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C등급 개념서 (기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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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지하탱크저장소 기준 (출제 4회, 기출문항 5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 별표 7)와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 → 별표 8)의 구조·설비 기준에서 숫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반복된다. 묻는 것은 네 가지다.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의 매설 깊이, 용량별 탱크 최대지름, 단층건물 외 건축물에서 1층 또는 지하층에만 둘 수 있는 위험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상한이다. 아래 값은 2026-07-01 시행 시행규칙 기준이며, 기출 정답과 모두 일치한다.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의 매설 깊이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지하저장탱크 윗부분 깊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 규칙 별표 8 Ⅰ 제3호 k1-2003-49, km-2003-52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면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 (문제 괄호 표현, 현행 txt에는 없음) 기출 문항 표현 k1-2003-49, km-2003-52
탱크전용실과 시설물·대지경계선 사이 0.1m 이상 (탱크전용실 안쪽과 탱크 사이도 0.1m 이상) 규칙 별표 8 Ⅰ 제2호 해당 기출 없음

두 문항은 2003년 같은 발문이 두 번 나온 것이며, 정답은 모두 ① 0.6이다.

지하저장탱크 용량별 최대지름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1,000L 이하 최대지름 1,067mm, 강철판 3.20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해당 기출 없음
1,000L 초과 2,000L 이하 최대지름 1,219mm, 3.20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해당 기출 없음
2,000L 초과 4,000L 이하 최대지름 1,625mm, 3.20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해당 기출 없음
4,000L 초과 15,000L 이하 최대지름 2,450mm, 4.24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해당 기출 없음
15,000L 초과 45,000L 이하 최대지름 3,200mm, 6.10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g1-24-94
45,000L 초과 75,000L 이하 최대지름 3,657mm, 7.67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해당 기출 없음
75,000L 초과 189,000L 이하 최대지름 3,657mm, 9.27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해당 기출 없음
189,000L 초과 최대지름 제한 없음(표에 「-」), 10.00mm 규칙 별표 8 Ⅰ 제6호 표 해당 기출 없음

40,000L는 15,000 초과 45,000 이하 구간이므로 최대지름은 3,200mm이다(g1-24-94, 정답 ③). 구간 경계는 이상·이하 방향에 주의한다.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두어야 하는 위험물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적용 대상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규칙 별표 7 Ⅰ 제2호 g1-22-97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 제2류 중 황화인·적린·덩어리 황, 제3류 중 황린, 제6류 중 질산 규칙 별표 7 Ⅰ 제2호 가목 g1-22-97
이 방식이 허용되는 위험물의 범위 위 위험물과 제4류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취급 규칙 별표 7 Ⅰ 제2호 본문 g1-22-97
중유·실린더유·클레오소트유의 층 제한 제4류 인화점 38℃ 이상이라 1층·지하층 제한 대상이 아님 규칙 별표 7 Ⅰ 제2호 본문 (중유·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 실린더유는 제4석유류 — 영 별표 1) g1-22-97

보기 중 질산만 가목의 1층·지하층 제한 대상이다(g1-22-97, 정답 ①). 나머지 세 보기는 제4류 석유류이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상한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단층건축물 탱크전용실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 초과 시 20,000L 이하 규칙 별표 7 Ⅰ 제1호 라목 g1-26-96
단층건물 외 건축물, 1층 이하의 층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20,000L 초과 시 20,000L 이하 규칙 별표 7 Ⅰ 제2호 차목 g1-26-96
단층건물 외 건축물, 2층 이상의 층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단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는 5,000L 초과 시 5,000L 이하 규칙 별표 7 Ⅰ 제2호 차목 해당 기출 없음
등유의 지정수량 1,0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g1-26-96
등유 최대 저장수량 20,000L, 지정수량의 20배 (20,000 / 1,000 = 20) 규칙 별표 7 Ⅰ 제1호 라목 g1-26-96

등유는 제4석유류가 아닌 제4류이므로 40배(40,000L)가 아니라 20,000L에서 멈춘다(g1-26-96, 정답 ② 20,000 – 20배).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지하저장탱크 윗부분 깊이 0.8 / 1.0 / 1.2 0.6m 이상 k1-2003-49, km-2003-52
40,000L 탱크 최대지름 1,625 (2,000 초과 4,000 이하 구간 값) 3,200mm g1-24-94
40,000L 탱크 최대지름 2,450 (4,000 초과 15,000 이하 구간 값) 3,200mm g1-24-94
40,000L 탱크 최대지름 3,657 (45,000 초과 구간 값) 3,200mm g1-24-94
1층·지하층 제한 대상으로 중유의 탱크전용실 질산만 해당, 중유는 제4류 인화점 38℃ 이상이라 제한 없음 (중유는 제3석유류, 영 별표 1) g1-22-97
1층·지하층 제한 대상으로 실린더유의 탱크전용실 질산만 해당 (제4석유류, 영 별표 1) g1-22-97
1층·지하층 제한 대상으로 클레오소트유의 탱크전용실 질산만 해당 (제3석유류, 영 별표 1 — 법령 표기는 크레오소트유) g1-22-97
등유 20,000L – 10배 20,000L – 20배 g1-26-96
등유 40,000L – 20배 20,000L – 20배 (40,000L는 지정수량 40배의 환산값일 뿐 제4류는 20,000L 한도) g1-26-96
등유 40,000L – 40배 20,000L – 20배 g1-26-96
▲ 목차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출제 4회, 기출문항 7개)

소방기본법 제8장(제40조~제44조의3)이 정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묻는 문제다. 발문은 거의 하나로 「업무(임무)가 아닌 것」을 고르는 형태이며, 정답은 늘 안전원 업무 열거(제41조)에 없는 항목이다. 2003년 문항은 구 소방법 시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무」로 나왔고, 현행 명칭은 한국소방안전원(2017.12.26 개정)이다. 아래 값은 소방기본법 2026-09-03 시행본 기준이다.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열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제1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소방기본법 제41조제1호 k1-2006-48, k1-2013-41, km-2006-59, km-2013-44, km-2022-59
제2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소방기본법 제41조제2호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km-2022-59
제3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기본법 제41조제3호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km-2022-59
제4호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기본법 제41조제4호 해당 기출 없음
제5호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소방기본법 제41조제5호 해당 기출 없음
제6호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제41조제6호 해당 기출 없음

현행 열거에는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가 없고, 조사·연구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k1-2006-48, km-2006-59의 정답 ②).

안전원의 설립·조직 (참고)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립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법인 소방기본법 제40조제1·2항 해당 기출 없음
임원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 소방기본법 제44조의2 해당 기출 없음
교육계획 안전원장이 매년 교육 수요조사 후 교육계획을 수립해 소방청장 승인 소방기본법 제40조의2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유사명칭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소방기본법 제44조의3 해당 기출 없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시험 당시 현행 기출
기관 명칭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 (2017.12.26 개정, 부칙으로 종전 인용을 갈음)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소방검사 실시 구 소방법상 소방검사는 소방관서의 권한 화재안전조사로 바뀌어 소방관서장이 실시 (화재예방법 제7조), 안전원 업무 아님 k1-2003-54, km-2003-44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 보존 2003년 문항 보기로 출제, 정답 아님 현행 제41조 열거에 없음 (원문 대조: 구 소방법 2002-07-01 시행본 제97조제1항은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보전」을 협회 설립 목적으로 두고, 제98조 협회 업무 5개에는 소방검사가 없어 정답 ③과 일치) k1-2003-54, km-2003-44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기준의 개정 2013년 문항, 안전원 업무 아님 현행 제41조 열거에 없음.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 체계 (소방시설법 제37조, 제40조) k1-2013-41, km-2013-44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소방검사 실시(안전원 임무로 착각) 안전원 업무 아님,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k1-2003-54, km-2003-44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 보존 안전원 업무 열거에 없음 k1-2003-54, km-2003-44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만 해당 k1-2006-48, km-2006-59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기준의 개정 안전원 업무 아님 (소방용품 형식승인 체계) k1-2013-41, km-2013-44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안전원 업무 아님.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수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 km-2022-59
간행물 발간 / 대국민 홍보 / 교육·조사·연구를 정답으로 선택 모두 제41조에 있는 안전원 업무 (오답 보기) k1-2003-54, k1-2006-48, k1-2013-41, km-2003-44, km-2006-59, km-2013-44, km-2022-59
▲ 목차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결격·취소 (출제 4회, 기출문항 6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3조의 관리사시험 응시자격, 공고 시기, 자격 취소 사유를 묻는다. 숫자(경력 연수, 공고 일수)와 「1차 위반에 바로 자격취소」인 항목 고르기가 핵심이다. 응시자격과 공고 방식은 시험 당시와 현행이 다르므로 개정 전/현행을 나눠 둔다. 아래 현행 값은 법 2024-12-01판, 시행령 2026-10-02판, 시행규칙 2026-10-19판 기준이다.

응시자격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 시행령 제37조제7호 k1-2006-47, km-2006-56, g1-20-61
건축사 기술사 등과 함께 경력 없이 응시 가능 시행령 제37조제1호 g1-20-61
소방설비기사 자격만으로 응시 가능 (현행 본칙) 시행령 제37조제3호 해당 기출 없음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 고시 대상자 중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현행 본칙) 시행령 제37조제6호 g1-20-61
결격사유자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제27조)에 해당하면 응시 불가 법 제25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부정행위자 시험 정지·무효 + 처분일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법 제26조 해당 기출 없음

시험 공고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공고 시기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행령 제42조제2항 k1-2015-43, km-2015-42
공고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령 제42조제2항 k1-2015-43, km-2015-42
공고 사항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응시절차 시행령 제42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시행 횟수 매년 1회 원칙 (필요 시 증감) 시행령 제42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시험 당시 현행 기출
공고 매체 일간신문에 공고 (정답 90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90일 전 k1-2015-43, km-2015-42
산업기사 경력 3년 3년 (그대로) k1-2006-47, km-2006-56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 + 3년 소방실무경력 2020년 정답 ④(응시 불가) — 교사용 시험지 확인 본칙 제37조에는 학사 경로가 없어 응시 불가가 공식 답. 다만 2026-12-31까지의 특례(부칙 제6조제1항제8호)에는 응시 가능 항목으로 있어 다툼 소지 g1-20-61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2020년 보기 ③(3년 근무)은 응시 가능 본칙 제37조제6호(소방공무원 등 고시 대상자 중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특례 제7호의 「5년 이상 근무」는 별도 경로 g1-20-61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취소·정지 권한 소방청장이 자격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법 제28조 g1-22-66
반드시 취소 제1호(부정 합격), 제4호(증 대여), 제5호(동시 둘 이상 업체 취업), 제7호(결격사유 해당) 법 제28조 단서 g1-22-66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1차 위반에 자격취소 규칙 별표 8 가목 5) g1-22-66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규칙 별표 8 가목 6) g1-22-66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규칙 별표 8 가목 3) 가) 해당 기출 없음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 규칙 별표 8 가목 3) 나) 해당 기출 없음
취소 후 결격 자격 취소일부터 2년 미경과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음 법 제27조제4호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산업기사 후 소방실무경력 7년 / 5년 / 4년 3년 k1-2006-47, km-2006-56
시험 공고 15일 / 30일 / 60일 전 90일 전 (시험 당시 일간신문, 현행 인터넷 홈페이지) k1-2015-43, km-2015-42
응시 불가: 건축사 건축사는 응시 가능 g1-20-61
응시 불가: 산업기사 + 3년 경력 응시 가능 g1-20-61
응시 불가: 소방공무원 3년 근무 응시 가능 — 본칙 제37조제6호(실무경력 3년) g1-20-61
1차 위반 자격취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는 경고(시정명령) g1-22-66
1차 위반 자격취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취소·정지 사유에 없음 g1-22-66
1차 위반 자격취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 취소·정지 사유에 없음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1차 경고) g1-22-66
▲ 목차

