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C등급 마인드맵 (기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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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편 — 소방관계법규 C등급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 / 규칙 별표 8 Ⅰ 제3호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 (문제 괄호 표현, 현행 txt에는 없음) / 기출 문항 표현
0.1m 이상 (탱크전용실 안쪽과 탱크 사이도 0.1m 이상) / 규칙 별표 8 Ⅰ 제2호
최대지름 1,067mm, 강철판 3.2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최대지름 1,219mm, 3.2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최대지름 1,625mm, 3.2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최대지름 2,450mm, 4.24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최대지름 3,200mm, 6.1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최대지름 3,657mm, 7.67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최대지름 3,657mm, 9.27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최대지름 제한 없음(표에 「-」), 10.00mm /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제2류 중 황화인·적린·덩어리 황, 제3류 중 황린, 제6류 중 질산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가목
위 위험물과 제4류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취급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본문
제4류 인화점 38℃ 이상이라 1층·지하층 제한 대상이 아님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본문 (중유·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 실린더유는 제4석유류 — 영 별표 1)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 초과 시 20,000L 이하 / 규칙 별표 7 Ⅰ 제1호 라목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 초과 시 20,000L 이하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차목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5,000L 초과 시 5,000L 이하 / 규칙 별표 7 Ⅰ 제2호 차목
1,0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0,000L, 지정수량의 20배 (20,000 / 1,000 = 20) / 규칙 별표 7 Ⅰ 제1호 라목
0.6m 이상
3,200mm
3,200mm
3,200mm
질산만 해당, 중유는 제4류 인화점 38℃ 이상이라 제한 없음 (중유는 제3석유류, 영 별표 1)
질산만 해당 (제4석유류, 영 별표 1)
질산만 해당 (제3석유류, 영 별표 1 — 법령 표기는 크레오소트유)
20,000L – 20배
20,000L – 20배 (40,000L는 지정수량 40배의 환산값일 뿐 제4류는 20,000L 한도)
20,000L – 20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소방기본법 제41조제1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소방기본법 제41조제2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기본법 제41조제3호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소방기본법 제41조제4호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소방기본법 제41조제5호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소방기본법 제41조제6호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법인 / 소방기본법 제40조제1·2항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 / 소방기본법 제44조의2
안전원장이 매년 교육 수요조사 후 교육계획을 수립해 소방청장 승인 / 소방기본법 제40조의2제1항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소방기본법 제44조의3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소방안전원 (2017.12.26 개정, 부칙으로 종전 인용을 갈음)
구 소방법상 소방검사는 소방관서의 권한 /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소방관서장이 실시 (화재예방법 제7조), 안전원 업무 아님
2003년 문항 보기로 출제, 정답 아님 / 현행 제41조 열거에 없음 (원문 대조: 구 소방법 2002-07-01 시행본 제97조제1항은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보전」을 협회 설립 목적으로 두고, 제98조 협회 업무 5개에는 소방검사가 없어 정답 ③과 일치)
2013년 문항, 안전원 업무 아님 / 현행 제41조 열거에 없음.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 체계 (소방시설법 제37조, 제40조)
안전원 업무 아님,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안전원 업무 열거에 없음
업무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만 해당
안전원 업무 아님 (소방용품 형식승인 체계)
안전원 업무 아님.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수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
모두 제41조에 있는 안전원 업무 (오답 보기)
자격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 / 시행령 제37조제7호
기술사 등과 함께 경력 없이 응시 가능 / 시행령 제37조제1호
자격만으로 응시 가능 (현행 본칙) / 시행령 제37조제3호
소방청장 고시 대상자 중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현행 본칙) / 시행령 제37조제6호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제27조)에 해당하면 응시 불가 / 법 제25조제3항
시험 정지·무효 + 처분일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법 제26조
시행일 90일 전까지 / 시행령 제42조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 / 시행령 제42조제2항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응시절차 / 시행령 제42조제2항
매년 1회 원칙 (필요 시 증감) / 시행령 제42조제1항
일간신문에 공고 (정답 90일)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90일 전
3년 / 3년 (그대로)
2020년 정답 ④(응시 불가) — 교사용 시험지 확인 / 본칙 제37조에는 학사 경로가 없어 응시 불가가 공식 답. 다만 2026-12-31까지의 특례(부칙 제6조제1항제8호)에는 응시 가능 항목으로 있어 다툼 소지
2020년 보기 ③(3년 근무)은 응시 가능 / 본칙 제37조제6호(소방공무원 등 고시 대상자 중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특례 제7호의 「5년 이상 근무」는 별도 경로
소방청장이 자격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법 제28조
제1호(부정 합격), 제4호(증 대여), 제5호(동시 둘 이상 업체 취업), 제7호(결격사유 해당) / 법 제28조 단서
1차 위반에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5)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6)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3) 가)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 규칙 별표 8 가목 3) 나)
자격 취소일부터 2년 미경과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음 / 법 제27조제4호
3년
90일 전 (시험 당시 일간신문, 현행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사는 응시 가능
응시 가능
응시 가능 — 본칙 제37조제6호(실무경력 3년)
1차는 경고(시정명령)
법 제28조 취소·정지 사유에 없음
법 제28조 취소·정지 사유에 없음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1차 경고)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규칙 별표 4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림, 산정기준일은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 / 규칙 별표 4
연평균공사실적액 (발주자 공급 자재비 제외, 하수급금액 포함·하도급금액 제외) / 규칙 별표 4 제1호
공사업 기간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 3 / 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
그 기간 실적 합산 / 개월수 x 12 / 규칙 별표 4 제1호 다목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이 곧 연평균공사실적액 / 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실적평가액 x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x 20/100 / 규칙 별표 4
