영 제24조의3제1항, 2021-04-01·2022-02-25 시행본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 (기출: g1-21-64, g1-22-65)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0조 제2항·제3항, 영 제42조): 시행계획 수립 주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수립·시행 / 법 제40조 제3항, 영 제42조 제3항 (기출: g1-21-64)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0조 제2항·제3항, 영 제42조): 시행계획 수립 기한
시험 당시 문항 기준: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현행 영 제42조 본문에는 날짜 없음) / 영 제42조 제3항 (원문 대조: 당시 영 제24조의3제3항, 2021-04-01 시행본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기출: g1-21-64)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0조 제2항·제3항, 영 제42조): 시행 결과 통보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 / 영 제42조 제3항 (기출: g1-21-64)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0조 제2항·제3항, 영 제42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
화재예방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화재대응 훈련, 대응과 사후 조치의 역할·공조체계 등 / 영 제42조 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법 제41조, 영 제43조·제44조):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영 제43조 제1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법 제41조, 영 제43조·제44조): 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항만시설
역 시설(역사·역 시설, 여객이용시설·지원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영 제43조 제2호~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법 제41조, 영 제43조·제44조):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 영 제43조 제5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법 제41조, 영 제43조·제44조): 발전소·가스공급시설
발전소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가스공급시설은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30톤 이상 탱크가 있는 것 / 영 제43조 제7호·제8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법 제41조, 영 제43조·제44조): 정기 진단 주기
우수는 통보일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 / 영 제44조 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법 제41조, 영 제43조·제44조): 안전등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5단계 / 영 제44조 제3항, 영 별표 7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 (규칙 별표 7): 소방분야 장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기동관누설시험기 등),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음량계,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무선기, 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조도계(최소눈금 0.1럭스 이하) 등 / 규칙 별표 7 소방 분야 1)~14) (기출: g1-26-61)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 (규칙 별표 7): 전기분야 장비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검전기, 클램프미터, 절연안전모,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 규칙 별표 7 전기 분야 1)~7) (기출: g1-26-61)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수련시설이 특별관리시설물 (틀린 항목이 정답)
X — 수련시설은 대상이 아님 (기출: k1-2018-51, km-2018-49)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소방청장은 특별관리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
X —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시험 당시 기한 10월 31일) (기출: g1-21-64)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특별관리기본계획 ㄱ 3년, ㄴ 10월 31일
X — ㄱ 5년, ㄴ 10월 31일 (기출: g1-22-65)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특별관리기본계획 ㄱ 3년, ㄴ 12월 31일
X — ㄱ 5년, ㄴ 10월 31일 (기출: g1-22-65)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특별관리기본계획 ㄱ 5년, ㄴ 12월 31일
X — ㄱ 5년, ㄴ 10월 31일 (시행계획의 12월 31일과 혼동) (기출: g1-22-65)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소방분야 장비
X — 전기분야 장비 (기출: g1-26-61)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조도계(최소눈금 0.1럭스 이하)는 소방분야가 아님
X — 소방분야 장비 (기출: g1-26-61)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는 소방분야가 아님
X — 소방분야 장비 (기출: g1-26-61)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O/X: 검량계는 소방분야가 아님
X — 소방분야 장비 (기출: g1-26-61)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별표 18 Ⅱ): 제2류 위험물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규칙 별표 18 Ⅱ 제2호 (기출: km-2021-55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기계 20210307 교사용 55번 지문의 ( ) 위험물이 이 문장과 같고 정답 ② 제2류))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별표 18 Ⅱ): 제1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 규칙 별표 18 Ⅱ 제1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별표 18 Ⅱ): 제4류 위험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규칙 별표 18 Ⅱ 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불활성 기체 봉입 (별표 18 Ⅲ 제21호, Ⅳ 제6호):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라목 (기출: g1-20-8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불활성 기체 봉입 (별표 18 Ⅲ 제21호, Ⅳ 제6호):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알킬알루미늄등)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가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불활성 기체 봉입 (별표 18 Ⅲ 제21호, Ⅳ 제6호): 이동저장탱크 (알킬알루미늄등)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다목 (기출: g1-25-9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불활성 기체 봉입 (별표 18 Ⅲ 제21호, Ⅳ 제6호): 이동저장탱크 (아세트알데하이드등)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바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원칙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이면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한다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본문 (기출: g1-20-97)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예외 조건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둠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단서 (기출: g1-20-97)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예외 가목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가목 (기출: g1-20-97)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예외 나목
제1류와 제6류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나목 (기출: g1-20-97)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예외 다목
제1류와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다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예외 라목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라목 (기출: g1-20-97)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예외 마목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마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예외 바목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함유 포함)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함유 포함)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바목 (기출: g1-20-97)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자연발화·재해 증대 우려 위험물을 다량 저장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 / 규칙 별표 18 Ⅲ 제5호 (기출: g1-26-95 (지문은 원본 시험지에서도 그림 — 정답 ④ ㄱ 10·ㄴ 0.3·ㄷ 55와 일치))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용기 수납 위험물의 온도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 규칙 별표 18 Ⅲ 제7호 (기출: g1-25-98, g1-26-95 (지문은 원본 시험지에서도 그림 — 정답 ④ ㄱ 10·ㄴ 0.3·ㄷ 55와 일치))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취급 기준 — 주유 (별표 18 Ⅳ 제5호): 수상구조물 고정주유설비 주유 중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 /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라목 3) (기출: g1-25-9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취급 기준 — 주유 (별표 18 Ⅳ 제5호): 수상구조물 주유 대상 선박
총 톤수 300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 /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라목 7)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취급 기준 — 주유 (별표 18 Ⅳ 제5호): 철도 또는 궤도 차량 주유 장소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 /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다목 2) (기출: g1-25-9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괄호 안에 제1류