시공능력평가·설계·감리 대가 기준·업자 선정 (출제 4회, 기출문항 7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와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3조·별표 4(시공능력 평가의 방법)가 출처다.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식 구성항목, 신인도 가감 비율, 실적평가액 산정 기간, 설계·감리 대가를 정하는 법적 기준이 반복해서 나온다. 현행 값은 공사업법 2025-01-31판, 시행규칙 2026-10-20판 기준이다. 시험 당시 산식은 현행과 같고(실적·자본금·기술력·경력 ± 신인도), 대가 기준만 설계와 감리가 나뉜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규칙 별표 4 k1-2007-44, km-2007-41, k1-2016-44, km-2016-56
산정 단위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림, 산정기준일은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 규칙 별표 4 해당 기출 없음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발주자 공급 자재비 제외, 하수급금액 포함·하도급금액 제외) 규칙 별표 4 제1호 k1-2016-44, km-2016-56
연평균공사실적액 공사업 기간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 3 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 k1-2016-44, km-2016-56
공사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그 기간 실적 합산 / 개월수 x 12 규칙 별표 4 제1호 다목 해당 기출 없음
공사업 기간 1년 미만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이 곧 연평균공사실적액 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해당 기출 없음
경력평가액 실적평가액 x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x 20/100 규칙 별표 4 k1-2007-44, km-2007-41
유효기간 공시일부터 1년,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규칙 제23조제2항·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신인도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산식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평가액) x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규칙 별표 4 제5호 k1-2016-44, km-2016-56
상한 네 평가액 합계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가점·감점은 상계 규칙 별표 4 제5호 해당 기출 없음
가점: 우수시공업자 선정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되면 +3% 규칙 별표 4 제5호 가목 1) k1-2016-44, km-2016-56
감점: 부도 최근 1년간 부도 발생 -2% 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 2) k1-2016-44, km-2016-56
감점: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1년간 제재처분 -3% 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 1) 해당 기출 없음
가점: 표창 대통령 표창 +3%, 그 밖의 표창 +2% 규칙 별표 4 제5호 가목 2) 해당 기출 없음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산식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규칙 별표 3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 제19조의3제1항) g1-20-57
실적평가액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 규칙 별표 3의2 제2호 g1-20-57
경력평가액 실적평가액 x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x 20/100 규칙 별표 3의2 g1-20-57

설계·감리업자 선정과 대가 기준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시공능력 평가의 목적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공사실적·자본금 등으로 평가·공시 공사업법 제26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설계·감리업자 선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자를 선정 공사업법 제26조의2제1항 해당 기출 없음
평가기준 설계 = 별표 4의3, 공사감리 = 별표 4의4 규칙 제23조의2제1항 해당 기출 없음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대가 산정의 법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 공사업법 제25조 k1-2013-43, km-2013-60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규칙 제21조제1호 해당 기출 없음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규칙 제21조제2호 k1-2013-43, km-2013-60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시험 당시 현행 기출
설계·감리 대가 2013년 문항 정답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 (설계·감리를 묶어 출제) 법 제25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대가 기준을 따르되, 방식은 설계 = 공사비 요율, 감리 =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나뉨 (규칙 제21조) k1-2013-43, km-2013-60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동일 k1-2007-44, km-2007-41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실적 + 실질자본금 + 개발투자 + 경력 ± 신인도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k1-2007-44, km-2007-41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겸업(비율)평가액 ± 신인도 네 번째 항목은 경력평가액 k1-2007-44, km-2007-41
실적 + 실질자본금 + 개발투자 + 겸업비율 ± 신인도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k1-2007-44, km-2007-41
실적평가액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공사실적액 (틀린 설명) 최근 3년간의 연평균공사실적액 k1-2016-44, km-2016-56
우수시공업자 3% 가산 / 부도 2% 감산이 틀린 설명이라는 판단 둘 다 맞는 설명 (+3%, -2%), 틀린 것은 5년 보기 k1-2016-44, km-2016-56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신인도 (경력 누락, k1 문항 보기 ①에만 있음) km-2016-56에는 경력평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 별표 4도 경력평가액 포함. 정답은 어느 쪽이든 ④ k1-2016-44
대가 산정 기준: 발주자와 도급자 간 약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대가 기준 (실비정액 가산방식) k1-2013-43, km-2013-60
대가 산정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k1-2013-43, km-2013-60
대가 산정 기준: 민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k1-2013-43, km-2013-60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 + 기술력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신인도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경력 ± 신인도 g1-20-57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 + 자본금 + 기술력 ± 신인도 (경력 누락) 경력평가액 포함 g1-20-57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 + 자본금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신인도 실적평가액이 곧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이므로 별도 항목 아님, 기술력·경력 포함 g1-20-57
▲ 목차

화재예방법 벌칙·과태료 (출제 4회, 기출문항 7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제52조(과태료)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별 금액을 묻는다. 옛 소방법의 방화관리자·특수가연물 규정이 화재예방법으로 옮겨오면서 용어(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와 금액 체계가 바뀐 문항이 섞여 있다. 현행 값은 법 2026-02-27판, 시행령 2026-07-01판 기준이다.

벌칙 (징역·벌금)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조치명령 위반, 제28조 명령 위반, 제41조제5항 보수·보강 조치명령 위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 지정 법 제50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화재안전조사 업무방해·비밀누설, 자격증 대여·알선,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수진 법 제50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300만원 이하 벌금 화재안전조사 거부·방해·기피 법 제50조제3항제1호 해당 기출 없음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관계인) 법 제50조제3항제3호 k1-2010-45, km-2010-42, g1-24-64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법 제50조제3항제5호 해당 기출 없음

과태료 (법 제52조 단계)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300만원 이하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제1항제7호 k1-2018-59, km-2018-56
300만원 이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제1항제8호 g1-24-64
300만원 이하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제1항제6호 g1-24-64
200만원 이하 불 사용 시 준수사항·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법 제52조제2항제1호 k1-2011-57, km-2011-49
100만원 이하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 제52조제3항 g1-24-64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시행령 별표 9 타목 k1-2018-59, km-2018-56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 시행령 별표 9 나목 k1-2011-57, km-2011-49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시행령 별표 9 차목 g1-24-64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300 시행령 별표 9 카목 g1-24-64
가중 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시행령 별표 9 일반기준 가목 k1-2011-57, km-2011-49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구분 시험 당시 현행 기출
방화관리자 미선임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②, 「법령 개정 전 문제 — 시험 당시 정답 기준」)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었고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제3항제3호) k1-2010-45, km-2010-42
특수가연물 기준 위반 2차 2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정답 ②) 위반 횟수 구분 없이 200만원 (시행령 별표 9 나목), 법정 상한도 200만원 이하 k1-2011-57, km-2011-49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100만원 (2022-12-01 / 2023-01-03 개정 규정 적용 문항) 100만원 (그대로) k1-2018-59, km-2018-56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방화관리자 미선임 1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k1-2010-45, km-2010-42
방화관리자 미선임 10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k1-2010-45, km-2010-42
방화관리자 미선임 30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k1-2010-45, km-2010-42
특수가연물 2차 위반 20만원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k1-2011-57, km-2011-49
특수가연물 2차 위반 100만원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k1-2011-57, km-2011-49
특수가연물 2차 위반 150만원 시험 당시 50만원 (현행은 일률 200만원) k1-2011-57, km-2011-49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30만원 100만원 k1-2018-59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50만원 100만원 k1-2018-59, km-2018-56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은 2차) k1-2018-59, km-2018-56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1차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은 3차 이상) km-2018-56
300만원 이하 벌금: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단기관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1항제8호), 벌금 아님 g1-24-64
300만원 이하 벌금: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3항), 벌금 아님 g1-24-64
300만원 이하 벌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관계인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52조제1항제6호), 벌금 아님 g1-24-64
▲ 목차

119종합상황실 설치·운영·보고 대상 화재 (출제 4회, 기출문항 6개)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가 출처다. 시험은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상황실(소방서 → 소방본부 → 소방청)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의 기준 숫자를 보기마다 바꿔 놓고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한다. 소방서 → 소방본부 보고와 소방본부 → 소방청 보고는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기준을 쓴다. 현행 값은 소방기본법 2026-09-03판, 시행규칙 2026-09-03판 기준이다.

설치·운영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치 주체·장소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 규칙 제2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운영 24시간 운영체제 유지 규칙 제2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인력·시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 배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 규칙 제2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실장 근무자 중 최고직위자(2인 이상이면 선임자) 규칙 제3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보고 방법 지체 없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 → 소방본부, 소방본부 → 소방청 규칙 제3조제2항 k1-2016-49, km-2016-46, k1-2019-53, km-2019-49, g1-20-54, g1-25-54

보고 대상 화재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인명피해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k1-2016-49, km-2016-46, g1-20-54
이재민 100인 이상 제1호 나목 k1-2016-49, km-2016-46, g1-25-54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제1호 다목 k1-2016-49, km-2016-46, g1-20-54, g1-25-54
특정 대상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제1호 라목 k1-2016-49, km-2016-46
위험물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제1호 마목 k1-2019-53, km-2019-49
병원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제1호 마목 k1-2019-53, km-2019-49
공장·화재경계지구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현행 txt 표기) 제1호 마목 k1-2019-53, km-2019-49, g1-20-54
선박 등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천톤 이상 선박, 항공기, 발전소·변전소 제1호 바목 k1-2019-53, km-2019-49, g1-20-54
가스·화약류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제1호 사목 g1-25-54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제1호 아목 해당 기출 없음
숙박시설 층수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실 이상 제1호 마목 해당 기출 없음

화재 외 보고 대상 (규칙 제3조제2항제2~4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통제단장 현장지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g1-25-54
언론 보도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제3호 해당 기출 없음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제4호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재산피해액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보고 대상으로 착각)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만 보고 대상이라 이 보기가 보고 대상 아님 (정답) k1-2016-49, km-2016-46
재산피해액 3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보고 대상으로 착각) 50억원 이상 (정답 보기) g1-20-54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보고 대상으로 착각) 50억원 이상 (정답 보기) g1-25-54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정답 보기) k1-2019-53, km-2019-49
사상자 10인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사상자 10인 이상은 보고 대상 (사망자는 5인 이상) k1-2016-49, km-2016-46, g1-20-54
이재민 100인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이재민 100인 이상은 보고 대상 k1-2016-49, km-2016-46, g1-25-54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보고 대상 (문화재·지하철·지하구도 포함) k1-2016-49, km-2016-46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공장이 아니라고 판단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보고 대상 k1-2019-53, km-2019-49, g1-20-54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 보고 대상 k1-2019-53, km-2019-49, g1-20-54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이 아니라고 판단 보고 대상 k1-2019-53, km-2019-49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고 판단 보고 대상 g1-25-54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보고 대상 g1-25-54
▲ 목차

옥내저장소 기준 (출제 4회, 기출문항 6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 → 별표 5)의 저장창고 구조·설비 기준에서 숫자와 대상 위험물을 고르는 문제다. 묻는 것은 다섯 가지다. 피뢰침 설치 기준 배수, 아세톤 저장창고의 최대 바닥면적,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이다. 아래 값은 시행규칙 2026-07-01판(별표 5, 2024-07-30 개정) 기준이며 기출 정답과 모두 일치한다.