공시일부터 1년,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평가액) x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규칙 별표 4 제5호
네 평가액 합계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가점·감점은 상계 / 규칙 별표 4 제5호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되면 +3% / 규칙 별표 4 제5호 가목 1)
최근 1년간 부도 발생 -2% / 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 2)
최근 1년간 제재처분 -3% / 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 1)
대통령 표창 +3%, 그 밖의 표창 +2% / 규칙 별표 4 제5호 가목 2)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규칙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 제19조의3제1항)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 / 규칙 별표 3의2 제2호
실적평가액 x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x 20/100 / 규칙 별표 3의2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공사실적·자본금 등으로 평가·공시 / 공사업법 제26조제1항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자를 선정 / 공사업법 제26조의2제1항
설계 = 별표 4의3, 공사감리 = 별표 4의4 / 규칙 제23조의2제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 / 공사업법 제25조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 규칙 제21조제1호
실비정액 가산방식 / 규칙 제21조제2호
2013년 문항 정답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 (설계·감리를 묶어 출제) / 법 제25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대가 기준을 따르되, 방식은 설계 = 공사비 요율, 감리 =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나뉨 (규칙 제21조)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 동일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네 번째 항목은 경력평가액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최근 3년간의 연평균공사실적액
둘 다 맞는 설명 (+3%, -2%), 틀린 것은 5년 보기
km-2016-56에는 경력평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 별표 4도 경력평가액 포함. 정답은 어느 쪽이든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대가 기준 (실비정액 가산방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경력평가액 포함
실적평가액이 곧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이므로 별도 항목 아님, 기술력·경력 포함
제14조 조치명령 위반, 제28조 명령 위반, 제41조제5항 보수·보강 조치명령 위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 지정 / 법 제50조제1항
화재안전조사 업무방해·비밀누설, 자격증 대여·알선,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수진 / 법 제50조제2항
화재안전조사 거부·방해·기피 / 법 제50조제3항제1호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관계인) / 법 제50조제3항제3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법 제50조제3항제5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2조제1항제7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2조제1항제8호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2조제1항제6호
불 사용 시 준수사항·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 법 제52조제2항제1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 법 제52조제3항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 시행령 별표 9 타목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 / 시행령 별표 9 나목
50 / 시행령 별표 9 차목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 시행령 별표 9 카목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시행령 별표 9 일반기준 가목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②,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었고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제3항제3호)
2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정답 ②) / 위반 횟수 구분 없이 200만원 (시행령 별표 9 나목), 법정 상한도 200만원 이하
100만원 (2022-12-01 / 2023-01-03 개정 규정 적용 문항) / 100만원 (그대로)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은 2차)
100만원 (300만원은 3차 이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1항제8호), 벌금 아님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3항), 벌금 아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1항제6호), 벌금 아님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 / 규칙 제2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24시간 운영체제 유지 / 규칙 제2조제3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 배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 / 규칙 제2조제2항
근무자 중 최고직위자(2인 이상이면 선임자) / 규칙 제3조제1항
지체 없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 → 소방본부, 소방본부 → 소방청 / 규칙 제3조제2항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100인 이상 / 제1호 나목
50억원 이상 / 제1호 다목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제1호 라목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제1호 마목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 제1호 마목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현행 txt 표기) / 제1호 마목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천톤 이상 선박, 항공기, 발전소·변전소 / 제1호 바목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제1호 사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제1호 아목
층수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실 이상 / 제1호 마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 제3호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 제4호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만 보고 대상이라 이 보기가 보고 대상 아님 (정답)
50억원 이상 (정답 보기)
50억원 이상 (정답 보기)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정답 보기)
사상자 10인 이상은 보고 대상 (사망자는 5인 이상)
이재민 100인 이상은 보고 대상
보고 대상 (문화재·지하철·지하구도 포함)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보고 대상
보고 대상
보고 대상
보고 대상
보고 대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 제외) / 규칙 별표 5 Ⅰ 제16호
저장창고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칙 별표 5 Ⅰ 제16호 단서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로서 벽·기둥·보·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며 피뢰침을 설치할 것 (주위상황상 안전상 지장 없으면 제외) / 규칙 별표 5 Ⅰ 제5호 다목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것,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것 및 황린,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 등 지정수량 10kg인 것, 제6류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가목
가목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나목
