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D등급 마인드맵 (기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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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편 — 소방관계법규 D등급

화재 현장·구조구급 필요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 →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림 / 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연막소독 → 시·도 조례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19조제2항
소방대 도착 때까지 경보 울리기·대피 유도 등으로 사람 구출, 불 끄기,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조치 / 법 제20조제1항
화재·재난·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림 (2022.4.26 신설) / 법 제20조제2항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험 당시 정답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6조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 구출·소화·연소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4조제2호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조례로 부과) / 법 제57조
관계인 조치는 구출·소화·연소방지 (제20조제1항)
벌금이 아닌 과태료 (제56조제1항제1호)
현행 500만원 이하 (시험 당시 정답은 200만원)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 법 제2조제1항제2호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3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4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5호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법 제2조제1항제6호
「도로법」에 따른 도로 / 「항만법」상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 「사도법」에 따른 사도 /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법 제2조제1항제1호)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 + 자동차 통행 가능 (시행규칙 제2조제2호라목)
소방청장 실시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소방공무원 경력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이 3일 이내 발급, 재발급도 3일 이내 /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 금지 (대여 시 자격 취소) / 법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실시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총 160시간 (이론 48시간 + 실무 112시간 = 일반 48 + 실습·평가 64)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제2호가목
80시간 (이론 24 + 실무 56) / 시행규칙 별표 5
각 40시간 (이론 12 + 실무 28) / 시행규칙 별표 5
24시간 (이론 7 + 실무 17) / 시행규칙 별표 5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현행 특급은 160시간 (이론 48 + 실무 112), 24/56은 시험 당시 값
시험 당시에도 옳지 않은 보기. 현행은 총 40시간만 규정
종사자 수 +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가목
종사자 수 +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 **3㎡** /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1.9㎡** /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4.6㎡** (관람석이 있으면 고정식 의자 부분은 의자 수, 긴 의자는 정면 너비 ÷ 0.45m) /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3㎡** / 시행령 별표 7 제2호다목
복도(준불연재료 이상, 바닥~천장 벽 구획), 계단, 화장실 / 시행령 별표 7 비고 1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행령 별표 7 비고 2
÷ 3㎡ (종사자 수 별도 합산)
÷ 1.9㎡
÷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소방기술 관리 규정 → 소방시설업 건전 발전, 소방기술 진흥, 공공 안전 확보, 국민경제 이바지 / 공사업법 제1조
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 **방염처리업** 4종 / 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관련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시공)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방염대상물품에 대해 방염처리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 법 제2조제1항제2호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 법 제2조제1항제3호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로서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법 제2조제1항제4호
설계·시공·감리·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 법 제2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업은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 4종
포함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열거에 없음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보고·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질문, 시료 수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시·도지사는 제외) / 법 제22조의2제1항
자문을 위해 둘 수 있음, 구성·운영은 대통령령 / 법 제22조의2제3항·제4항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자에게 위험물·시설 제거 등 명령 / 법 제24조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공공 안전 유지·재해 방지를 위해 제조소등 사용 일시정지·제한 명령 / 법 제25조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법 제26조
제조소등 관계인이 사고 발생 시 즉시·지속적으로 유출·확산 방지, 제거 등 응급조치 / 발견자는 소방서·경찰서·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미조치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명령 / 법 제27조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법 제28조제1항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함 / 법 제28조제2항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법 제28조제4항
실무교육(법 제28조제1항·영 제20조 대상)과 강습교육(위탁 대상 가·나목 사람)으로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실시 (안전원·기술원 위탁)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운반자·운송자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1호다목
내용적의 98% 이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1호라목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되 50℃에서 **5%** 이상 공간용적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1호바목3)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5호가목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물질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5호나목
제5류 중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5호다목
용기를 겹쳐 쌓을 때 3m 이하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7호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2류·제3류·제5류, 제5류-제2류·제4류, 제6류-제1류 /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
지정수량 이상 차량 운반 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법 제28조제1항 교육 수료 / 법 제20조제2항
위험물운송자(운송책임자·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또는 안전교육 수료 / 법 제21조제1항·제20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 / 법 제21조제2항, 영 제19조
취급 국가기술자격 + 관련 업무 1년 이상, 또는 운송 안전교육 수료 + 2년 이상 /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은 운전자 2명 이상 (운송책임자 동승 등 예외) /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90% 이하 + 50℃에서 5% 이상 공간 (일반 액체 98%·고체 95%와 혼동)
마그네슘은 방수성 피복 (차광 대상 아님)
제5류와 제6류는 혼재 불가 (제5류는 제2류·제4류만)
제5류-제1류, 제5류-제3류 혼재 불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 법 제6조제2항
동의를 받거나 수리 사실을 알릴 때 건축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제출 (국가안보·국가기밀 건축물은 예외) / 법 제6조제3항
동의 요구서류 접수일부터 5일 이내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10일)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400㎡ 이상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200㎡ 등 예외)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법령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필요 시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검토자료 첨부 가능 / 법 제6조제4항·제5항
일수 제한 없이 지체 없이
일수 단위 자체가 아님 (지체 없이)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소방 관련 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등)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비고 2
위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비고 3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 요건 없음) / -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 학사 이상 취득 후 9년 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 전문학사 취득 후 12년 이상
소방학과 졸업 후 10년 이상 / 그 밖의 인정 학과 졸업 후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또는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15년은 경력자 기준. 학력·경력자는 소방학과 10년 / 그 밖 12년
석사 2년 이상
중급은 박사학위 취득만으로 충족, 박사 1년은 고급기술자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 현장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제2호가목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해당 층 바닥면적 600㎡ 이상) /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 150㎡ 이상) / 시행령 별표 8 제2호다목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피난구 방향 안내 장치) / 시행령 별표 8 제1호마목·제2호마목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시행령 별표 8 제2호바목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 현장 / 시행령 별표 8 제2호사목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전열기구 취급,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 등 / 시행령 제18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유사 기능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예: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장치) / 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별표 8 제3호
임시소방시설 아님
임시소방시설 아님
임시소방시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