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D등급 마인드맵 (기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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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편 — 소방관계법규 D등급
소방관계법규 D등급
화재 통지·허위신고·관계인의 소방활동
통지·관계인 의무와 제재
화재 등 통지 의무자
화재 현장·구조구급 필요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 →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림 / 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
불 피우기·연막소독 신고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연막소독 → 시·도 조례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제19조제2항
관계인의 조치
소방대 도착 때까지 경보 울리기·대피 유도 등으로 사람 구출, 불 끄기,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조치 / 법 제20조제1항
관계인의 신고 의무
화재·재난·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림 (2022.4.26 신설) / 법 제20조제2항
허위신고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험 당시 정답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6조제1항제1호
관계인 조치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 구출·소화·연소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4조제2호
불·연막소독 미신고로 출동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조례로 부과) / 법 제57조
함정
교통정리작업을 관계인이 해야 한다
관계인 조치는 구출·소화·연소방지 (제20조제1항)
허위신고는 벌금 (100만원·200만원 이하 벌금)
벌금이 아닌 과태료 (제56조제1항제1호)
허위신고 과태료 200만원 이하
현행 500만원 이하 (시험 당시 정답은 200만원)
위험물법 목적·용어 정의
용어 정의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 법 제2조제1항제2호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3호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4호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5호
제조소등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법 제2조제1항제6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 「항만법」상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 「사도법」에 따른 사도 /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함정
위험물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법 제2조제1항제1호)
일반교통에 이용되지 않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도 도로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 + 자동차 통행 가능 (시행규칙 제2조제2호라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자격증·강습·실무교육
자격·자격증·교육
자격
소방청장 실시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소방공무원 경력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이 3일 이내 발급, 재발급도 3일 이내 /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자격증 대여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 금지 (대여 시 자격 취소) / 법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강습교육 공고
실시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특급 강습교육
총 160시간 (이론 48시간 + 실무 112시간 = 일반 48 + 실습·평가 64)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제2호가목
1급 강습교육
80시간 (이론 24 + 실무 56) / 시행규칙 별표 5
2급·공공기관 강습교육
각 40시간 (이론 12 + 실무 28) / 시행규칙 별표 5
3급 강습교육
24시간 (이론 7 + 실무 17) / 시행규칙 별표 5
실무교육 공고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실무교육 주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함정
특급 강습 이론 24시간·실무 56시간
현행 특급은 160시간 (이론 48 + 실무 112), 24/56은 시험 당시 값
공공기관 강습의 구조·응급처치 4시간
시험 당시에도 옳지 않은 보기. 현행은 총 40시간만 규정
수용인원 산정
수용인원 산정 방법 (시행령 별표 7)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 +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가목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 +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 **3㎡** /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1.9㎡** /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4.6㎡** (관람석이 있으면 고정식 의자 부분은 의자 수, 긴 의자는 정면 너비 ÷ 0.45m) /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3㎡** / 시행령 별표 7 제2호다목
바닥면적 산정 제외
복도(준불연재료 이상, 바닥~천장 벽 구획), 계단, 화장실 / 시행령 별표 7 비고 1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행령 별표 7 비고 2
함정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 4.6㎡
÷ 3㎡ (종사자 수 별도 합산)
강의실은 바닥면적 ÷ 4.6㎡
÷ 1.9㎡
백화점은 바닥면적 ÷ 4.6㎡
÷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공사업법 목적·용어 정의
용어 정의 (공사업법 제2조제1항)
목적
소방시설공사·소방기술 관리 규정 → 소방시설업 건전 발전, 소방기술 진흥, 공공 안전 확보, 국민경제 이바지 / 공사업법 제1조
소방시설업
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 **방염처리업** 4종 / 법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설계업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관련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시공)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소방공사감리업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방염처리업
방염대상물품에 대해 방염처리하는 영업 / 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 법 제2조제1항제2호
감리원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 법 제2조제1항제3호
소방기술자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로서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법 제2조제1항제4호
발주자
설계·시공·감리·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 법 제2조제1항제5호
함정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
소방시설업은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 4종
위험물기능장은 소방기술자에 포함되지 않음
포함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화재감식평가기사는 소방기술자에 포함
열거에 없음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 소속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
위험물 감독·조치명령·응급조치·사고조사·안전교육
주체별 권한 정리
출입·검사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보고·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질문, 시료 수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사고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시·도지사는 제외) / 법 제22조의2제1항
사고조사위원회
자문을 위해 둘 수 있음, 구성·운영은 대통령령 / 법 제22조의2제3항·제4항
무허가장소 조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자에게 위험물·시설 제거 등 명령 / 법 제24조