피뢰침 설치 (별표 5 Ⅰ 제16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치 대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 제외) 규칙 별표 5 Ⅰ 제16호 k1-2017-55, km-2017-43
예외 저장창고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규칙 별표 5 Ⅰ 제16호 단서 k1-2017-55, km-2017-43
처마높이 20m 이하 특례의 요건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로서 벽·기둥·보·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며 피뢰침을 설치할 것 (주위상황상 안전상 지장 없으면 제외) 규칙 별표 5 Ⅰ 제5호 다목 해당 기출 없음

저장창고 바닥면적 (별표 5 Ⅰ 제6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1,000㎡ 이하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것,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것 및 황린,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 등 지정수량 10kg인 것, 제6류 규칙 별표 5 Ⅰ 제6호 가목 g1-19-99
2,000㎡ 이하 가목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규칙 별표 5 Ⅰ 제6호 나목 해당 기출 없음
1,500㎡ 이하 가목과 나목 위험물을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 (가목 위험물 실은 500㎡ 초과 불가) 규칙 별표 5 Ⅰ 제6호 다목 해당 기출 없음
면적 계산 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으면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규칙 별표 5 Ⅰ 제6호 g1-19-99

아세톤은 제4류 제1석유류이므로 가목에 해당해 1,000㎡이다(g1-19-99, 정답 ②).

저장창고의 높이와 바닥 구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처마높이 지면에서 처마까지 6m 미만인 단층건물,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규칙 별표 5 Ⅰ 제5호 g1-21-100
처마높이 20m 이하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가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허용 규칙 별표 5 Ⅰ 제5호 단서 g1-21-100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의 바닥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물질,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 규칙 별표 5 Ⅰ 제11호 g1-21-89
액상 위험물 창고 바닥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 규칙 별표 5 Ⅰ 제12호 해당 기출 없음

제1류 위험물 창고는 6m 미만이다(g1-21-100, 정답 ①). 20m 특례는 제2류·제4류 전용 창고에만 적용되므로 제1류에는 해당 없다. 과산화나트륨(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철분, 칼륨(금수성)은 바닥 규정 대상이고, 니트로글리세린은 제5류라 대상이 아니다(g1-21-89, 정답 ④).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강화 기준 (별표 5 Ⅷ 제2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지정과산화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 규칙 별표 5 Ⅷ 제1호 가목 g1-22-100
격벽 구획 면적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g1-22-100
격벽 두께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g1-22-100
격벽 돌출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1) 해당 기출 없음
외벽 두께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2) g1-22-100
창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한 벽면 창 면적 합계는 그 벽면 면적의 1/80 이내, 하나의 창 0.4㎡ 이내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5) g1-22-100
출입구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규칙 별표 5 Ⅷ 제2호 다목 4)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피뢰침 설치 기준 20배 / 30배 / 40배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k1-2017-55, km-2017-43
아세톤 창고 바닥면적 500㎡ / 1,500㎡ / 2,000㎡ 1,000㎡ (제4류 제1석유류) g1-19-99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위험물: 과산화나트륨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g1-21-89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위험물: 철분 제2류 철분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g1-21-89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위험물: 칼륨 제3류 금수성물질이라 대상임 (오답 보기) g1-21-89
니트로글리세린도 바닥 구조 규정 대상이다 제5류 위험물이라 대상이 아님 (정답) g1-21-89
제1류 창고 처마높이 8m / 10m / 12m 미만 6m 미만 (20m 특례는 제2류·제4류 전용 창고만) g1-21-100
지정과산화물 저장창고는 200㎡ 이내마다 격벽 구획 150㎡ 이내마다 (정답, 옳지 않은 보기) g1-22-100
격벽 두께 30cm 이상 철근콘크리트 또는 40cm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가 틀렸다 맞는 설명 (오답 보기) g1-22-100
외벽 두께 20cm 이상 철근콘크리트 또는 30cm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가 틀렸다 맞는 설명 (오답 보기) g1-22-100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둔다가 틀렸다 맞는 설명 (오답 보기) g1-22-100
▲ 목차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 해지·공사대금 (출제 4회, 기출문항 5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도급), 제21조의2(임금 압류 금지), 제21조의4(공사대금 지급보증), 제22조(하도급 제한), 제22조의2(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와 시행령 제11조의2·제12조의3이 출제 범위다. 묻는 것은 네 가지다. 계약 해지 사유의 숫자(30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 하도급·압류에 관한 옳고 그른 문장 가리기, 분리 도급의 예외 항목이다. 아래 값은 현행 법령(법 2025-01-31, 시행령 2026-07-01 시행본) 기준이며 기출 정답과 모두 일치한다.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해지권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 법 제23조 k1-2018-48, km-2018-43, g1-22-57
해지 사유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법 제23조 제1호 k1-2018-48, km-2018-43
해지 사유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법 제23조 제2호 k1-2018-48, km-2018-43
해지 사유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3호 k1-2018-48, km-2018-43, g1-22-57
해지 사유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4호 k1-2018-48, km-2018-43

2018년 같은 발문이 두 번 나왔고 정답은 모두 ②(15일 이상)다. 바른 값은 30일이며, 2022년 문항에서는 30일 보기가 옳은 보기(정답 ④)로 나왔다.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법 제22조·제22조의2, 영 제12조의3)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하도급 원칙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단 시공은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법 제22조 제1항 g1-22-57
재하도급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시공이라도 예외 없음) 법 제22조 제2항 g1-22-57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자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하는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 공공기관)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공사금액 10억원 기준은 법에 없음) 법 제22조의2 제1항 후단·제4항 g1-22-57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영 제12조의3 제1항 g1-21-57
변경 요구 불이행 시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법 제22조의2 제3항 k1-2018-48, km-2018-43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또는 지명자)이다. 「포함하여 10명 이내」라는 표현이 핵심이며 「제외하여」로 바꾼 보기가 오답이다(g1-21-57, 정답 ④).

임금 압류 금지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법 제21조의2·제21조의4)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근로자 임금 해당 금액 도급금액(하도급한 공사 포함)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 (반액까지 압류 가능이라는 규정은 없음) 법 제21조의2 제1항 g1-22-57
압류 제외 노임 산정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 영 제11조의3 해당 기출 없음
지급보증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의 발주자는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 법 제21조의4 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지급보증 곤란 시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공제료 지급 법 제21조의4 제1항 단서 해당 기출 없음
미이행 시 수급인 조치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촉구, 공사 중지 가능, 기간 내 미이행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 법 제21조의4 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의2)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원칙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법 제21조 제2항 g1-24-54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영 제11조의2 제1호 g1-24-54
예외 2 국방·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영 제11조의2 제2호 g1-24-54
예외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영 제11조의2 제4호 g1-24-54
예외 4 대안입찰·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재개발·재건축 공사 등 영 제11조의2 제5호·제5의2호·제6호 해당 기출 없음
예외에 없는 것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증설 공사 (영 제10조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공사에 나오는 항목이며 분리 도급 예외가 아님) 영 제10조 제2항 g1-24-54

정답 ①은 영 제11조의2에 없는 항목이다(g1-24-54).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 30일 이상 k1-2018-48, km-2018-43
근로자 임금 해당 금액은 반액까지 압류 가능 압류할 수 없음 g1-22-57
하수급인도 시공은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가능 재하도급 불가, 예외 없음 g1-22-57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가 심사위원회를 둠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설치, 10억원 기준 없음 g1-22-57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여 21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g1-21-57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9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 g1-21-57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여 9명 이내 포함하여 10명 이내 g1-21-57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증설 공사가 분리 도급의 예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영 제11조의2에 없음) g1-24-54
▲ 목차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안전진단 (출제 4회, 기출문항 5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와 별표 7, 시행규칙 제43조와 별표 7이 범위다. 묻는 것은 세 가지다.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고르기(2018),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주기와 기한(2021, 202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에서 소방분야에 속하지 않는 장비(2026)다. 아래 값은 법 2026-02-27, 영·규칙 2026-07-01 시행본 기준이다. 계획 수립 기한의 날짜는 현행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시험 당시 기준으로 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공항시설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해당 기출 없음
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해당 기출 없음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해당 기출 없음
항만시설 「항만법」상 항만시설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k1-2018-51, km-2018-49
지정문화유산 등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 포함)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k1-2018-51, km-2018-49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법 제40조 제1항 제6호·제7호 해당 기출 없음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해당 기출 없음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해당 기출 없음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k1-2018-51, km-2018-49
석유·가스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법 제40조 제1항 제11호·제12호 해당 기출 없음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법 제40조 제1항 제13호, 영 제41조 제1항 해당 기출 없음
그 밖의 시설물 가동 중인 발전소,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물류창고, 가스공급시설 법 제40조 제1항 제14호, 영 제41조 제2항 해당 기출 없음
목록에 없는 시설 수련시설은 특별관리시설물이 아님 법 제40조 제1항 k1-2018-51, km-2018-49

2018년 같은 발문이 두 번 나왔고 정답은 모두 ① 수련시설이다(틀린 보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0조 제2항·제3항, 영 제42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주기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시·도지사와 협의, 법 제4조 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 법 제40조 제2항, 영 제42조 제1항 g1-21-64, g1-22-65
기본계획 통보 기한 시험 당시 문항 기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도에 통보 (현행 영 제42조 본문에는 날짜 없음) 영 제42조 제1항 (원문 대조: 당시 영 제24조의3제1항, 2021-04-01·2022-02-25 시행본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 g1-21-64, g1-22-65
시행계획 수립 주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수립·시행 법 제40조 제3항, 영 제42조 제3항 g1-21-64
시행계획 수립 기한 시험 당시 문항 기준: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현행 영 제42조 본문에는 날짜 없음) 영 제42조 제3항 (원문 대조: 당시 영 제24조의3제3항, 2021-04-01 시행본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g1-21-64
시행 결과 통보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 영 제42조 제3항 g1-21-64
기본계획 포함 사항 화재예방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화재대응 훈련, 대응과 사후 조치의 역할·공조체계 등 영 제42조 제2항 해당 기출 없음

g1-21-64에서 틀린 보기는 ②이다. 소방청장의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시·도에 통보한다. g1-22-65의 원문 지문은 「소방청장은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을 (ㄱ)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시행전년도 (ㄴ)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이고 보기는 ① 3·10월 31일 ② 3·12월 31일 ③ 5·10월 31일 ④ 5·12월 31일이므로 정답은 ③ 5년·10월 31일이다. (원본 대조: 관리사 2022 문제지 15쪽)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법 제41조, 영 제43조·제44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영 제43조 제1호 해당 기출 없음
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항만시설 역 시설(역사·역 시설, 여객이용시설·지원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영 제43조 제2호~제4호 해당 기출 없음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영 제43조 제5호 해당 기출 없음
발전소·가스공급시설 발전소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가스공급시설은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30톤 이상 탱크가 있는 것 영 제43조 제7호·제8호 해당 기출 없음
정기 진단 주기 우수는 통보일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 영 제44조 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안전등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5단계 영 제44조 제3항, 영 별표 7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 (규칙 별표 7)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분야 장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기동관누설시험기 등),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음량계,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무선기, 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조도계(최소눈금 0.1럭스 이하) 등 규칙 별표 7 소방 분야 1)~14) g1-26-61
전기분야 장비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검전기, 클램프미터, 절연안전모,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규칙 별표 7 전기 분야 1)~7) g1-26-6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분야 장비이다. 보기 ②조도계, ③누전계, ④검량계는 소방분야 장비다(g1-26-61, 정답 ①).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수련시설이 특별관리시설물 (틀린 항목이 정답) 수련시설은 대상이 아님 k1-2018-51, km-2018-49
소방청장은 특별관리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시험 당시 기한 10월 31일) g1-21-64
특별관리기본계획 ㄱ 3년, ㄴ 10월 31일 ㄱ 5년, ㄴ 10월 31일 g1-22-65
특별관리기본계획 ㄱ 3년, ㄴ 12월 31일 ㄱ 5년, ㄴ 10월 31일 g1-22-65
특별관리기본계획 ㄱ 5년, ㄴ 12월 31일 ㄱ 5년, ㄴ 10월 31일 (시행계획의 12월 31일과 혼동) g1-22-65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소방분야 장비 전기분야 장비 g1-26-61
조도계(최소눈금 0.1럭스 이하)는 소방분야가 아님 소방분야 장비 g1-26-61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는 소방분야가 아님 소방분야 장비 g1-26-61
검량계는 소방분야가 아님 소방분야 장비 g1-26-61
▲ 목차