가목과 나목 위험물을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 (가목 위험물 실은 500㎡ 초과 불가)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다목
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으면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 규칙 별표 5 Ⅰ 제6호
지면에서 처마까지 6m 미만인 단층건물,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 규칙 별표 5 Ⅰ 제5호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가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허용 / 규칙 별표 5 Ⅰ 제5호 단서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물질,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 / 규칙 별표 5 Ⅰ 제11호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 / 규칙 별표 5 Ⅰ 제12호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 / 규칙 별표 5 Ⅷ 제1호 가목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2)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한 벽면 창 면적 합계는 그 벽면 면적의 1/80 이내, 하나의 창 0.4㎡ 이내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5)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0㎡ (제4류 제1석유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제2류 철분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제3류 금수성물질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제5류 위험물이라 대상이 아님 (정답)
6m 미만 (20m 특례는 제2류·제4류 전용 창고만)
150㎡ 이내마다 (정답, 옳지 않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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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 / 법 제23조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법 제23조 제1호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법 제23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23조 제3호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23조 제4호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단 시공은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 법 제22조 제1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시공이라도 예외 없음) / 법 제22조 제2항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하는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 공공기관)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공사금액 10억원 기준은 법에 없음) / 법 제22조의2 제1항 후단·제4항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 영 제12조의3 제1항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법 제22조의2 제3항
도급금액(하도급한 공사 포함)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 (반액까지 압류 가능이라는 규정은 없음) / 법 제21조의2 제1항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 / 영 제11조의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의 발주자는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 / 법 제21조의4 제1항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공제료 지급 / 법 제21조의4 제1항 단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촉구, 공사 중지 가능, 기간 내 미이행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 / 법 제21조의4 제3항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 법 제21조 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 영 제11조의2 제1호
국방·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 영 제11조의2 제2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영 제11조의2 제4호
대안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재개발·재건축 공사 등 / 영 제11조의2 제5호·제5의2호·제6호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증설 공사 (영 제10조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공사에 나오는 항목이며 분리 도급 예외가 아님) / 영 제10조 제2항
30일 이상
압류할 수 없음
재하도급 불가, 예외 없음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설치, 10억원 기준 없음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
포함하여 10명 이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영 제11조의2에 없음)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항만법」상 항만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 포함) /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 법 제40조 제1항 제6호·제7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법 제40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 법 제40조 제1항 제13호, 영 제41조 제1항
가동 중인 발전소,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물류창고, 가스공급시설 / 법 제40조 제1항 제14호, 영 제41조 제2항
수련시설은 특별관리시설물이 아님 / 법 제40조 제1항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시·도지사와 협의, 법 제4조 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 / 법 제40조 제2항, 영 제42조 제1항
시험 당시 문항 기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도에 통보 (현행 영 제42조 본문에는 날짜 없음) / 영 제42조 제1항 (원문 대조: 당시 영 제24조의3제1항, 2021-04-01·2022-02-25 시행본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수립·시행 / 법 제40조 제3항, 영 제42조 제3항
시험 당시 문항 기준: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현행 영 제42조 본문에는 날짜 없음) / 영 제42조 제3항 (원문 대조: 당시 영 제24조의3제3항, 2021-04-01 시행본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 / 영 제42조 제3항
화재예방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화재대응 훈련, 대응과 사후 조치의 역할·공조체계 등 / 영 제42조 제2항
여객터미널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영 제43조 제1호
역 시설(역사·역 시설, 여객이용시설·지원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영 제43조 제2호~제4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 영 제43조 제5호
발전소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가스공급시설은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30톤 이상 탱크가 있는 것 / 영 제43조 제7호·제8호
우수는 통보일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 / 영 제44조 제2항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5단계 / 영 제44조 제3항, 영 별표 7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기동관누설시험기 등),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음량계,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무선기, 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조도계(최소눈금 0.1럭스 이하) 등 / 규칙 별표 7 소방 분야 1)~14)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검전기, 클램프미터, 절연안전모,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 규칙 별표 7 전기 분야 1)~7)
수련시설은 대상이 아님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시험 당시 기한 10월 31일)