X — 제2류 (인화성 고체, 철분·금속분·마그네슘) (기출: km-2021-55)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괄호 안에 제3류
X — 제2류 (기출: km-2021-55)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괄호 안에 제4류
X — 제2류 (기출: km-2021-55)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옥내저장탱크 불활성 가스 봉입 대상으로 아세트산에틸
X —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출: g1-20-8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옥내저장탱크 불활성 가스 봉입 대상으로 메틸에틸케톤
X —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출: g1-20-8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옥내저장탱크 불활성 가스 봉입 대상으로 과산화벤조일
X —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출: g1-20-8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제4류와 제5류(유기과산화물 제외)를 1m 간격으로 동일 옥내저장소에 저장 가능
X — 불가 (유기과산화물끼리만 가능) (기출: g1-20-97)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수상구조물 주유 중 6m 이내 선박 정박 금지
X — 5m 이내 (기출: g1-25-98)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지정수량 5배 이하마다 0.3m 간격
X — 10배 이하마다 0.3m (기출: g1-26-95)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O/X: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1m 간격, 온도 40℃
X — 0.3m 간격, 온도 55℃ (기출: g1-26-95)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해당 무대부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1) (기출: k1-2003-53, km-2003-49)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영화상영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해당 영화상영관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지하층·무창층 용도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해당 부분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3) (기출: k1-2003-53, km-2003-49)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대합실·휴게시설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모든 층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4) (기출: k1-2003-53, km-2003-49)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지하상가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의 「지하가」에 해당)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5) (기출: k1-2003-53, km-2003-49)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터널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6)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특별피난계단 등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7)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지하층 용도
현행은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을 한 항목으로 묶음 (시험 당시 문항은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3) (기출: k1-2003-53, km-2003-49)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지하가
현행은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은 「지하가」)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5) (기출: k1-2003-53, km-2003-49)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면적 제외 부분: 판매·운수·물류터미널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해당 시설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1)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면적 제외 부분: 지하층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이면 지하층의 모든 층.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과 학교 지하층은 700㎡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면적 제외 부분: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면적 제외 부분: 연결통로
위 1), 2) 대상에 부속된 연결통로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4)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면적 제외 부분: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욕실·화장실, 린넨슈트, 전기실은 제외 대상이고 보일러실은 제외 대상이 아님 (시험 당시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본문이 정함: 내화구조이면 욕실ㆍ화장실ㆍ전기실ㆍ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ㆍ통신기기실ㆍ승강기의 승강로ㆍ린넨슈우트ㆍ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 /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원문 대조: 2003-11-30 시행본. 현행 NFTC 503 2.4.1은 헤드 설치제외 장소라 같은 목록이 아님) (기출: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20040307 교사용, 정답 ④ 보일러실))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무선통신보조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마목 3) (기출: g1-23-64)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연결송수관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나목 4)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비상콘센트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라목 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비상경보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2호 나목 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자동화재탐지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 / 영 별표 4 제2호 다목 10) (기출: g1-23-64)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옥외소화전설비
터널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현행). 별도 터널 규정 없음 / 영 별표 4 제1호 사목 (기출: g1-23-64)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연결살수설비
터널 규정 없음 (판매·운수·지하층·가스시설 등)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기출: g1-23-64)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소화용수설비 (영 별표 4 제4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
연면적 5천㎡ 이상. 단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는 제외 / 영 별표 4 제4호 가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소화용수설비 (영 별표 4 제4호):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 / 영 별표 4 제4호 나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소화용수설비 (영 별표 4 제4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 영 별표 4 제4호 다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소화용수설비 (영 별표 4 제4호): 소화수조·저수조로 대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 영 별표 4 제4호 단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O/X: 제연설비 대상 무대부 바닥면적 100㎡ 이상
X — 200㎡ 이상 (틀린 보기가 정답) (기출: k1-2003-53, km-2003-49)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O/X: 연결살수설비 기준면적에서 제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욕실·화장실
X — 제외되는 부분 (기출: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O/X: 연결살수설비 기준면적에서 제외 부분이 아닌 것으로 린넨슈트
X — 제외되는 부분 (기출: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O/X: 연결살수설비 기준면적에서 제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전기실
X — 제외되는 부분 (기출: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O/X: 750m 터널에 옥외소화전설비
X — 터널은 옥외소화전 대상에서 제외 (기출: g1-23-64)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O/X: 750m 터널에 자동화재탐지설비
X — 터널 1천m 이상이라 750m는 해당 없음 (기출: g1-23-64)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O/X: 750m 터널에 연결살수설비
X — 터널 규정 없음 (기출: g1-23-64)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사이렌 사용과 우선 통행 (법 제21조): 사이렌 사용 가능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 법 제21조 제2항 (기출: k1-2004-42, km-2004-5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사이렌 사용과 우선 통행 (법 제21조): 사이렌 사용 불가
출동도 훈련도 아닌 경우. 펌프차가 진화한 후 소방서로 돌아올 때는 해당 없음 / 법 제21조 제2항 (반대해석) (기출: k1-2004-42, km-2004-5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사이렌 사용과 우선 통행 (법 제21조): 우선 통행 대상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 포함) / 법 제21조 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사이렌 사용과 우선 통행 (법 제21조): 사이렌 출동 중 금지 행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법 제21조 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사이렌 사용과 우선 통행 (법 제21조): 그 밖의 우선 통행