제조소등 저장·취급 기준(공통·유별) (출제 4회, 기출문항 5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 나온다. 별표 18은 Ⅰ 공통기준, Ⅱ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Ⅲ 저장기준, Ⅳ 취급기준으로 짜여 있다. 묻는 것은 다섯 가지다. 제2류 위험물의 유별 공통기준 문장, 옥내저장탱크 불활성 기체 봉입 대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옥내저장소 저장 허용 조합, 수상구조물 주유 시 선박 정박 금지 거리와 철도 주유 장소, 옥내저장소의 간격(0.3m)과 온도(55℃)다. 아래 값은 2026-07-01 시행 시행규칙 기준이며 기출 정답과 모두 일치한다. 소스의 km-2021-55와 g1-26-95는 괄호 지문 본문이 빠져 있고 보기와 정답만 있어, 정답 보기에 맞는 조문으로 복원했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별표 18 Ⅱ)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제2류 위험물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규칙 별표 18 Ⅱ 제2호 km-2021-55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기계 20210307 교사용 55번 지문의 ( ) 위험물이 이 문장과 같고 정답 ② 제2류)
제1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규칙 별표 18 Ⅱ 제1호 해당 기출 없음
제4류 위험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규칙 별표 18 Ⅱ 제4호 해당 기출 없음

정답은 ② 제2류다(km-2021-55). 「인화성 고체」「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제2류다. 「함부로 증기를 발생」은 제4류에도 있으나 제4류에는 철분·금속분 문구가 없다.

불활성 기체 봉입 (별표 18 Ⅲ 제21호, Ⅳ 제6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라목 g1-20-88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알킬알루미늄등)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가목 해당 기출 없음
이동저장탱크 (알킬알루미늄등)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다목 g1-25-98
이동저장탱크 (아세트알데하이드등)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규칙 별표 18 Ⅲ 제21호 바목 해당 기출 없음

보기 중 아세트알데하이드만 해당한다(g1-20-88, 정답 ②). 아세트산에틸과 메틸에틸케톤은 제4류 제1석유류,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라 봉입 규정 대상이 아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동일 저장소 저장 (별표 18 Ⅲ 제2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원칙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이면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한다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본문 g1-20-97
예외 조건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둠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단서 g1-20-97
예외 가목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가목 g1-20-97
예외 나목 제1류와 제6류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나목 g1-20-97
예외 다목 제1류와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다목 해당 기출 없음
예외 라목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라목 g1-20-97
예외 마목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마목 해당 기출 없음
예외 바목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함유 포함)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함유 포함) 규칙 별표 18 Ⅲ 제2호 바목 g1-20-97

제4류와 제5류는 유기과산화물끼리일 때만 함께 둘 수 있다. 「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 제4류와 제5류는 1m를 띄워도 함께 저장할 수 없다(g1-20-97, 정답 ③).

옥내저장소의 간격과 온도 (별표 18 Ⅲ 제5호·제7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자연발화·재해 증대 우려 위험물을 다량 저장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 규칙 별표 18 Ⅲ 제5호 g1-26-95 (지문은 원본 시험지에서도 그림 — 정답 ④ ㄱ 10·ㄴ 0.3·ㄷ 55와 일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온도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규칙 별표 18 Ⅲ 제7호 g1-25-98, g1-26-95 (지문은 원본 시험지에서도 그림 — 정답 ④ ㄱ 10·ㄴ 0.3·ㄷ 55와 일치)

g1-26-95의 정답 ④는 ㄱ 10, ㄴ 0.3, ㄷ 55이고 위 두 조문과 일치한다. g1-25-98의 ④(55℃)는 옳은 문장이다.

취급 기준 — 주유 (별표 18 Ⅳ 제5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수상구조물 고정주유설비 주유 중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라목 3) g1-25-98
수상구조물 주유 대상 선박 총 톤수 300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라목 7) 해당 기출 없음
철도 또는 궤도 차량 주유 장소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 규칙 별표 18 Ⅳ 제5호 다목 2) g1-25-98

문항 ①은 「6m」로 적어 틀렸다. 바른 값은 5m이다(g1-25-98, 정답 ①).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괄호 안에 제1류 제2류 (인화성 고체, 철분·금속분·마그네슘) km-2021-55
괄호 안에 제3류 제2류 km-2021-55
괄호 안에 제4류 제2류 km-2021-55
옥내저장탱크 불활성 가스 봉입 대상으로 아세트산에틸 아세트알데하이드 g1-20-88
옥내저장탱크 불활성 가스 봉입 대상으로 메틸에틸케톤 아세트알데하이드 g1-20-88
옥내저장탱크 불활성 가스 봉입 대상으로 과산화벤조일 아세트알데하이드 g1-20-88
제4류와 제5류(유기과산화물 제외)를 1m 간격으로 동일 옥내저장소에 저장 가능 불가 (유기과산화물끼리만 가능) g1-20-97
수상구조물 주유 중 6m 이내 선박 정박 금지 5m 이내 g1-25-98
지정수량 5배 이하마다 0.3m 간격 10배 이하마다 0.3m g1-26-95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1m 간격, 온도 40℃ 0.3m 간격, 온도 55℃ g1-26-95
▲ 목차

설치 대상 —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출제 3회, 기출문항 5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소화용수설비)와 제5호(소화활동설비)가 범위다. 기출은 세 갈래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중 틀린 항목 찾기(2003), 연결살수설비에서 기준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2004),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2023)이다. 앞의 두 갈래는 시험 당시 구 소방법령 기준이고 현행 별표 4와 숫자·용어가 다르다. 현행 값은 2026-10-02 시행 시행령(별표 4 2026-09-29 개정) 기준이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5호 가목)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해당 무대부 영 별표 4 제5호 가목 1) k1-2003-53, km-2003-49
영화상영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해당 영화상영관 영 별표 4 제5호 가목 2) 해당 기출 없음
지하층·무창층 용도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해당 부분 영 별표 4 제5호 가목 3) k1-2003-53, km-2003-49
대합실·휴게시설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모든 층 영 별표 4 제5호 가목 4) k1-2003-53, km-2003-49
지하상가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의 「지하가」에 해당) 영 별표 4 제5호 가목 5) k1-2003-53, km-2003-49
터널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영 별표 4 제5호 가목 6) 해당 기출 없음
특별피난계단 등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 영 별표 4 제5호 가목 7) 해당 기출 없음

문항의 ①(무대부 바닥면적 100㎡ 이상)이 틀린 보기다. 바른 값은 200㎡ 이상이다(k1-2003-53, km-2003-49, 정답 ①).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 제연설비 문항 표현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지하층 용도 현행은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을 한 항목으로 묶음 (시험 당시 문항은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영 별표 4 제5호 가목 3) k1-2003-53, km-2003-49
지하가 현행은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은 「지하가」) 영 별표 4 제5호 가목 5) k1-2003-53, km-2003-49

시험 당시 정답은 ①이며, 현행 기준으로도 ①이 틀린 보기라 정답이 같다.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면적 제외 부분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판매·운수·물류터미널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해당 시설 영 별표 4 제5호 다목 1) 해당 기출 없음
지하층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이면 지하층의 모든 층.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과 학교 지하층은 700㎡ 이상 영 별표 4 제5호 다목 2) 해당 기출 없음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영 별표 4 제5호 다목 3) 해당 기출 없음
연결통로 위 1), 2) 대상에 부속된 연결통로 영 별표 4 제5호 다목 4) 해당 기출 없음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욕실·화장실, 린넨슈트, 전기실은 제외 대상이고 보일러실은 제외 대상이 아님 (시험 당시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본문이 정함: 내화구조이면 욕실ㆍ화장실ㆍ전기실ㆍ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ㆍ통신기기실ㆍ승강기의 승강로ㆍ린넨슈우트ㆍ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원문 대조: 2003-11-30 시행본. 현행 NFTC 503 2.4.1은 헤드 설치제외 장소라 같은 목록이 아님)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20040307 교사용, 정답 ④ 보일러실)

정답은 ④ 보일러실이다(k1-2004-43, km-2004-45). 2004년 같은 발문이 두 번 나왔다.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길이 750m (영 별표 4)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무선통신보조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영 별표 4 제5호 마목 3) g1-23-64
연결송수관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영 별표 4 제5호 나목 4) 해당 기출 없음
비상콘센트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영 별표 4 제5호 라목 3) 해당 기출 없음
비상경보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영 별표 4 제2호 나목 3) 해당 기출 없음
자동화재탐지설비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 영 별표 4 제2호 다목 10) g1-23-64
옥외소화전설비 터널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현행). 별도 터널 규정 없음 영 별표 4 제1호 사목 g1-23-64
연결살수설비 터널 규정 없음 (판매·운수·지하층·가스시설 등) 영 별표 4 제5호 다목 g1-23-64

길이 750m 터널은 500m 이상 기준은 넘고 1천m 이상 기준은 못 넘는다. 보기 중 무선통신보조설비만 해당한다(g1-23-64, 정답 ③). 옥외소화전설비의 터널 규정은 시험 당시(2023)와 현행이 같다 (원문 대조: 2023-03-07 시행 영 별표 4 제1호 사목은 옥외소화전 대상에서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하고, 제5호 마목 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정답은 ③ 그대로다.