ㄱ 5년, ㄴ 10월 31일
ㄱ 5년, ㄴ 10월 31일
ㄱ 5년, ㄴ 10월 31일 (시행계획의 12월 31일과 혼동)
전기분야 장비
소방분야 장비
소방분야 장비
소방분야 장비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규칙 별표 18 Ⅱ 제2호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 규칙 별표 18 Ⅱ 제1호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규칙 별표 18 Ⅱ 제4호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라목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가목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다목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바목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이면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한다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본문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둠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단서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가목
제1류와 제6류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나목
제1류와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다목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라목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마목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함유 포함)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함유 포함) /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바목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 / 규칙 별표 18 Ⅲ 제5호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 규칙 별표 18 Ⅲ 제7호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 /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라목 3)
총 톤수 300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 /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라목 7)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 /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다목 2)
제2류 (인화성 고체,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2류
제2류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불가 (유기과산화물끼리만 가능)
5m 이내
10배 이하마다 0.3m
0.3m 간격, 온도 55℃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해당 무대부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해당 영화상영관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해당 부분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모든 층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4)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의 「지하가」에 해당)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5)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6)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7)
현행은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을 한 항목으로 묶음 (시험 당시 문항은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3)
현행은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은 「지하가」) / 영 별표 4 제5호 가목 5)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해당 시설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이면 지하층의 모든 층.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과 학교 지하층은 700㎡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2)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3)
위 1), 2) 대상에 부속된 연결통로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4)
욕실·화장실, 린넨슈트, 전기실은 제외 대상이고 보일러실은 제외 대상이 아님 (시험 당시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본문이 정함: 내화구조이면 욕실ㆍ화장실ㆍ전기실ㆍ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ㆍ통신기기실ㆍ승강기의 승강로ㆍ린넨슈우트ㆍ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 /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원문 대조: 2003-11-30 시행본. 현행 NFTC 503 2.4.1은 헤드 설치제외 장소라 같은 목록이 아님)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마목 3)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나목 4)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5호 라목 3)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 영 별표 4 제2호 나목 3)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 / 영 별표 4 제2호 다목 10)
터널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현행). 별도 터널 규정 없음 / 영 별표 4 제1호 사목
터널 규정 없음 (판매·운수·지하층·가스시설 등) / 영 별표 4 제5호 다목
연면적 5천㎡ 이상. 단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는 제외 / 영 별표 4 제4호 가목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 / 영 별표 4 제4호 나목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 영 별표 4 제4호 다목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 영 별표 4 제4호 단서
200㎡ 이상 (틀린 보기가 정답)
제외되는 부분
제외되는 부분
제외되는 부분
터널은 옥외소화전 대상에서 제외
터널 1천m 이상이라 750m는 해당 없음
터널 규정 없음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 법 제21조 제2항
출동도 훈련도 아닌 경우. 펌프차가 진화한 후 소방서로 돌아올 때는 해당 없음 / 법 제21조 제2항 (반대해석)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 포함) / 법 제21조 제1항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법 제21조 제3항
위 금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법 제21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 법 제21조의2 제1항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영 제7조의12 제1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영 제7조의12 제2호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 / 영 제7조의12 단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 / 영 제7조의13 제1항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 30센티미터, 간격 50센티미터 / 영 별표 2의5 제1호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 / 영 별표 2의5 제2호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 제21조의2 제2항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해 행위 / 영 제7조의1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님) / 법 제56조 제3항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장착하고 운용 / 법 제21조의3 제1항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 영 제7조의15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 규칙 제12조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 / 규칙 제13조
출동이면 사용 가능