위 금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법 제21조 제4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설치 의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 법 제21조의2 제1항 (기출: g1-19-53,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대상 1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영 제7조의12 제1호 (기출: g1-19-53,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대상 2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영 제7조의12 제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제외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 / 영 제7조의12 단서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설치 위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 / 영 제7조의13 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외곽선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 30센티미터, 간격 50센티미터 / 영 별표 2의5 제1호 (기출: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도료의 색채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 / 영 별표 2의5 제2호 (기출: g1-19-53,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방해행위와 제재 (법 제21조의2 제2항, 영 제7조의14, 법 제56조): 금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 제21조의2 제2항 (기출: g1-19-53,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방해행위와 제재 (법 제21조의2 제2항, 영 제7조의14, 법 제56조): 방해행위의 기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해 행위 / 영 제7조의14 (기출: g1-19-5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방해행위와 제재 (법 제21조의2 제2항, 영 제7조의14, 법 제56조):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님) / 법 제56조 제3항 (기출: g1-19-53,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법 제21조의3, 영 제7조의15, 규칙 제12조·제13조): 장착 주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장착하고 운용 / 법 제21조의3 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법 제21조의3, 영 제7조의15, 규칙 제12조·제13조): 장착 대상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 영 제7조의15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법 제21조의3, 영 제7조의15, 규칙 제12조·제13조): 장치 기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 규칙 제12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법 제21조의3, 영 제7조의15, 규칙 제12조·제13조): 데이터 보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 / 규칙 제13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O/X: 거리가 먼 화재현장의 출동은 사이렌 사용 불가
X — 출동이면 사용 가능 (기출: k1-2004-42, km-2004-5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O/X: 물차의 화재현장 출동은 사이렌 사용 불가
X — 출동이면 사용 가능 (기출: k1-2004-42, km-2004-5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O/X: 지휘자(지휘차)의 화재훈련은 사이렌 사용 불가
X —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사용 가능 (기출: k1-2004-42, km-2004-5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O/X: 전용구역 방해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X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출: g1-19-5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O/X: 전용구역 방해행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출: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O/X: 전용구역 도료는 백색 바탕에 문자(P, 소방차 전용)는 황색
X — 황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 (기출: g1-22-5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O/X: 세대수가 80세대인 아파트의 건축주도 전용구역 설치
X —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는 3층 이상) (기출: g1-22-51)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라목): 대형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이면 모든 층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1) (기출: k1-2004-47, km-2004-51)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라목): 지하층·무창층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이면 해당 층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라목):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라목): 제외 대상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괄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라목): 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대규모점포·지하역사·지하상가 / 영 별표 4 제3호 마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나목): 방열복(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1) (기출: k1-2005-55, km-2005-56, k1-2012-41, km-2012-48 (2012 문항은 원본 교사용 시험지 대조 —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개정 전 문제))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나목):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2) (기출: k1-2005-55, km-2005-56, k1-2012-41, km-2012-48 (2012 문항은 원본 교사용 시험지 대조 —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개정 전 문제))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나목): 공기호흡기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유도등과 피난기구 (영 별표 4 제3호 가목·다목):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단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층·2층은 제외하고 적용), 11층 이상인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는 제외 / 영 별표 4 제3호 가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유도등과 피난기구 (영 별표 4 제3호 가목·다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유도표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단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터널은 제외 / 영 별표 4 제3호 다목 1)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유도등과 피난기구 (영 별표 4 제3호 가목·다목): 객석유도등
유흥주점영업시설(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영 별표 4 제3호 다목 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유도등과 피난기구 (영 별표 4 제3호 가목·다목): 피난유도선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영 별표 4 제3호 다목 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비상조명등 층수·연면적
지하층을 포함하는 5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은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같은 숫자)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1) (기출: k1-2004-47, km-2004-51)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인명구조기구 대상
관광호텔 7층 이상, 병원 5층 이상 (시험 당시 문항과 같은 숫자. 현행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로 적고 해당 용도 층에 설치)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기출: k1-2005-55, km-2005-56)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비상조명등 5층 이상, 연면적 4000㎡ 이상
X — 5층 이상, 3000㎡ 이상 (기출: k1-2004-47, km-2004-51)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비상조명등 7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X — 5층 이상, 3000㎡ 이상 (기출: k1-2004-47, km-2004-51)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비상조명등 7층 이상, 연면적 4000㎡ 이상
X — 5층 이상, 3000㎡ 이상 (기출: k1-2004-47, km-2004-51)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인명구조기구 16층 이상 아파트 및 7층 이상 백화점
X —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기출: k1-2005-55, km-2005-56)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인명구조기구 5층 이상 무도학원 및 7층 이상 영화관
X —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공기호흡기만) (기출: k1-2005-55, km-2005-56)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인명구조기구 5층 이상 오피스텔 및 관광휴게시설
X —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기출: k1-2005-55, km-2005-56)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괄호 ㉠ 11, ㉡ 7
X —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기출: k1-2012-41, km-2012-48)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괄호 ㉠ 7, ㉡ 7