소화용수설비 (영 별표 4 제4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 연면적 5천㎡ 이상. 단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는 제외 영 별표 4 제4호 가목 해당 기출 없음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 영 별표 4 제4호 나목 해당 기출 없음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영 별표 4 제4호 다목 해당 기출 없음
소화수조·저수조로 대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영 별표 4 제4호 단서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제연설비 대상 무대부 바닥면적 100㎡ 이상 200㎡ 이상 (틀린 보기가 정답) k1-2003-53, km-2003-49
연결살수설비 기준면적에서 제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욕실·화장실 제외되는 부분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연결살수설비 기준면적에서 제외 부분이 아닌 것으로 린넨슈트 제외되는 부분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연결살수설비 기준면적에서 제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전기실 제외되는 부분 k1-2004-43, km-2004-45 (원문 대조: 소방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750m 터널에 옥외소화전설비 터널은 옥외소화전 대상에서 제외 g1-23-64
750m 터널에 자동화재탐지설비 터널 1천m 이상이라 750m는 해당 없음 g1-23-64
750m 터널에 연결살수설비 터널 규정 없음 g1-23-64
▲ 목차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사이렌·전용구역·운행기록장치 (출제 3회, 기출문항 4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및 운행기록장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12~제7조의15와 별표 2의5,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가 범위다. 묻는 것은 두 가지다.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2004),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노면표지 규격·방해행위 제재(2019, 2022)다. 운행기록장치는 이 소스에 기출이 없으나 같은 개념에 묶여 있어 현행 기준만 적는다. 아래 값은 소방기본법 2026-09-03 시행본 기준이며 기출 정답과 모두 일치한다.

사이렌 사용과 우선 통행 (법 제21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사이렌 사용 가능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법 제21조 제2항 k1-2004-42, km-2004-57
사이렌 사용 불가 출동도 훈련도 아닌 경우. 펌프차가 진화한 후 소방서로 돌아올 때는 해당 없음 법 제21조 제2항 (반대해석) k1-2004-42, km-2004-57
우선 통행 대상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 포함) 법 제21조 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사이렌 출동 중 금지 행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법 제21조 제3항 해당 기출 없음
그 밖의 우선 통행 위 금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21조 제4항 해당 기출 없음

정답은 ④ 펌프차가 진화한 후 소방서에 돌아올 때다(k1-2004-42, km-2004-57). ①②는 출동이고 ③은 훈련이다. 보기 ③의 표현이 「지휘자의」(k1)와 「지휘차의」(km)로 다를 뿐 같은 문항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 영 제7조의12)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치 의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법 제21조의2 제1항 g1-19-53, g1-22-51
대상 1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영 제7조의12 제1호 g1-19-53, g1-22-51
대상 2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영 제7조의12 제2호 해당 기출 없음
제외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 영 제7조의12 단서 해당 기출 없음
설치 위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 영 제7조의13 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세대수 80세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g1-22-51 보기 ②는 오답).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건축주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보기 ①은 옳은 문장이다(g1-19-53).

전용구역 노면표지 규격 (영 별표 2의5)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외곽선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 30센티미터, 간격 50센티미터 영 별표 2의5 제1호 g1-22-51
도료의 색채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 영 별표 2의5 제2호 g1-19-53, g1-22-51

정답은 g1-22-51에서 ③(빗금 두께 30센티미터, 간격 50센티미터)이다. 색채 보기 ①(백색 바탕, 황색 문자)은 거꾸로 적은 오답이다.

방해행위와 제재 (법 제21조의2 제2항, 영 제7조의14, 법 제56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금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1조의2 제2항 g1-19-53, g1-22-51
방해행위의 기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해 행위 영 제7조의14 g1-19-53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님) 법 제56조 제3항 g1-19-53, g1-22-51

g1-19-53의 정답 ④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틀렸다. 바른 값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g1-22-51의 ④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틀렸다.

운행기록장치 (법 제21조의3, 영 제7조의15, 규칙 제12조·제13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장착 주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장착하고 운용 법 제21조의3 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장착 대상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영 제7조의15 해당 기출 없음
장치 기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규칙 제12조 해당 기출 없음
데이터 보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 규칙 제13조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거리가 먼 화재현장의 출동은 사이렌 사용 불가 출동이면 사용 가능 k1-2004-42, km-2004-57
물차의 화재현장 출동은 사이렌 사용 불가 출동이면 사용 가능 k1-2004-42, km-2004-57
지휘자(지휘차)의 화재훈련은 사이렌 사용 불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사용 가능 k1-2004-42, km-2004-57
전용구역 방해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g1-19-53
전용구역 방해행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g1-22-51
전용구역 도료는 백색 바탕에 문자(P, 소방차 전용)는 황색 황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 g1-22-51
세대수가 80세대인 아파트의 건축주도 전용구역 설치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는 3층 이상) g1-22-51
▲ 목차

설치 대상 —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출제 3회, 기출문항 6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피난구조설비)가 범위다. 기출은 세 갈래다.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층수와 연면적, 2004),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2005), 괄호 안 층수 두 개를 채우는 문항(2012)이다. 2004·2005·2012 문항은 모두 같은 발문이 2부 시험(기사와 관리사)에 한 번씩 나와 쌍으로 있다. 아래 값은 2026-10-02 시행 시행령(별표 4 2026-09-29 개정) 기준이다.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라목)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대형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이면 모든 층 영 별표 4 제3호 라목 1) k1-2004-47, km-2004-51
지하층·무창층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이면 해당 층 영 별표 4 제3호 라목 2) 해당 기출 없음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영 별표 4 제3호 라목 3) 해당 기출 없음
제외 대상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영 별표 4 제3호 라목 괄호 해당 기출 없음
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대규모점포·지하역사·지하상가 영 별표 4 제3호 마목 해당 기출 없음

정답은 ①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이다(k1-2004-47, km-2004-51). 「5층 이상 + 3천㎡」 한 쌍으로 외운다. 7층이나 4천㎡는 오답이다.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나목)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방열복(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영 별표 4 제3호 나목 1) k1-2005-55, km-2005-56, k1-2012-41, km-2012-48 (2012 문항은 원본 교사용 시험지 대조 —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개정 전 문제)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영 별표 4 제3호 나목 2) k1-2005-55, km-2005-56, k1-2012-41, km-2012-48 (2012 문항은 원본 교사용 시험지 대조 —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개정 전 문제)
공기호흡기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영 별표 4 제3호 나목 3) 해당 기출 없음

정답은 ② 7층 이상 관광호텔 및 5층 이상 병원이다(k1-2005-55, km-2005-56). 2012년 괄호 문항의 정답 ③(㉠ 7, ㉡ 5)은 이 숫자 조합과 일치하나, 2012-03-04 교사용 시험지 원본으로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문항임을 확인했다(시험지 주석: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 기존 정답 3번」).

유도등과 피난기구 (영 별표 4 제3호 가목·다목)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단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층·2층은 제외하고 적용), 11층 이상인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는 제외 영 별표 4 제3호 가목 해당 기출 없음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유도표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단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터널은 제외 영 별표 4 제3호 다목 1) 해당 기출 없음
객석유도등 유흥주점영업시설(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영 별표 4 제3호 다목 2) 해당 기출 없음
피난유도선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영 별표 4 제3호 다목 3) 해당 기출 없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비상조명등 층수·연면적 지하층을 포함하는 5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시험 당시 문항은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같은 숫자) 영 별표 4 제3호 라목 1) k1-2004-47, km-2004-51
인명구조기구 대상 관광호텔 7층 이상, 병원 5층 이상 (시험 당시 문항과 같은 숫자. 현행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로 적고 해당 용도 층에 설치) 영 별표 4 제3호 나목 k1-2005-55, km-2005-56

2004·2005년 정답은 현행 기준으로도 그대로 성립한다. 현행의 방열복·공기호흡기 구분은 문항이 묻지 않았다.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비상조명등 5층 이상, 연면적 4000㎡ 이상 5층 이상, 3000㎡ 이상 k1-2004-47, km-2004-51
비상조명등 7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5층 이상, 3000㎡ 이상 k1-2004-47, km-2004-51
비상조명등 7층 이상, 연면적 4000㎡ 이상 5층 이상, 3000㎡ 이상 k1-2004-47, km-2004-51
인명구조기구 16층 이상 아파트 및 7층 이상 백화점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k1-2005-55, km-2005-56
인명구조기구 5층 이상 무도학원 및 7층 이상 영화관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공기호흡기만) k1-2005-55, km-2005-56
인명구조기구 5층 이상 오피스텔 및 관광휴게시설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k1-2005-55, km-2005-56
괄호 ㉠ 11, ㉡ 7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k1-2012-41, km-2012-48
괄호 ㉠ 7, ㉡ 7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k1-2012-41, km-2012-48
괄호 ㉠ 5, ㉡ 5 ㉠ 7, ㉡ 5 (원본 시험지 정답 ③) k1-2012-41, km-2012-48
▲ 목차

위험물 저장·취급 제한·임시저장·군용 특례 (출제 3회, 기출문항 5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범위다. 묻는 것은 두 가지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과 승인권자(2006, 2016), 제5조 제2항 각 호를 섞어 놓은 옳고 그름 가리기(2022)다. 아래 값은 위험물안전관리법 2025-08-07 시행본 기준이며 기출 정답과 모두 일치한다.

임시 저장·취급의 기간과 승인권자 (법 제5조 제2항 제1호)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기간 90일 이내 법 제5조 제2항 제1호 k1-2006-45, km-2006-48, k1-2016-47, km-2016-47, km-2022-60
승인권자 관할소방서장 법 제5조 제2항 제1호 k1-2016-47, km-2016-47, km-2022-60
승인의 근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5조 제2항 제1호 k1-2016-47, km-2016-47, km-2022-60
임시 장소의 저장·취급 기준 시·도의 조례로 정함 법 제5조 제2항 후단 km-2022-60
승인 신청 수수료 2만원 규칙 제79조 관련 별표(수수료 및 교육비) 해당 기출 없음

2006년 문항 정답은 ① 90일 이내(k1-2006-45, km-2006-48)다. 2016년 문항 정답은 ③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이다(k1-2016-47, km-2016-47). 「60일」「120일」은 모두 오답이다. 2016년 문항 보기 ④의 「국민안전처장관」은 당시 중앙부처 명칭이고 현행은 소방청이지만 승인권자와는 무관한 오답 보기다.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취급 (법 제5조 제1항·제2항)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원칙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5조 제1항 km-2022-60
예외 1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법 제5조 제2항 제1호 km-2022-60
예외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 없음, 기간 제한 없음) 법 제5조 제2항 제2호 km-2022-60
수량 합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때 각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봄 법 제5조 제5항 해당 기출 없음

km-2022-60에서 틀린 보기는 ② 「120일 이내」다(정답 ②). ①(기준은 시·도 조례), ③(관할소방서장 승인), ④(군부대의 군사목적 임시 저장)는 모두 옳다.