출동이면 사용 가능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사용 가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황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는 3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이면 모든 층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1)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이면 해당 층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2)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3)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괄호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대규모점포·지하역사·지하상가 / 영 별표 4 제3호 마목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3)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단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층·2층은 제외하고 적용), 11층 이상인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는 제외 / 영 별표 4 제3호 가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단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터널은 제외 / 영 별표 4 제3호 다목 1)
유흥주점영업시설(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영 별표 4 제3호 다목 2)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영 별표 4 제3호 다목 3)
지하층을 포함하는 5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은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같은 숫자) / 영 별표 4 제3호 라목 1)
관광호텔 7층 이상, 병원 5층 이상 (시험 당시 문항과 같은 숫자. 현행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로 적고 해당 용도 층에 설치) / 영 별표 4 제3호 나목
5층 이상, 3000㎡ 이상
5층 이상, 3000㎡ 이상
5층 이상, 3000㎡ 이상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공기호흡기만)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90일 이내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관할소방서장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법 제5조 제2항 후단
2만원 / 규칙 제79조 관련 별표(수수료 및 교육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 법 제5조 제1항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 없음, 기간 제한 없음) / 법 제5조 제2항 제2호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때 각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봄 / 법 제5조 제5항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군부대의 장은 미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 법 제7조 제1항
협의하면 제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법 제7조 제2항
협의한 제조소등은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군부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법 제7조 제3항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를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 / 영 제7조 제1항·제2항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90일 이내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3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기술인력·설계범위는 별표 1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소방기술사 2명 이상), 또는 같은 기술인력을 갖춘 소방청장 고시 연구기관·단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20만m2 이상 (아파트등 제외)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제1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 / 시행령 제9조제2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 (아파트등 제외) / 시행령 제9조제3호
연면적 3만m2 이상 / 시행령 제9조제4호
연면적 10만m2 이상, 또는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만m2 이상 / 시행령 제9조제5호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시행령 제9조제6호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시행령 제9조제7호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 5천m 이상 / 시행령 제9조제8호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시설법 제8조제2항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 소방시설법 제8조제5항, 제9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평가 결과 통보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10개 이상
아파트등은 5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등은 연면적 20만m2 기준에서 제외
등록취소(필수) /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필수). 법인 임원이 결격이면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바꿔 선임하면 제외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0조
등록취소(필수) /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33조제2항
필수 취소가 아님.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기술인력 퇴직·해임 후 30일 이내 재선임·신고하면 제외) / 법 제35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별표 8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2)가)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2)나)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6)
6개월 이내 / 법 제35조제1항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 /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3천만원 이하 / 법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 바목
30일로 계산 / 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 가목
영업정지 일수 × 연간매출액 등급별 1일 금액 (1등급 25,000원 ~ 19등급 330,000원) / 시행규칙 별표 9
점검 미실시·거짓 점검, 등록기준 미달, 점검능력 평가 미수령 (취소 사유는 제외) / 시행규칙 별표 9 가목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법 제36조제3항
필수 취소 아님(경고→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필수 등록취소
필수 등록취소
필수 등록취소 (법인 임원은 2개월 내 교체 시 제외)
현행 영업정지 1개월
현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최장 6개월은 기간 상한)
전문: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5년) 1명,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3년) 1명, 고급·중급·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1년) 1명,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시험 당시: 주된 기술인력. 현행: 점검능력 평가에서 주된 기술인력(관리사, 경력 5년 이상 3.5, 관리사 3.0)으로 계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소방시설관리사는 보조가 아니라 주된 기술인력 / 시행규칙 별표 7 (기술력 평가의 주된/보조 구분)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대학 소방 관련학과 졸업 후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발급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후 수첩 발급자 (시험 당시 구분) (원문 대조: 영 별표 8(2009-02-06 시행)·별표 9(2013-02-10 시행) 제1호 나목) /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 (현행 txt에는 주된/보조 목록 없음)