X —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기출: k1-2012-41, km-2012-48)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O/X: 괄호 ㉠ 5, ㉡ 5
X —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기출: k1-2012-41, km-2012-48)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임시 저장·취급의 기간과 승인권자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기간
90일 이내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기출: k1-2006-45, km-2006-48, k1-2016-47, km-2016-47, km-2022-60)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임시 저장·취급의 기간과 승인권자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승인권자
관할소방서장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기출: k1-2016-47, km-2016-47, km-2022-60)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임시 저장·취급의 기간과 승인권자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승인의 근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기출: k1-2016-47, km-2016-47, km-2022-60)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임시 저장·취급의 기간과 승인권자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임시 장소의 저장·취급 기준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법 제5조 제2항 후단 (기출: km-2022-60)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임시 저장·취급의 기간과 승인권자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승인 신청 수수료
2만원 / 규칙 제79조 관련 별표(수수료 및 교육비)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취급 (법 제5조 제1항·제2항): 원칙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 법 제5조 제1항 (기출: km-2022-60)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취급 (법 제5조 제1항·제2항): 예외 1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기출: km-2022-60)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취급 (법 제5조 제1항·제2항): 예외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 없음, 기간 제한 없음) / 법 제5조 제2항 제2호 (기출: km-2022-60)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취급 (법 제5조 제1항·제2항): 수량 합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때 각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봄 / 법 제5조 제5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군용 위험물시설 특례 (법 제7조, 영 제7조): 협의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군부대의 장은 미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 법 제7조 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군용 위험물시설 특례 (법 제7조, 영 제7조): 허가 의제
협의하면 제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법 제7조 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군용 위험물시설 특례 (법 제7조, 영 제7조): 검사
협의한 제조소등은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군부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법 제7조 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군용 위험물시설 특례 (법 제7조, 영 제7조): 협의 절차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를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 / 영 제7조 제1항·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O/X: 위험물 임시저장 기간 80일 이내
X — 90일 이내 (기출: k1-2006-45, km-2006-48)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O/X: 위험물 임시저장 기간 70일 이내
X — 90일 이내 (기출: k1-2006-45, km-2006-48)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O/X: 위험물 임시저장 기간 60일 이내
X — 90일 이내 (기출: k1-2006-45, km-2006-48)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O/X: 30일 이내, 승인권자 시·도지사
X —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기출: k1-2016-47, km-2016-47)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O/X: 60일 이내, 승인권자 소방본부장
X —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기출: k1-2016-47, km-2016-47)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O/X: 120일 이내, 승인권자 국민안전처장관(현행 소방청장)
X —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기출: k1-2016-47, km-2016-47)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O/X: 승인을 받아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
X — 90일 이내 (기출: km-2022-60)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위임 형식): 자격·기술인력·설계범위를 정하는 형식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3항 (기출: k1-2007-53, km-2007-54)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위임 형식): 대통령령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기술인력·설계범위는 별표 1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위임 형식):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소방기술사 2명 이상), 또는 같은 기술인력을 갖춘 소방청장 고시 연구기관·단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위임 형식): 설계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연면적
20만m2 이상 (아파트등 제외)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기출: k1-2017-58, km-2017-48)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아파트등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 / 시행령 제9조제2호 (기출: g1-24-61)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아파트등 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 (아파트등 제외) / 시행령 제9조제3호 (기출: k1-2017-58, km-2017-48, g1-24-61)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연면적 3만m2 이상 / 시행령 제9조제4호 (기출: g1-24-61)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창고시설
연면적 10만m2 이상, 또는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만m2 이상 / 시행령 제9조제5호 (기출: g1-24-61)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영화상영관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시행령 제9조제6호 (기출: k1-2017-58, km-2017-48)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시행령 제9조제7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터널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 5천m 이상 / 시행령 제9조제8호 (기출: g1-24-61)
[성능위주설계] 신고·검토 절차 (참고): 신고 시기·상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시설법 제8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 신고·검토 절차 (참고): 검토·평가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 소방시설법 제8조제5항, 제9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 신고·검토 절차 (참고): 평가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평가 결과 통보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 O/X: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X — 대통령령 (기출: k1-2007-53, km-2007-54)
[성능위주설계] O/X: 소방방재청장 고시로 정한다
X — 대통령령 (기출: k1-2007-53, km-2007-54)
[성능위주설계] O/X: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X — 대통령령 (기출: k1-2007-53, km-2007-54)
[성능위주설계] O/X: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 5개 이상
X — 10개 이상 (기출: k1-2017-58, km-2017-48)
[성능위주설계] O/X: 30층·120m 기준을 아파트등에 적용
X — 아파트등은 5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200m 이상 (기출: g1-24-61)
[성능위주설계] O/X: 연면적 20만m2 이상에 아파트등 포함
X — 아파트등은 연면적 20만m2 기준에서 제외 (기출: k1-2017-58, km-2017-48)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필수) /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제1호 (기출: k1-2016-52, km-2016-48, g1-19-59)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필수). 법인 임원이 결격이면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바꿔 선임하면 제외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0조 (기출: k1-2016-52, km-2016-48, g1-19-59)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필수) /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33조제2항 (기출: k1-2016-52, km-2016-48, g1-19-59)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필수 취소가 아님.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기술인력 퇴직·해임 후 30일 이내 재선임·신고하면 제외) / 법 제35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별표 8 (기출: k1-2016-52, km-2016-48)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의 처분: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2)가) (기출: k1-2007-60, km-2007-53)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의 처분: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2)나) (기출: k1-2007-60, km-2007-53)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의 처분: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6)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의 처분: 영업정지 최장 기간