군용 위험물시설 특례 (법 제7조, 영 제7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협의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군부대의 장은 미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법 제7조 제1항 해당 기출 없음
허가 의제 협의하면 제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법 제7조 제2항 해당 기출 없음
검사 협의한 제조소등은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군부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법 제7조 제3항 해당 기출 없음
협의 절차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를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 영 제7조 제1항·제2항 해당 기출 없음

군용 특례는 임시 취급(제5조 제2항 제2호)과 구별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는 임시 저장·취급 자체를 허용하는 규정이고, 제7조는 군부대가 제조소등을 설치·변경하는 절차 특례다.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위험물 임시저장 기간 80일 이내 90일 이내 k1-2006-45, km-2006-48
위험물 임시저장 기간 70일 이내 90일 이내 k1-2006-45, km-2006-48
위험물 임시저장 기간 60일 이내 90일 이내 k1-2006-45, km-2006-48
30일 이내, 승인권자 시·도지사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k1-2016-47, km-2016-47
60일 이내, 승인권자 소방본부장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k1-2016-47, km-2016-47
120일 이내, 승인권자 국민안전처장관(현행 소방청장) 90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k1-2016-47, km-2016-47
승인을 받아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 90일 이내 km-2022-60
▲ 목차

성능위주설계 (출제 3회, 기출문항 5개)

성능위주설계는 연면적·높이·층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할 때 화재 위험성을 공학적으로 평가해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제도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출은 두 갈래다. 하나는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설계범위를 무엇으로 정하는가(대통령령)이고, 다른 하나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틀린 것 고르기다. 범위는 시행령 제9조 8개 호에 있으며, 숫자(20만, 30층, 120m, 3만, 10만, 영화상영관 10개, 5천m)가 보기에서 바뀌어 나온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위임 형식)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자격·기술인력·설계범위를 정하는 형식 대통령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3항 k1-2007-53, km-2007-54
대통령령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기술인력·설계범위는 별표 1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기출 없음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소방기술사 2명 이상), 또는 같은 기술인력을 갖춘 소방청장 고시 연구기관·단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해당 기출 없음
설계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해당 기출 없음

두 문항은 같은 발문이 일반(k1)과 관리사(km) 시험에 각각 나온 것이며 정답은 모두 ① 대통령령이다. 행정자치부령·소방방재청장 고시·시ㆍ도 조례는 오답이다. 기관 이름(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은 시험 당시 명칭이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연면적 20만m2 이상 (아파트등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제1호 k1-2017-58, km-2017-48
아파트등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 시행령 제9조제2호 g1-24-61
아파트등 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 (아파트등 제외) 시행령 제9조제3호 k1-2017-58, km-2017-48, g1-24-61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연면적 3만m2 이상 시행령 제9조제4호 g1-24-61
창고시설 연면적 10만m2 이상, 또는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만m2 이상 시행령 제9조제5호 g1-24-61
영화상영관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시행령 제9조제6호 k1-2017-58, km-2017-48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시행령 제9조제7호 해당 기출 없음
터널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 5천m 이상 시행령 제9조제8호 g1-24-61

2017년 두 문항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정답은 ④다. 영화상영관은 5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보기 ①(연면적 20만m2, 아파트등 제외), ②(지하 포함 30층 이상), ③(높이 120m 이상)은 현행 제9조제1호·제3호와 맞는다.

2024년 문항(g1-24-61)은 「옳지 않은 것」이며 정답은 ③이다. 30층·120m 기준은 아파트등이 아닌 대상물에 적용하고, 아파트등은 5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200m 이상이다. 보기 ①(철도 3만m2), ②(터널 5천m), ④(창고 10만m2)는 모두 현행과 맞는다.

신고·검토 절차 (참고)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신고 시기·상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시설법 제8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검토·평가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소방시설법 제8조제5항, 제9조 해당 기출 없음
평가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평가 결과 통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k1-2007-53, km-2007-54
소방방재청장 고시로 정한다 대통령령 k1-2007-53, km-2007-54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 k1-2007-53, km-2007-5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 5개 이상 10개 이상 k1-2017-58, km-2017-48
30층·120m 기준을 아파트등에 적용 아파트등은 5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200m 이상 g1-24-61
연면적 20만m2 이상에 아파트등 포함 아파트등은 연면적 20만m2 기준에서 제외 k1-2017-58, km-2017-48
▲ 목차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과징금 (출제 3회, 기출문항 5개)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이 중 제1호(부정 등록)·제4호(결격사유)·제5호(등록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나머지(점검 미실시·거짓 점검, 등록기준 미달, 점검능력 평가 미수령)는 단계별 처분이다. 기출은 두 가지다. 「반드시 취소 사유가 아닌 것」 고르기(등록기준 미달이 정답)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의 1차 처분」이다.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3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법 제36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필수)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제1호 k1-2016-52, km-2016-48, g1-19-59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필수). 법인 임원이 결격이면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바꿔 선임하면 제외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0조 k1-2016-52, km-2016-48, g1-19-59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필수)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33조제2항 k1-2016-52, km-2016-48, g1-19-59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필수 취소가 아님.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기술인력 퇴직·해임 후 30일 이내 재선임·신고하면 제외) 법 제35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별표 8 k1-2016-52, km-2016-48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등록기준 미달이다(k1-2016-52, km-2016-48 모두 정답 ②). ①·③·④는 모두 필수 취소 사유다.

g1-19-59(시ㆍ도지사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의 지문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ㄴ 자체점검 결과 거짓 보고 · ㄷ 등록기준 미달 · ㄹ 등록증 대여다. 필수 취소는 ㄱ·ㄹ이고 ㄴ·ㄷ은 영업정지 등 재량 처분 사유이므로 정답은 ② ㄱ, ㄹ이다. (원본 대조: 관리사 2019 교사용 5쪽)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의 처분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2)가) k1-2007-60, km-2007-53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2)나) k1-2007-60, km-2007-53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등록취소 시행규칙 별표 8 나목 6) 해당 기출 없음
영업정지 최장 기간 6개월 이내 법 제35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개정 전(시험 당시) / 현행

2007-03-04 회차의 같은 발문(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때의 1차 처분)은 정답이 전기(k1) ② 영업정지 3월, 기계(km) ③ 시정명령으로 원본부터 갈려 있다. 시험 당시 적용 규칙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11-29 시행) 별표 6 다목 (2)는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의 처분을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6월, 3차 등록취소로 정했다. 시험은 이 개정 뒤이므로 기계 정답 ③ 시정명령이 당시 기준과 맞고, 전기 정답 ②는 개정 전 기준(같은 규칙 부칙 경과조치: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별표 2 과징금 표의 「영업정지 3월」은 과징금 산정용이라 행정처분 기준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현행 기준(점검 미실시 1차 영업정지 1개월, 거짓 점검 1차 경고)을 익힌다. (원문 대조: 시행규칙 2006-11-29 별표 6 다목(2), inbox\법령원문\연혁_20261108)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부과 요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과징금 상한 3천만원 이하 법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 바목 해당 기출 없음
영업정지 1개월 30일로 계산 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 가목 해당 기출 없음
산정 방식 영업정지 일수 × 연간매출액 등급별 1일 금액 (1등급 25,000원 ~ 19등급 330,000원) 시행규칙 별표 9 해당 기출 없음
과징금 가능 위반행위 점검 미실시·거짓 점검, 등록기준 미달, 점검능력 평가 미수령 (취소 사유는 제외) 시행규칙 별표 9 가목 해당 기출 없음
징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법 제36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반드시 취소 필수 취소 아님(경고→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k1-2016-52, km-2016-48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는 영업정지 필수 등록취소 k1-2016-52, km-2016-48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는 영업정지 필수 등록취소 k1-2016-52, km-2016-48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시정명령 필수 등록취소 (법인 임원은 2개월 내 교체 시 제외) k1-2016-52, km-2016-48
점검 미실시 1차 처분 등록취소 현행 영업정지 1개월 k1-2007-60, km-2007-53
점검 미실시 1차 처분 영업정지 6월 현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최장 6개월은 기간 상한) k1-2007-60, km-2007-53
▲ 목차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술인력·변경·지위승계·점검능력평가 (출제 3회, 기출문항 5개)

소방시설관리업(관리업)은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록기준(기술인력·영업범위)은 시행령 별표 9, 등록신청·변경신고·지위승계 절차는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 점검능력 평가는 법 제34조와 시행규칙 별표 7에 있다. 기출은 두 갈래다. 2009·2013년에는 「보조 기술인력에 속하지 않는(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고, 2026년에는 점검능력 평가액 계산식 중 틀린 것이 나왔다. 기술인력 구분은 시험 당시 주된/보조 기술인력이었으나 현행 시행령 별표 9는 점검자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바뀌었다.

기술인력 구분과 보조 기술인력 (시험 당시 / 현행)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등록기준 기술인력 전문: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5년) 1명,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3년) 1명, 고급·중급·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해당 기출 없음
등록기준 기술인력 (일반) 특급점검자(관리사+실무 1년) 1명,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관리사의 구분 시험 당시: 주된 기술인력. 현행: 점검능력 평가에서 주된 기술인력(관리사, 경력 5년 이상 3.5, 관리사 3.0)으로 계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k1-2009-41, km-2009-52
보조 기술인력에서 제외되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사는 보조가 아니라 주된 기술인력 시행규칙 별표 7 (기술력 평가의 주된/보조 구분) k1-2009-41, km-2009-52
보조 기술인력 예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대학 소방 관련학과 졸업 후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발급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후 수첩 발급자 (시험 당시 구분) (원문 대조: 영 별표 8(2009-02-06 시행)·별표 9(2013-02-10 시행) 제1호 나목)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 (현행 txt에는 주된/보조 목록 없음) k1-2009-41, km-2009-52, k1-2013-45, km-2013-42
산업안전기사 시험 당시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현행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포함 (원문 대조: 2013-02-10 시행 영 별표 9 제1호 나목은 1)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2)소방공무원 3년 3)대학 소방 관련학과 4)소방방재청장 고시 자격만 열거하고 산업안전기사는 없음. 4)의 고시 본문은 미대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가목9) k1-2013-45, km-2013-42

2009년 두 문항(k1-2009-41, km-2009-52)의 정답은 ① 소방시설관리사다. 소방설비기사(②), 소방공무원 3년 이상+수첩(③), 소방설비산업기사(④)는 보조 기술인력에 속한다. k1-2009-41의 보기 ②는 원문에 「소방실비기사」로 오타가 있다. 2013년 두 문항(k1-2013-45, km-2013-42)의 정답은 ②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다. 현행 별표 9는 주된/보조 구분 대신 점검자 등급을 쓰고, 산업안전기사를 소방기술 관련 자격으로 인정하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그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기준을 정답으로 둔다.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20130310 교사용 전기 45번·기계 42번 정답 ②, 20090301 교사용 전기 41번·기계 52번 정답 ①. 시험 당시 영 별표 8(2009-02-06 시행)·별표 9(2013-02-10 시행) 제1호 나목의 보조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공무원 3년, 대학 소방 관련학과, 고시 자격)

등록·변경·지위승계 절차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등록 상대 시ㆍ도지사에게 업종별 등록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등록증 발급 등록기준 적합 시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보완은 10일 이내 시행규칙 제31조 해당 기출 없음
변경신고 사항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시행규칙 제33조 해당 기출 없음
변경신고 기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변경신고 후 발급 5일 이내 등록증·등록수첩 새로 발급 또는 변경사항 기재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지위승계 사유 사망 시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장비 전부 인수자 소방시설법 제32조 해당 기출 없음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시행규칙 제35조 해당 기출 없음
등록증 재발급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점검능력 평가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점검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시행규칙 별표 7 g1-26-67
실적평가액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g1-26-67
기술력평가액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 g1-26-67
경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g1-26-67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세 평가액 합의 ±10% 범위를 넘을 수 없음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g1-26-67
신청·공시·유효기간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 7월 31일까지 공시, 유효기간 공시일부터 1년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해당 기출 없음

g1-26-67(정답 ②)은 점검능력평가액을 (실적+기술력+경력)에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를 곱하는 식으로 적은 보기가 틀렸다. 신인도는 곱하는 값이 아니라 신인도평가액을 만들어 더하거나 빼는 값이다. 보기 ①(경력 10/100), ③(실적 50/100), ④(기술력 40/100)은 현행과 맞는다.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소방시설관리사는 보조 기술인력에 속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주된 기술인력이라 보조에 속하지 않음 k1-2009-41, km-2009-52
산업안전기사는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험 당시 등록할 수 없음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20130310 교사용 전기 45번·기계 42번 정답 ②) k1-2013-45, km-2013-42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기술력+경력)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실적+기술력+경력 ± 신인도평가액 g1-26-67
▲ 목차

탱크시험자 등록 (출제 3회, 기출문항 4개)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는 위험물탱크의 안전성능시험과 정기점검 일부를 대행하는 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다. 기출은 세 가지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기술능력·시설·장비, 자본금은 해당 없음), 30일 이내 변경신고 사항(보유장비는 해당 없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의 개수다.