긴급 사용정지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공공 안전 유지·재해 방지를 위해 제조소등 사용 일시정지·제한 명령 / 법 제25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법 제26조
응급조치
제조소등 관계인이 사고 발생 시 즉시·지속적으로 유출·확산 방지, 제거 등 응급조치 / 발견자는 소방서·경찰서·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미조치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명령 / 법 제27조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법 제28조제1항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계인의 의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함 / 법 제28조제2항
교육 불이행 제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법 제28조제4항
교육 구분
실무교육(법 제28조제1항·영 제20조 대상)과 강습교육(위탁 대상 가·나목 사람)으로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함정
사고 조사 주체에 시·도지사 포함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안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
소방청장이 실시 (안전원·기술원 위탁)
모든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운반자·운송자
위험물 운반·운송 기준
운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9)
고체위험물 수납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1호다목
액체위험물 수납
내용적의 98% 이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1호라목
알킬알루미늄등 수납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되 50℃에서 **5%** 이상 공간용적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1호바목3)
차광성 피복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5호가목
방수성 피복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물질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5호나목
보냉 컨테이너
제5류 중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5호다목
적재 높이
용기를 겹쳐 쌓을 때 3m 이하 /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7호
혼재 가능 (지정수량 1/10 초과)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2류·제3류·제5류, 제5류-제2류·제4류, 제6류-제1류 /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
운반자 요건
지정수량 이상 차량 운반 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법 제28조제1항 교육 수료 / 법 제20조제2항
운송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요건
위험물운송자(운송책임자·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또는 안전교육 수료 / 법 제21조제1항·제20조제2항
운송책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 / 법 제21조제2항, 영 제19조
운송책임자 자격
취급 국가기술자격 + 관련 업무 1년 이상, 또는 운송 안전교육 수료 + 2년 이상 /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장거리 운송
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은 운전자 2명 이상 (운송책임자 동승 등 예외) /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함정
알킬알루미늄등 수납률 80% / 85% / 95%
90% 이하 + 50℃에서 5% 이상 공간 (일반 액체 98%·고체 95%와 혼동)
마그네슘도 차광성 피복
마그네슘은 방수성 피복 (차광 대상 아님)
질산메틸(제5류)과 질산(제6류) 혼재
제5류와 제6류는 혼재 불가 (제5류는 제2류·제4류만)
질산메틸과 수소화나트륨(제3류)·과산화나트륨(제1류) 혼재
제5류-제1류, 제5류-제3류 혼재 불가
건축법령 관련(건축허가·신고·피난·방화구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와 신고 수리 통지
허가·협의·사용승인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신고 수리 통지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 법 제6조제2항
설계도면 제출
동의를 받거나 수리 사실을 알릴 때 건축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제출 (국가안보·국가기밀 건축물은 예외) / 법 제6조제3항
동의 여부 회신 기간
동의 요구서류 접수일부터 5일 이내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10일)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동의대상물 연면적
400㎡ 이상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200㎡ 등 예외)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소방본부장의 검토 사항
소방시설법령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필요 시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검토자료 첨부 가능 / 법 제6조제4항·제5항
함정
7일 · 15일 · 30일 이내 통지
일수 제한 없이 지체 없이
7년
일수 단위 자체가 아님 (지체 없이)
소방기술자 자격·학력·경력 인정·등급
기술등급 구분의 틀
소방기술자의 범위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
인정 범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학력·경력자」
소방 관련 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등)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비고 2
「경력자」
위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비고 3
중급기술자 —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박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 요건 없음) / -
석사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 -
학사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 학사 이상 취득 후 9년 이상
전문학사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 전문학사 취득 후 12년 이상
고등학교
소방학과 졸업 후 10년 이상 / 그 밖의 인정 학과 졸업 후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또는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함정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학력·경력자)
15년은 경력자 기준. 학력·경력자는 소방학과 10년 / 그 밖 12년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중급은 박사학위 취득만으로 충족, 박사 1년은 고급기술자
임시소방시설·화재위험작업
임시소방시설 종류와 설치 대상 (시행령 별표 8)
소화기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 현장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제2호가목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해당 층 바닥면적 600㎡ 이상) /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 150㎡ 이상) / 시행령 별표 8 제2호다목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피난구 방향 안내 장치) / 시행령 별표 8 제1호마목·제2호마목
비상조명등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시행령 별표 8 제2호바목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 현장 / 시행령 별표 8 제2호사목
화재위험작업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전열기구 취급,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 등 / 시행령 제18조제1항
대체 인정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유사 기능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예: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장치) / 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별표 8 제3호
함정
간이완강기
임시소방시설 아님
공기호흡기
임시소방시설 아님
비상콘센트설비
임시소방시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