6개월 이내 / 법 제35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부과 요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 /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3천만원 이하 / 법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 바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영업정지 1개월
30일로 계산 / 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 가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산정 방식
영업정지 일수 × 연간매출액 등급별 1일 금액 (1등급 25,000원 ~ 19등급 330,000원) / 시행규칙 별표 9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가능 위반행위
점검 미실시·거짓 점검, 등록기준 미달, 점검능력 평가 미수령 (취소 사유는 제외) / 시행규칙 별표 9 가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징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법 제36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O/X: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반드시 취소
X — 필수 취소 아님(경고→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기출: k1-2016-52, km-2016-48)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O/X: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는 영업정지
X — 필수 등록취소 (기출: k1-2016-52, km-2016-48)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O/X: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는 영업정지
X — 필수 등록취소 (기출: k1-2016-52, km-2016-48)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O/X: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시정명령
X — 필수 등록취소 (법인 임원은 2개월 내 교체 시 제외) (기출: k1-2016-52, km-2016-48)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O/X: 점검 미실시 1차 처분 등록취소
X —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기출: k1-2007-60, km-2007-53)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O/X: 점검 미실시 1차 처분 영업정지 6월
X — 현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최장 6개월은 기간 상한) (기출: k1-2007-60, km-2007-5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기술인력 구분과 보조 기술인력 (시험 당시 / 현행): 등록기준 기술인력
전문: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5년) 1명,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3년) 1명, 고급·중급·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기술인력 구분과 보조 기술인력 (시험 당시 / 현행): 등록기준 기술인력 (일반)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1년) 1명,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기술인력 구분과 보조 기술인력 (시험 당시 / 현행): 소방시설관리사의 구분
시험 당시: 주된 기술인력. 현행: 점검능력 평가에서 주된 기술인력(관리사, 경력 5년 이상 3.5, 관리사 3.0)으로 계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기출: k1-2009-41, km-2009-5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기술인력 구분과 보조 기술인력 (시험 당시 / 현행): 보조 기술인력에서 제외되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사는 보조가 아니라 주된 기술인력 / 시행규칙 별표 7 (기술력 평가의 주된/보조 구분) (기출: k1-2009-41, km-2009-5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기술인력 구분과 보조 기술인력 (시험 당시 / 현행): 보조 기술인력 예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대학 소방 관련학과 졸업 후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발급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후 수첩 발급자 (시험 당시 구분) (원문 대조: 영 별표 8(2009-02-06 시행)·별표 9(2013-02-10 시행) 제1호 나목) /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 (현행 txt에는 주된/보조 목록 없음) (기출: k1-2009-41, km-2009-52, k1-2013-45, km-2013-4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기술인력 구분과 보조 기술인력 (시험 당시 / 현행): 산업안전기사
시험 당시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현행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포함 (원문 대조: 2013-02-10 시행 영 별표 9 제1호 나목은 1)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2)소방공무원 3년 3)대학 소방 관련학과 4)소방방재청장 고시 자격만 열거하고 산업안전기사는 없음. 4)의 고시 본문은 미대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가목9) (기출: k1-2013-45, km-2013-4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등록 상대
시ㆍ도지사에게 업종별 등록 /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등록증 발급
등록기준 적합 시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보완은 10일 이내 / 시행규칙 제31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변경신고 사항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 시행규칙 제33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변경신고 기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변경신고 후 발급
5일 이내 등록증·등록수첩 새로 발급 또는 변경사항 기재 /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지위승계 사유
사망 시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장비 전부 인수자 / 소방시설법 제32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시행규칙 제35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 평가: 점검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시행규칙 별표 7 (기출: g1-26-6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 평가: 실적평가액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기출: g1-26-6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 평가: 기술력평가액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 (기출: g1-26-6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 평가: 경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기출: g1-26-6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 평가: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세 평가액 합의 ±10%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기출: g1-26-6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 평가: 신청·공시·유효기간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 7월 31일까지 공시, 유효기간 공시일부터 1년 /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O/X: 소방시설관리사는 보조 기술인력에 속한다
X — 소방시설관리사는 주된 기술인력이라 보조에 속하지 않음 (기출: k1-2009-41, km-2009-5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O/X: 산업안전기사는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 시험 당시 등록할 수 없음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20130310 교사용 전기 45번·기계 42번 정답 ②) (기출: k1-2013-45, km-2013-4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O/X: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기술력+경력)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X — 실적+기술력+경력 ± 신인도평가액 (기출: g1-26-67)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 요건: 등록 상대
시ㆍ도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 요건: 갖추어야 할 것
기술능력, 시설, 장비 (자본금은 요건이 아님) / 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7 (기출: k1-2009-44, km-2009-44)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 요건: 기술능력(필수인력)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별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시행령 별표 7 제1호가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 요건: 시설
전용사무실 / 시행령 별표 7 제2호 (기출: k1-2009-44, km-2009-44)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 요건: 장비(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그리고 영상초음파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시험기) / 시행령 별표 7 제3호가목 (기출: k1-2009-44, km-2009-44)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 요건: 시ㆍ도지사의 교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 신고 기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기출: g1-24-67)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 중요사항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 (기출: g1-24-67)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 중요사항 2