등록 요건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등록 상대 시ㆍ도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갖추어야 할 것 기술능력, 시설, 장비 (자본금은 요건이 아님) 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 7 k1-2009-44, km-2009-44
기술능력(필수인력)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별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시행령 별표 7 제1호가목 해당 기출 없음
시설 전용사무실 시행령 별표 7 제2호 k1-2009-44, km-2009-44
장비(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그리고 영상초음파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초음파시험기) 시행령 별표 7 제3호가목 k1-2009-44, km-2009-44
시ㆍ도지사의 교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2009년 두 문항(k1-2009-44, km-2009-44)은 같은 발문이며 정답은 모두 ① 자본금이다. 기술능력(②)·시설(③)·장비(④)는 등록 요건이고 자본금은 요건에 없다.

변경신고 (30일 이내)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신고 기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g1-24-67
중요사항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 g1-24-67
중요사항 2 기술능력의 변경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 g1-24-67
중요사항 3 대표자의 변경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 g1-24-67
중요사항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4호 g1-24-67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 보유장비의 변경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열거에 없음) g1-24-67

g1-24-67(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정답 ②)은 보유장비의 변경이다. 영업소 소재지·대표자·상호(명칭)는 신고 대상이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필수 취소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5항제1호 g1-26-68
필수 취소 2 제4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제5항제2호 g1-26-68
필수 취소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6조제5항제3호 g1-26-68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안전성능시험·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경우 등 법 제16조제5항제4호·제5호 g1-26-68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종료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대표자가 해당하는 법인 법 제16조제4항 g1-26-68
취소 후 조치 등록 취소 시 등록증 회수, 시ㆍ도 공보에 공고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3항 해당 기출 없음

g1-26-68(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의 개수)의 지문 4개는 부정한 방법 등록 · 피성년후견인 해당 · 등록증 대여 · 등록기준 미달이다. 앞의 3개는 위험물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이고 등록기준 미달은 정지 가능 사유이므로 정답은 ③ 3개다. (원본 대조: 관리사 2026 교사용 6쪽)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자본금이 등록 요건 기술능력·시설·장비만 요건 k1-2009-44, km-2009-44
보유장비의 변경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소재지·기술능력·대표자·상호(명칭)이며 보유장비는 아님 g1-24-67
필수 취소 사유는 1개 / 2개 / 4개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는 3개 g1-26-68
등록기준 미달도 반드시 취소 등록기준 미달은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g1-26-68
▲ 목차

예방규정 (출제 3회, 기출문항 6개)

예방규정은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관계인이 작성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규정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정하며, 시설별로 지정수량 배수 기준이 다르다. 기출은 모두 이 배수 표를 묻는다.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정답 100배)과 「예방규정 대상 기준이 아닌 것」(정답 옥외저장소 50배)이 2010·2015·2017년에 일반(k1)과 관리사(km) 시험에 각각 두 번씩 나왔다.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제조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k1-2017-41, km-2017-54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k1-2010-59, k1-2015-50, k1-2017-41, km-2010-53, km-2015-53, km-2017-54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k1-2017-41, km-2017-54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저장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k1-2017-41, km-2017-54
암반탱크저장소 배수와 관계없이 전부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해당 기출 없음
이송취급소 배수와 관계없이 전부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해당 기출 없음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다만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만 50배 이하로 취급하고 제1석유류·알코올류가 10배 이하이며 보일러·버너 등 소비 장치 또는 용기·차량탱크 주입 일반취급소는 제외 시행령 제15조제1항제7호 해당 기출 없음

정리하면 10배(제조소·일반취급소)·100배(옥외저장소)·150배(옥내저장소)·200배(옥외탱크저장소)이고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는 전부 대상이다. 옥외저장소는 100배이므로 k1-2010-59, k1-2015-50, km-2010-53, km-2015-53의 정답은 모두 ② 100이다. k1-2017-41, km-2017-54(기준이 아닌 것)는 ② 「지정수량의 50배 이상 옥외저장소」이며 옥외저장소의 올바른 기준은 100배다. 이 두 문항의 ②는 「취급하는」(k1)과 「저장하는」(km)만 다르다.

제출·작성·평가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제출 시기·상대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변경 시에도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시ㆍ도지사 조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려하거나 변경 명령 법 제17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준수 의무 관계인과 종업원 법 제17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이행 실태 평가 대상 예방규정 대상 중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평가 주기 최초평가는 최초 제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정기평가는 4년마다, 사고 시 수시평가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 해당 기출 없음
평가 통보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수시평가는 7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63조의2제3항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옥외저장소 10배 100배 이상 (10배는 제조소·일반취급소) k1-2010-59, k1-2015-50, km-2010-53, km-2015-53
옥외저장소 150배 100배 이상 (150배는 옥내저장소) k1-2010-59, k1-2015-50, km-2010-53, km-2015-53
옥외저장소 200배 100배 이상 (200배는 옥외탱크저장소) k1-2010-59, k1-2015-50, km-2010-53, km-2015-53
지정수량의 50배 이상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k1-2017-41, km-2017-54
▲ 목차

저장소·취급소의 종류 구분 (출제 3회, 기출문항 4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소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나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는 저장소 8종(시행령 제4조·별표 2),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는 취급소 4종(시행령 제5조·별표 3)으로 구분한다. 기출은 이 이름 목록에서 「없는 이름」을 고르는 문제(「일반저장소」「지하저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저장소 8종 (시행령 별표 2)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옥내저장소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 저장 장소 제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g1-21-68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2 제2호 해당 기출 없음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2 제3호 해당 기출 없음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2 제4호 g1-21-68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2 제5호 k1-2012-58, km-2012-53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2 제6호 k1-2012-58, km-2012-53, g1-21-68
옥외저장소 옥외에 제2류 중 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조례로 정하는 보세구역 내 위험물, IMDG Code 적합 용기 수납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2 제7호 k1-2012-58, km-2012-53, g1-21-68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2 제8호 해당 기출 없음

저장소에는 「일반저장소」도 「지하저장소」도 없다. k1-2012-58, km-2012-53(저장소 또는 저장고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은 ① 일반저장소이고, 이동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는 모두 저장소 구분이다. g1-21-68(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소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의 정답은 ③ 지하저장소다. 옳은 이름은 지하탱크저장소이며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포함된다. km-2012-53의 발문은 「저장소」가 아니라 「저장고」로 적혀 있다.

취급소 4종 (시행령 별표 3)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해당 기출 없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장소 시행령 별표 3 제2호 해당 기출 없음
이송취급소 배관 및 부속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등 일부 제외) 시행령 별표 3 제3호 해당 기출 없음
일반취급소 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장소 (가짜석유제품 취급 장소 제외) 시행령 별표 3 제4호 g1-20-99

g1-20-99(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의 지문은 아래 표다. 최종생성물이 위험물이면 제조소(ㄷ·ㅁ), 최종생성물이 비위험물이면서 공정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면 일반취급소(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② ㄱ, ㄴ, ㄹ이다. (원본 대조: 관리사 2020 교사용 9쪽)

보기 반응원료 중간생성물 최종생성물 판정
ㄱ 위험물 위험물 비위험물 일반취급소
ㄴ 위험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일반취급소
ㄷ 비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
ㄹ 비위험물 위험물 비위험물 일반취급소
ㅁ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 제조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일반저장소 저장소 구분에 없는 이름 (저장소는 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 8종) k1-2012-58, km-2012-53
지하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가 바른 이름 g1-21-68
▲ 목차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내진설계, 조치명령 (출제 3회, 기출문항 4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고(소방시설법 제12조), 기준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조치를 명한다. 내진설계는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3종에만 적용하고,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로 한정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조치명령 (법 제12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관계인의 설치·관리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전단, 시행령 제11조제1항·별표 4 해당 기출 없음
조치명령권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소방시설법 제12조제2항 k1-2013-52, km-2013-58
폐쇄·차단 금지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금지.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음 소방시설법 제12조제5항 해당 기출 없음

k1-2013-52와 km-2013-58은 같은 문항(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되지 않을 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정답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소방방재청장(현 소방청장)·시·도지사·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조치명령권자가 아니다. 문항이 출제된 2013년에는 기관명이 소방방재청이었으나 현행 법령은 소방청 체계이고, 조치명령권자(소방본부장·소방서장)는 그대로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법 제16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금지행위 폐쇄·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 장애·소방활동 지장, 그 밖의 변경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1호~제4호 해당 기출 없음
조치명령권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시설법 제16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내진설계 (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내진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3종) 시행령 제8조제2항 g1-23-63
내진설계기준 소방청장이 정함 소방시설법 제7조 해당 기출 없음

g1-23-63(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의 정답은 ③ 연결송수관설비다. 옥내소화전설비는 3종에 직접 들어가고, 포소화설비와 강화액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므로 내진설계 대상이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라 3종에 없다.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법 제12조제1항 후단)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적용 범위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후단 g1-26-66
설치·관리 방식 시행령 별표 4 제2호(경보설비)·제3호(피난구조설비)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시행령 제11조제2항 g1-26-66

g1-26-66(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의 정답은 ② ㄱ, ㄷ이다. 지문은 ㄱ 자동화재탐지설비 ·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ㄷ 유도등 · ㄹ 연결살수설비다. 법이 괄호로 한정한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는 ㄱ·ㄷ만 해당하고, ㄴ은 소화설비·ㄹ은 소화활동설비라 해당하지 않는다. (원본 대조: 관리사 2026 교사용 6쪽)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소방방재청장 조치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은 현 소방청으로 개편) k1-2013-52, km-2013-58
시·도지사 조치명령권자가 아님 k1-2013-52, km-2013-58
종합상황실의 실장 조치명령권자가 아님 k1-2013-52, km-2013-58
연결송수관설비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3종 (연결송수관설비 제외) g1-23-63
포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므로 대상 g1-23-63
▲ 목차

소방기술자 의무·실무교육·배치기준 (출제 3회, 기출문항 3개)

소방기술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자격증 대여·이중취업을 하면 안 되며(공사업법 제27조),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는다(법 제29조, 규칙 제26조). 공사업자는 공사 현장의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자격수첩 소지자를 구분해 배치한다(시행령 제3조·별표 2).