시험 당시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현행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포함 (원문 대조: 2013-02-10 시행 영 별표 9 제1호 나목은 1)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2)소방공무원 3년 3)대학 소방 관련학과 4)소방방재청장 고시 자격만 열거하고 산업안전기사는 없음. 4)의 고시 본문은 미대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가목9)
시ㆍ도지사에게 업종별 등록 /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
등록기준 적합 시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보완은 10일 이내 / 시행규칙 제31조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 시행규칙 제33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5일 이내 등록증·등록수첩 새로 발급 또는 변경사항 기재 /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사망 시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장비 전부 인수자 / 소방시설법 제32조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시행규칙 제35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시행규칙 별표 7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세 평가액 합의 ±10%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 7월 31일까지 공시, 유효기간 공시일부터 1년 /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는 주된 기술인력이라 보조에 속하지 않음
시험 당시 등록할 수 없음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20130310 교사용 전기 45번·기계 42번 정답 ②)
실적+기술력+경력 ± 신인도평가액
시ㆍ도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기술능력, 시설, 장비 (자본금은 요건이 아님) / 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7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별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시행령 별표 7 제1호가목
전용사무실 / 시행령 별표 7 제2호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그리고 영상초음파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시험기) / 시행령 별표 7 제3호가목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
기술능력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
대표자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4호
보유장비의 변경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열거에 없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5항제1호
제4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제5항제2호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16조제5항제3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안전성능시험·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경우 등 / 법 제16조제5항제4호·제5호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종료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대표자가 해당하는 법인 / 법 제16조제4항
등록 취소 시 등록증 회수, 시ㆍ도 공보에 공고 /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3항
기술능력·시설·장비만 요건
신고 대상은 소재지·기술능력·대표자·상호(명칭)이며 보유장비는 아님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는 3개
등록기준 미달은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저장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배수와 관계없이 전부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배수와 관계없이 전부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다만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만 50배 이하로 취급하고 제1석유류·알코올류가 10배 이하이며 보일러·버너 등 소비 장치 또는 용기·차량탱크 주입 일반취급소는 제외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7호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변경 시에도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려하거나 변경 명령 / 법 제17조제2항
관계인과 종업원 / 법 제17조제3항
예방규정 대상 중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최초평가는 최초 제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정기평가는 4년마다, 사고 시 수시평가 /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수시평가는 7일 전까지) / 시행규칙 제63조의2제3항
100배 이상 (10배는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150배는 옥내저장소)
100배 이상 (200배는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 저장 장소 제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옥외에 있는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2호
옥내에 있는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3호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간이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5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6호
옥외에 제2류 중 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조례로 정하는 보세구역 내 위험물, IMDG Code 적합 용기 수납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7호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2 제8호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장소 /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배관 및 부속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등 일부 제외) / 시행령 별표 3 제3호
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장소 (가짜석유제품 취급 장소 제외) / 시행령 별표 3 제4호
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일반취급소
위험물 / 비위험물 / 비위험물 / 일반취급소
비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제조소
비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일반취급소
비위험물 / 비위험물 / 위험물 / 제조소
저장소 구분에 없는 이름 (저장소는 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 8종)
지하탱크저장소가 바른 이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전단, 시행령 제11조제1항·별표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소방시설법 제12조제2항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금지.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소방시설법 제12조제5항
폐쇄·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 장애·소방활동 지장, 그 밖의 변경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1호~제4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 제16조제2항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 / 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제1항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3종) / 시행령 제8조제2항
소방청장이 정함 / 소방시설법 제7조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후단
시행령 별표 4 제2호(경보설비)·제3호(피난구조설비)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 시행령 제11조제2항
조치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은 현 소방청으로 개편)
조치명령권자가 아님
조치명령권자가 아님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3종 (연결송수관설비 제외)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므로 대상