기술능력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 (기출: g1-24-67)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 중요사항 3
대표자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 (기출: g1-24-67)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 중요사항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4호 (기출: g1-24-67)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
보유장비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열거에 없음) (기출: g1-24-67)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필수 취소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5항제1호 (기출: g1-26-68)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필수 취소 2
제4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제5항제2호 (기출: g1-26-68)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필수 취소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16조제5항제3호 (기출: g1-26-68)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안전성능시험·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경우 등 / 법 제16조제5항제4호·제5호 (기출: g1-26-68)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종료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대표자가 해당하는 법인 / 법 제16조제4항 (기출: g1-26-68)
[탱크시험자 등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취소 후 조치
등록 취소 시 등록증 회수, 시ㆍ도 공보에 공고 /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시험자 등록] O/X: 자본금이 등록 요건
X — 기술능력·시설·장비만 요건 (기출: k1-2009-44, km-2009-44)
[탱크시험자 등록] O/X: 보유장비의 변경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
X — 신고 대상은 소재지·기술능력·대표자·상호(명칭)이며 보유장비는 아님 (기출: g1-24-67)
[탱크시험자 등록] O/X: 필수 취소 사유는 1개 / 2개 / 4개
X —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는 3개 (기출: g1-26-68)
[탱크시험자 등록] O/X: 등록기준 미달도 반드시 취소
X — 등록기준 미달은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기출: g1-26-68)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조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기출: k1-2017-41, km-2017-54)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기출: k1-2010-59, k1-2015-50, k1-2017-41, km-2010-53, km-2015-53, km-2017-54)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기출: k1-2017-41, km-2017-54)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저장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기출: k1-2017-41, km-2017-54)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암반탱크저장소
배수와 관계없이 전부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이송취급소
배수와 관계없이 전부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다만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만 50배 이하로 취급하고 제1석유류·알코올류가 10배 이하이며 보일러·버너 등 소비 장치 또는 용기·차량탱크 주입 일반취급소는 제외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7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제출·작성·평가: 제출 시기·상대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변경 시에도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제출·작성·평가: 시ㆍ도지사 조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려하거나 변경 명령 / 법 제17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제출·작성·평가: 준수 의무
관계인과 종업원 / 법 제17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제출·작성·평가: 이행 실태 평가 대상
예방규정 대상 중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제출·작성·평가: 평가 주기
최초평가는 최초 제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정기평가는 4년마다, 사고 시 수시평가 /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제출·작성·평가: 평가 통보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수시평가는 7일 전까지) / 시행규칙 제63조의2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예방규정] O/X: 옥외저장소 10배
X — 100배 이상 (10배는 제조소·일반취급소) (기출: k1-2010-59, k1-2015-50, km-2010-53, km-2015-53)
[예방규정] O/X: 옥외저장소 150배
X — 100배 이상 (150배는 옥내저장소) (기출: k1-2010-59, k1-2015-50, km-2010-53, km-2015-53)
[예방규정] O/X: 옥외저장소 200배
X — 100배 이상 (200배는 옥외탱크저장소) (기출: k1-2010-59, k1-2015-50, km-2010-53, km-2015-53)
[예방규정] O/X: 지정수량의 50배 이상 옥외저장소
X —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기출: k1-2017-41, km-2017-54)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옥내저장소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 저장 장소 제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기출: g1-21-68)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4호 (기출: g1-21-68)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5호 (기출: k1-2012-58, km-2012-53)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6호 (기출: k1-2012-58, km-2012-53, g1-21-68)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옥외저장소
옥외에 제2류 중 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조례로 정하는 보세구역 내 위험물, IMDG Code 적합 용기 수납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7호 (기출: k1-2012-58, km-2012-53, g1-21-68)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8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3 제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이송취급소
배관 및 부속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등 일부 제외) / 시행령 별표 3 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일반취급소
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장소 (가짜석유제품 취급 장소 제외) / 시행령 별표 3 제4호 (기출: g1-20-99)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ㄱ
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일반취급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ㄴ
위험물 / 비위험물 / 비위험물 / 일반취급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ㄷ
비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제조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ㄹ
비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일반취급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ㅁ
비위험물 / 비위험물 / 위험물 / 제조소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O/X: 일반저장소
X — 저장소 구분에 없는 이름 (저장소는 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 8종) (기출: k1-2012-58, km-2012-53)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O/X: 지하저장소
X — 지하탱크저장소가 바른 이름 (기출: g1-21-68)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조치명령 (법 제12조): 관계인의 설치·관리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전단, 시행령 제11조제1항·별표 4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조치명령 (법 제12조): 조치명령권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소방시설법 제12조제2항 (기출: k1-2013-52, km-2013-58)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조치명령 (법 제12조): 폐쇄·차단 금지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금지.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조치명령 (법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소방시설법 제12조제5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법 제16조): 금지행위
폐쇄·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 장애·소방활동 지장, 그 밖의 변경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1호~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법 제16조): 조치명령권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 제16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내진설계 (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내진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 / 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내진설계 (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3종) / 시행령 제8조제2항 (기출: g1-23-63)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내진설계 (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내진설계기준