소방기술자의 의무 (공사업법 제27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법령 준수 공사업법·명령 및 소방시설법·명령에 따라 업무 수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자격증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자격수첩·경력수첩 포함)을 빌려 줄 수 없음 공사업법 제27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이중취업 금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불가.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공사업법 제27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위반 시 자격 거짓 발급·대여는 취소, 이중취업·법령 위반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취소되면 2년간 수첩 재발급 불가 공사업법 제28조제4항·제5항 해당 기출 없음

실무교육 (법 제29조, 규칙 제26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대상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 공사업법 제29조제1항 k1-2014-60
교육 주기 2년마다 1회 이상 (기간 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면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k1-2014-60
교육 통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림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k1-2014-60
미이수 효과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않음 공사업법 제29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k1-2014-60(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주기와 통지 시기)의 정답은 ③ 2년, 10일전이다. 보기의 3년과 7일은 둘 다 틀린 값이다. 2014년 출제 당시와 현행값이 같아 달라진 점이 없다.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령 제3조·별표 2)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특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g1-21-56, g1-26-55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 별표 2 제1호나목 g1-26-55
중급기술자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 설치 현장,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아파트 제외), 연면적 1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별표 2 제1호다목 g1-26-55
초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아파트 제외), 연면적 1천㎡ 이상 1만㎡ 미만 아파트, 지하구 별표 2 제1호라목 g1-26-55
자격수첩 발급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미만 현장 별표 2 제1호마목 해당 기출 없음

g1-21-56(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의 빈칸 ㄱ·ㄴ·ㄷ 채우기)의 정답은 ③ ㄱ: 20만, ㄴ: 포함, ㄷ: 40이다. 원문 지문은 특급기술자 배치 현장 「연면적 (ㄱ)제곱미터 이상」「지하층을 (ㄴ)한 층수가 (ㄷ)층 이상」이며, 정답 값은 특급 현장 기준(연면적 20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과 일치한다. (원본 대조: 관리사 2021 학생용 5쪽·말미 정답표) g1-26-55(초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할 수 있는 현장)의 정답은 ③ 연면적 1천㎡ 이상 1만㎡ 미만인 아파트다. ①은 특급, ②는 고급, ④는 중급 현장 기준이다.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3년, 7일전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 k1-2014-60
2년, 7일전 / 3년, 10일전 2년과 10일의 짝이 정답 k1-2014-60
연면적 20만㎡ 이상은 초급 배치 현장 20만㎡ 이상은 특급기술자 현장 g1-26-55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은 초급 배치 현장 고급기술자 이상 현장 g1-26-55
물분무등소화설비·제연설비 설치 현장은 초급 배치 현장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g1-26-55
▲ 목차

탱크안전성능검사·완공검사 (출제 3회, 기출문항 3개)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을 설치·변경하는 사람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그 뒤 제조소등마다 완공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법 제9조). 검사는 4종(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암반탱크)이며, 큰 탱크와 암반탱크 관련 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별표 4)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검사 시점 위험물탱크의 설치·변경공사 시 완공검사 전에 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검사 종류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4종) 시행령 제8조제2항·별표 4 g1-21-70
기초·지반검사 대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 100만 리터 이상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g1-19-67
충수·수압검사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지정수량 미만의 제조소·일반취급소 탱크, 고압가스 특정설비 검사 합격 탱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탱크는 제외)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해당 기출 없음
용접부검사 대상 기초·지반검사 대상 탱크(100만 리터 이상) 중 일부 변경공사 시 정기검사로 인정된 탱크 제외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해당 기출 없음
암반탱크검사 대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해당 기출 없음

g1-21-70(탱크안전성능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은 ③ 밀폐·재질검사다.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암반탱크검사는 모두 4종에 들어 있고 「밀폐·재질검사」라는 검사는 없다. g1-19-67의 원문 지문은 「기초·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 )만 리터 이상인 탱크」이고 보기는 ① 20 ② 50 ③ 70 ④ 100이므로 정답은 ④ 100이다. (원본 대조: 관리사 2019 교사용 6쪽)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업무 (시행령 제22조제2항)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탁 용량 100만 리터 이상 액체위험물 저장 탱크, 암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g1-20-70
완공검사 위탁(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 (사용 중인 시설의 보수·부분 증설 제외)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해당 기출 없음
완공검사 위탁(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나목 g1-20-70
운반용기 검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 해당 기출 없음

g1-20-70(시·도지사가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은 ④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다.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위탁 기준은 100만 리터 이상이고, 50만 리터는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의 위탁 기준이다. 암반탱크안전성능검사,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 완공검사는 모두 위탁 대상이다.

완공검사 (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검사 주체 시·도지사가 제조소등마다 실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g1-20-70
사용 제한 완공검사에서 기술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불가 (변경허가 시 화재예방 조치서류를 낸 경우 변경과 무관한 부분은 먼저 사용 가능) 법 제9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일부 사용 제조소등의 일부 설치·변경을 마치고 그 일부를 먼저 사용하려면 그 일부에 대해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법 제9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밀폐·재질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암반탱크 4종 g1-21-70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탁 기준 50만 리터 이상 탱크안전성능검사는 100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는 옥외탱크저장소 완공검사 위탁 기준 g1-20-70
암반탱크검사·완공검사는 위탁 대상 아님 암반탱크 검사와 암반탱크저장소 설치·변경 완공검사는 모두 기술원 위탁 g1-20-70
▲ 목차

화재예방법 총칙·기본계획·실태조사·안전영향평가·지원 (출제 3회, 기출문항 3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은 용어 5개를 정의하고(제2조),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게 하며(제4조), 법령·정책의 화재 위험성은 화재안전영향평가(제21조)와 12명 이내의 심의회(제22조)로 점검한다. 이 개념은 숫자(5년·매년·12명·2년·한 차례)와 주체(소방청장·시·도지사)를 바꿔 치는 함정이 전부다.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제1항)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예방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g1-25-56
안전관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제2조제1항제2호 g1-25-56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조사 제2조제1항제3호 해당 기출 없음
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제2조제1항제4호, 제18조제1항 g1-25-56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제2조제1항제5호 g1-25-56

g1-25-56(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의 정답은 ① 「예방」이다. ②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의를 「안전관리」에, ③은 「안전관리」의 정의를 「화재예방안전진단」에 붙였고, ④는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청장으로 바꿨다.

기본계획·시행계획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제5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기본계획 수립 주기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 화재예방법 제4조제1항 g1-21-59
수립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협의, 9월 30일까지 수립)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 g1-21-59
기본계획 포함 사항 기본목표·추진방향, 법령·제도 기반 조성, 대국민 교육·홍보,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 제1호~제7호 g1-21-59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소방청장이 매년 수립·시행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제4조제4항, 시행령 제4조제1항 g1-21-59
세부시행계획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 제4조제5항·제6항 해당 기출 없음

g1-21-59(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④ 「2년마다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은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세운다. 5년마다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②), 국제경쟁력 향상 포함(③)은 모두 옳다. 현행 조문의 수립 주체는 소방청장이며, 보기 ①의 「국가는」은 2021년 시험 당시 표현이다.

실태조사 (법 제5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목적·주체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할 수 있음 화재예방법 제5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조사 사항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화재 예방·안전관리 현황,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그 밖의 필요 사항 제5조제1항 제1호~제4호 해당 기출 없음
방법·절차 행정안전부령 제5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평가 주체·대상 소방청장이 법령·정책의 화재 위험성 유발요인과 완화 방안을 평가 화재예방법 제21조제1항 g1-23-60
심의회 정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제22조제2항 g1-23-60
위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 제22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위촉위원 자격 소방기술사 등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 (소방기술사 포함) 제22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22조제2항 g1-23-60
위촉위원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시행령 제22조제3항 g1-23-60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시행령 제22조제5항 g1-23-60

g1-23-60(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구성·운영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이다. 임기는 2년이 맞지만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①(소방기술사 위촉), ③(위원장 지명 위원의 직무대행), ④(12명 이내)는 옳다.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청장의 지원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화재예방법 제19조제1항 (제18조제4항) 해당 기출 없음
시·도지사의 비용 지원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이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19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소방청장은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행계획은 매년 (기본계획이 5년마다) g1-21-59
위촉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g1-23-60
심의회 12명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위원장 1명 포함 12명 이내가 맞음 g1-23-60
「안전관리」 = 피해 규모가 큰 대상물의 위험요인 조사·평가·개선대책 수립 그 정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관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비·대응 활동 g1-25-56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소방청장이 지정·관리 시·도지사가 지정·관리 g1-25-56
▲ 목차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국제화, 소방기술민원센터 (출제 3회, 기출문항 3개)

소방기본법은 국가가 소방산업을 지원하고(제39조의3~제39조의6), 소방청장이 국제화사업 4가지를 추진하도록 하며(제39조의7), 소방청·소방본부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두게 한다(제4조의3, 영 제1조의2). 기출은 국제화사업 목록에서 「없는 항목」을 고르는 문제와 센터의 인원(현행 18명 이내)·설치 주체·파견 요청·규정 주체를 바꿔 치는 문제다.

소방기술·소방산업 진흥 (법 제39조의3~제39조의6)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국가의 책무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 마련 소방기본법 제39조의3 해당 기출 없음
기술개발 지원 국가는 기술개발 실시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제39조의5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전시회 지원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운영 경비의 일부, 국외 홍보비, 국외 구매자 초청 경비 범위에서 재정 지원 가능 제39조의5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소방기술 분야 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제39조의6제1항 제1호~제8호 해당 기출 없음
경비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함 제39조의6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국가의 시책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소방기본법 제39조의7제1항 g1-24-51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1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제39조의7제2항제1호 g1-24-51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2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제2항제2호 g1-24-51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3 국외시장 개척 제2항제3호 g1-24-51
소방청장의 추진사업 4 그 밖에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제4호 해당 기출 없음

g1-24-51(소방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의 정답은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다. 그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섞은 오답이며, 국제화사업은 국제 협력 조사·연구, 국제 교류, 국외시장 개척 등으로 한정된다.

소방기술민원센터 (법 제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설치 근거·주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 접수·처리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소방기본법 제4조의3제1항 g1-23-51, g1-25-52
설치 장소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운영 (시·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님)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g1-25-52
구성 인원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g1-23-51, g1-25-52
위임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4조의3제2항 g1-23-51
센터의 업무 소방기술민원 처리, 질의회신집·해설서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장 확인 및 처리, 그 밖에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제1호~제5호 g1-23-51
파견 요청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g1-25-52
그 밖의 사항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g1-25-52

g1-23-51(소방기술민원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② 「센터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다. 현행은 18명 이내이며, ①(설치·운영 가능), ③(대통령령 위임), ④(현장 확인 및 처리가 센터 업무)는 옳다. g1-25-52(옳은 것)의 정답은 ③ 파견 요청이다. ①은 설치 장소를 「시·도」로, ②는 인원을 50명으로, ④는 소방본부 설치 시 규정 주체를 소방본부장으로 바꾼 오답이다. 현행 시행령 제5항은 소방본부 설치 시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힌다. 조문 번호는 현행 소방기본법(2026-09-03) 원문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제4조의3에 두며, 시행령 제1조의2가 「법 제4조의2제1항」으로 인용하는 것은 시행령 쪽 인용 번호가 법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므로 본문은 제4조의3 기준을 유지한다.

함정

오답 보기 바른 값 기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국제화사업) 국제화사업은 국제 협력 조사·연구, 국제 교류(전시회·학술회의), 국외시장 개척 등 g1-24-51
센터장 포함 30명 이내 현행 18명 이내 g1-23-51
센터장 포함 50명 이내 현행 18명 이내 g1-25-52
소방청 및 시·도에 각각 설치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 g1-25-52
소방본부 설치 시 소방본부장이 정함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함 g1-25-52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