공사업법·명령 및 소방시설법·명령에 따라 업무 수행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1항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자격수첩·경력수첩 포함)을 빌려 줄 수 없음 / 공사업법 제27조제2항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불가.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공사업법 제27조제3항
거짓 발급·대여는 취소, 이중취업·법령 위반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취소되면 2년간 수첩 재발급 불가 / 공사업법 제28조제4항·제5항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 / 공사업법 제29조제1항
2년마다 1회 이상 (기간 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면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림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않음 / 공사업법 제29조제2항
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 / 별표 2 제1호나목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 설치 현장,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아파트 제외), 연면적 1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 별표 2 제1호다목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아파트 제외), 연면적 1천㎡ 이상 1만㎡ 미만 아파트, 지하구 / 별표 2 제1호라목
연면적 1천㎡ 미만 현장 / 별표 2 제1호마목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
2년과 10일의 짝이 정답
20만㎡ 이상은 특급기술자 현장
고급기술자 이상 현장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위험물탱크의 설치·변경공사 시 완공검사 전에 받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4종) / 시행령 제8조제2항·별표 4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 100만 리터 이상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지정수량 미만의 제조소·일반취급소 탱크, 고압가스 특정설비 검사 합격 탱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탱크는 제외) /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기초·지반검사 대상 탱크(100만 리터 이상) 중 일부 변경공사 시 정기검사로 인정된 탱크 제외 /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용량 100만 리터 이상 액체위험물 저장 탱크, 암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 (사용 중인 시설의 보수·부분 증설 제외)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나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
시·도지사가 제조소등마다 실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완공검사에서 기술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불가 (변경허가 시 화재예방 조치서류를 낸 경우 변경과 무관한 부분은 먼저 사용 가능) / 법 제9조제1항
제조소등의 일부 설치·변경을 마치고 그 일부를 먼저 사용하려면 그 일부에 대해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법 제9조제2항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암반탱크 4종
탱크안전성능검사는 100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는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 위탁 기준
암반탱크 검사와 암반탱크저장소 설치·변경 완공검사는 모두 기술원 위탁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 제2조제1항제2호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조사 / 제2조제1항제3호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 제2조제1항제4호, 제18조제1항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 제2조제1항제5호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 / 화재예방법 제4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협의, 9월 30일까지 수립) /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
기본목표·추진방향, 법령·제도 기반 조성, 대국민 교육·홍보,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제3항 제1호~제7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소방청장이 매년 수립·시행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 제4조제4항, 시행령 제4조제1항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 / 제4조제5항·제6항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할 수 있음 / 화재예방법 제5조제1항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화재 예방·안전관리 현황,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그 밖의 필요 사항 / 제5조제1항 제1호~제4호
행정안전부령 / 제5조제3항
소방청장이 법령·정책의 화재 위험성 유발요인과 완화 방안을 평가 / 화재예방법 제21조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 제22조제2항
위원 중에서 호선 / 제22조제3항
소방기술사 등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 (소방기술사 포함) / 제22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22조제2항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시행령 제22조제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 시행령 제22조제5항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화재예방법 제19조제1항 (제18조제4항)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이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제19조제3항
시행계획은 매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위원장 1명 포함 12명 이내가 맞음
그 정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관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비·대응 활동
시·도지사가 지정·관리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 마련 / 소방기본법 제39조의3
국가는 기술개발 실시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제39조의5제1항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운영 경비의 일부, 국외 홍보비, 국외 구매자 초청 경비 범위에서 재정 지원 가능 / 제39조의5제2항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소방기술 분야 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 제39조의6제1항 제1호~제8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함 / 제39조의6제2항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소방기본법 제39조의7제1항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제39조의7제2항제1호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 제2항제2호
국외시장 개척 / 제2항제3호
그 밖에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항제4호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 접수·처리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소방기본법 제4조의3제1항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운영 (시·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님) /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 /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 제4조의3제2항
소방기술민원 처리, 질의회신집·해설서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장 확인 및 처리, 그 밖에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제1호~제5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 /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국제화사업은 국제 협력 조사·연구, 국제 교류(전시회·학술회의), 국외시장 개척 등
현행 18명 이내
현행 18명 이내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