소방청장이 정함 / 소방시설법 제7조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법 제12조제1항 후단): 적용 범위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후단 (기출: g1-26-66)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법 제12조제1항 후단): 설치·관리 방식
시행령 별표 4 제2호(경보설비)·제3호(피난구조설비)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 시행령 제11조제2항 (기출: g1-26-66)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O/X: 소방방재청장
X — 조치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은 현 소방청으로 개편) (기출: k1-2013-52, km-2013-58)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O/X: 시·도지사
X — 조치명령권자가 아님 (기출: k1-2013-52, km-2013-58)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O/X: 종합상황실의 실장
X — 조치명령권자가 아님 (기출: k1-2013-52, km-2013-58)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O/X: 연결송수관설비도 내진설계 대상
X —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3종 (연결송수관설비 제외) (기출: g1-23-63)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O/X: 포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X —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므로 대상 (기출: g1-23-63)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의무 (공사업법 제27조): 법령 준수
공사업법·명령 및 소방시설법·명령에 따라 업무 수행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의무 (공사업법 제27조): 자격증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자격수첩·경력수첩 포함)을 빌려 줄 수 없음 / 공사업법 제27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의무 (공사업법 제27조): 이중취업 금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불가.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공사업법 제27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의무 (공사업법 제27조): 위반 시 자격
거짓 발급·대여는 취소, 이중취업·법령 위반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취소되면 2년간 수첩 재발급 불가 / 공사업법 제28조제4항·제5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실무교육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대상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 / 공사업법 제29조제1항 (기출: k1-2014-60)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실무교육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교육 주기
2년마다 1회 이상 (기간 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면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기출: k1-2014-60)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실무교육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교육 통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림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기출: k1-2014-60)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실무교육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미이수 효과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않음 / 공사업법 제29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령 제3조·별표 2): 특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기출: g1-21-56, g1-26-55)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령 제3조·별표 2):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 / 별표 2 제1호나목 (기출: g1-26-55)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령 제3조·별표 2): 중급기술자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 설치 현장,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아파트 제외), 연면적 1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 별표 2 제1호다목 (기출: g1-26-55)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령 제3조·별표 2): 초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아파트 제외), 연면적 1천㎡ 이상 1만㎡ 미만 아파트, 지하구 / 별표 2 제1호라목 (기출: g1-26-55)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령 제3조·별표 2): 자격수첩 발급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미만 현장 / 별표 2 제1호마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O/X: 3년, 7일전
X —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 (기출: k1-2014-60)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O/X: 2년, 7일전 / 3년, 10일전
X — 2년과 10일의 짝이 정답 (기출: k1-2014-60)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O/X: 연면적 20만㎡ 이상은 초급 배치 현장
X — 20만㎡ 이상은 특급기술자 현장 (기출: g1-26-55)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O/X: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은 초급 배치 현장
X — 고급기술자 이상 현장 (기출: g1-26-55)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O/X: 물분무등소화설비·제연설비 설치 현장은 초급 배치 현장
X —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기출: g1-26-55)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별표 4): 검사 시점
위험물탱크의 설치·변경공사 시 완공검사 전에 받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별표 4): 검사 종류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4종) / 시행령 제8조제2항·별표 4 (기출: g1-21-70)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별표 4): 기초·지반검사 대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 100만 리터 이상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기출: g1-19-67)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별표 4): 충수·수압검사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지정수량 미만의 제조소·일반취급소 탱크, 고압가스 특정설비 검사 합격 탱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탱크는 제외) /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별표 4): 용접부검사 대상
기초·지반검사 대상 탱크(100만 리터 이상) 중 일부 변경공사 시 정기검사로 인정된 탱크 제외 /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별표 4): 암반탱크검사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업무 (시행령 제22조제2항):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탁
용량 100만 리터 이상 액체위험물 저장 탱크, 암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기출: g1-20-70)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업무 (시행령 제22조제2항): 완공검사 위탁(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 (사용 중인 시설의 보수·부분 증설 제외)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업무 (시행령 제22조제2항): 완공검사 위탁(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나목 (기출: g1-20-70)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업무 (시행령 제22조제2항): 운반용기 검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완공검사 (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검사 주체
시·도지사가 제조소등마다 실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기출: g1-20-70)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완공검사 (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사용 제한
완공검사에서 기술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불가 (변경허가 시 화재예방 조치서류를 낸 경우 변경과 무관한 부분은 먼저 사용 가능) / 법 제9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완공검사 (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일부 사용
제조소등의 일부 설치·변경을 마치고 그 일부를 먼저 사용하려면 그 일부에 대해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법 제9조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O/X: 밀폐·재질검사
X —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암반탱크 4종 (기출: g1-21-70)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O/X: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탁 기준 50만 리터 이상
X — 탱크안전성능검사는 100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는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 위탁 기준 (기출: g1-20-70)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O/X: 암반탱크검사·완공검사는 위탁 대상 아님
X — 암반탱크 검사와 암반탱크저장소 설치·변경 완공검사는 모두 기술원 위탁 (기출: g1-20-7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예방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기출: g1-25-56)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안전관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 제2조제1항제2호 (기출: g1-25-56)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조사 / 제2조제1항제3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 제2조제1항제4호, 제18조제1항 (기출: g1-25-56)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 제2조제1항제5호 (기출: g1-25-56)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제5조): 기본계획 수립 주기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 / 화재예방법 제4조제1항 (기출: g1-21-59)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제5조): 수립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협의, 9월 30일까지 수립) /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 (기출: g1-21-59)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제5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
기본목표·추진방향, 법령·제도 기반 조성, 대국민 교육·홍보,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제3항 제1호~제7호 (기출: g1-21-59)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제5조):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소방청장이 매년 수립·시행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 제4조제4항, 시행령 제4조제1항 (기출: g1-21-59)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제5조): 세부시행계획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 / 제4조제5항·제6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실태조사 (법 제5조): 목적·주체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할 수 있음 / 화재예방법 제5조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실태조사 (법 제5조): 조사 사항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화재 예방·안전관리 현황,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그 밖의 필요 사항 / 제5조제1항 제1호~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실태조사 (법 제5조): 방법·절차
행정안전부령 / 제5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평가 주체·대상
소방청장이 법령·정책의 화재 위험성 유발요인과 완화 방안을 평가 / 화재예방법 제21조제1항 (기출: g1-23-6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심의회 정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 제22조제2항 (기출: g1-23-6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위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 / 제22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위촉위원 자격
소방기술사 등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 (소방기술사 포함) / 제22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22조제2항 (기출: g1-23-6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위촉위원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시행령 제22조제3항 (기출: g1-23-6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 시행령 제22조제5항 (기출: g1-23-6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소방청장의 지원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화재예방법 제19조제1항 (제18조제4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시·도지사의 비용 지원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이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제19조제3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O/X: 소방청장은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X — 시행계획은 매년 (기본계획이 5년마다) (기출: g1-21-59)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O/X: 위촉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X —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기출: g1-23-6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O/X: 심의회 12명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X — 위원장 1명 포함 12명 이내가 맞음 (기출: g1-23-60)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O/X: 「안전관리」 = 피해 규모가 큰 대상물의 위험요인 조사·평가·개선대책 수립
X — 그 정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관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비·대응 활동 (기출: g1-25-56)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O/X: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소방청장이 지정·관리
X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 (기출: g1-25-56)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 (법 제39조의3~제39조의6): 국가의 책무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 마련 / 소방기본법 제39조의3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 (법 제39조의3~제39조의6): 기술개발 지원
국가는 기술개발 실시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제39조의5제1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 (법 제39조의3~제39조의6): 전시회 지원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운영 경비의 일부, 국외 홍보비, 국외 구매자 초청 경비 범위에서 재정 지원 가능 / 제39조의5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 (법 제39조의3~제39조의6):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소방기술 분야 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 제39조의6제1항 제1호~제8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 (법 제39조의3~제39조의6): 경비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함 / 제39조의6제2항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국가의 시책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소방기본법 제39조의7제1항 (기출: g1-24-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1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제39조의7제2항제1호 (기출: g1-24-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2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 제2항제2호 (기출: g1-24-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3
국외시장 개척 / 제2항제3호 (기출: g1-24-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4
그 밖에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항제4호 (기출: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설치 근거·주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 접수·처리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소방기본법 제4조의3제1항 (기출: g1-23-51, g1-25-52)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설치 장소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운영 (시·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님) /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기출: g1-25-52)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구성 인원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 /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기출: g1-23-51, g1-25-52)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위임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 제4조의3제2항 (기출: g1-23-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센터의 업무
소방기술민원 처리, 질의회신집·해설서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장 확인 및 처리, 그 밖에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제1호~제5호 (기출: g1-23-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파견 요청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기출: g1-25-52)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그 밖의 사항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 /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기출: g1-25-52)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O/X: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국제화사업)
X — 국제화사업은 국제 협력 조사·연구, 국제 교류(전시회·학술회의), 국외시장 개척 등 (기출: g1-24-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O/X: 센터장 포함 30명 이내
X — 현행 18명 이내 (기출: g1-23-51)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O/X: 센터장 포함 50명 이내
X — 현행 18명 이내 (기출: g1-25-52)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O/X: 소방청 및 시·도에 각각 설치
X —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 (기출: g1-25-52)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O/X: 소방본부 설치 시 소방본부장이 정함
X —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 (기출: g1-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