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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통지·허위신고·관계인의 소방활동 (출제 2회, 기출문항 4개)
화재·구조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 구출·소화·연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제20조제1항). 허위로 알린 사람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통지·관계인 의무와 제재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화재 등 통지 의무자
화재 현장·구조구급 필요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 →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림
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불 피우기·연막소독 신고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연막소독 → 시·도 조례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
법 제19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관계인의 조치
소방대 도착 때까지 경보 울리기·대피 유도 등으로 사람 구출, 불 끄기,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조치
법 제20조제1항
k1-2004-54, km-2004-60
관계인의 신고 의무
화재·재난·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본부·소방서·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림 (2022.4.26 신설)
법 제20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허위신고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험 당시 정답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제1항제1호
k1-2007-41, km-2007-51
관계인 조치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 구출·소화·연소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4조제2호
해당 기출 없음
불·연막소독 미신고로 출동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조례로 부과)
법 제57조
해당 기출 없음
k1-2004-54, km-2004-60(관계인이 소방대 도착 전까지 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의 정답은 ② 교통정리작업이다. 소화작업·연소방지작업·인명구조작업은 제20조제1항이 정한 조치다. 교통정리는 제20조제1항에 나열된 조치가 아니다.
k1-2007-41, km-2007-51(화재·구조구급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에 대한 조치)의 정답은 ④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현행 법은 제56조제1항에서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정하고 있어 금액이 개정되었다(원문 대조: 시험 당시 2006-12-26 시행본 제56조제1항제3호는 「허위로 알린 자」를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정했고, 2020.10.20 개정으로 제56조제1항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되어 2021-01-21 시행본부터 적용된다). 벌금(① ③)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은 현행도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법 제1조), 위험물·지정수량·제조소·저장소·취급소·제조소등의 정의는 법 제2조제1항, 도로의 정의는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있다.
용어 정의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
해당 기출 없음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법 제2조제1항제1호
k1-2013-47, km-2013-5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
k1-2013-47, km-2013-52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법 제2조제1항제3호
k1-2013-47, km-2013-52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법 제2조제1항제4호
해당 기출 없음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법 제2조제1항제5호
k1-2013-47, km-2013-52
제조소등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법 제2조제1항제6호
해당 기출 없음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 「항만법」상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 「사도법」에 따른 사도 /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g1-25-70
k1-2013-47, km-2013-52(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의 정답은 ①이다. 위험물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지정수량 정의(②), 제조소 정의(③), 취급소 정의(④)는 법 제2조제1항과 일치해 옳은 보기다.
g1-25-70(용어의 정의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은 ④다. 시행규칙은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이라 정하는데, 보기는 「이용되지 않는」으로 바꿨다. 「도로법」 도로(①),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 도로(②), 사도(③)는 모두 도로에 해당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청장 시행 자격시험 합격자 등으로서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 되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받는다(법 제34조제1항). 강습교육의 과목·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다.
자격·자격증·교육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자격
소방청장 실시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소방공무원 경력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이 3일 이내 발급, 재발급도 3일 이내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해당 기출 없음
자격증 대여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 금지 (대여 시 자격 취소)
법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강습교육 공고
실시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특급 강습교육
총 160시간 (이론 48시간 + 실무 112시간 = 일반 48 + 실습·평가 64)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제2호가목
g1-21-67
1급 강습교육
80시간 (이론 24 + 실무 56)
시행규칙 별표 5
해당 기출 없음
2급·공공기관 강습교육
각 40시간 (이론 12 + 실무 28)
시행규칙 별표 5
k1-2014-42
3급 강습교육
24시간 (이론 7 + 실무 17)
시행규칙 별표 5
해당 기출 없음
실무교육 공고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해당 기출 없음
실무교육 주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g1-21-67(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의 시험 당시 정답은 ② 이론 24시간·실무 56시간(합계 80시간)이며, 기출에 「법령 개정 전 문제」로 표시돼 있다. 현행 별표 5는 특급을 160시간(이론 48시간·실무 112시간)으로 정하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보기 ①~④ 중 정답이 없다. 이론:실무 비율은 30:70이다.
k1-2014-4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시간 중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③ 구조 및 응급처지교육 4시간이다. 현행 별표 5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과목별 시간이 아니라 총 40시간으로만 정하고 과목 목록에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를 두고 있어, 과목별 시간 보기는 현행 기준으로 대조할 수 없다. 시험 당시(2014-05-25) 규칙 별표 5 제4호 공공기관 강습은 소방관계법령 4시간, 응급처치 요령 1시간, 소방 실무 8개 항목 합계 22시간(방염기준 및 방염대상 물품 1시간 포함, 이를 뺀 나머지 21시간), 총 40시간이다. 따라서 ② 4시간은 맞고 ① 방염 1시간과 ④ 소방실무 21시간도 이 표와 모순되지 않으며, ③ 구조 및 응급처지교육 4시간만 틀리다. (원문 대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013-05-17 시행본 별표 5 제4호, 소방설비기사 전기 20140525 교사용 42번)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표 7로 산정한다. 용도마다 나누는 면적이 다르다(숙박 3㎡ · 강의실류 1.9㎡ · 강당류 4.6㎡ · 그 밖 3㎡). 바닥면적에서 복도·계단·화장실은 뺀다.
수용인원 산정 방법 (시행령 별표 7)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 +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가목
k1-2017-57, km-2017-51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 +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 3㎡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
km-2022-54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1.9㎡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
km-2022-54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4.6㎡ (관람석이 있으면 고정식 의자 부분은 의자 수, 긴 의자는 정면 너비 ÷ 0.45m)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km-2022-54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3㎡
시행령 별표 7 제2호다목
km-2022-54
바닥면적 산정 제외
복도(준불연재료 이상, 바닥~천장 벽 구획), 계단, 화장실
시행령 별표 7 비고 1
해당 기출 없음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시행령 별표 7 비고 2
해당 기출 없음
km-2022-54(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의 정답은 ③이다. 관람석이 없는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종교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 4.6㎡다. ①은 침대 없는 숙박시설인데 4.6㎡가 아니라 3㎡, ②는 강의실인데 4.6㎡가 아니라 1.9㎡, ④는 백화점(그 밖의 용도)인데 4.6㎡가 아니라 3㎡다.
k1-2017-57, km-2017-51(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정답 ③ 43)의 조건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로서 1인용 침대 20개, 2인용 침대 10개, 종업원 3명」이다.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라 종사자 3명 + 침대 수(1인용 20개 + 2인용 10개×2 = 40개) = 43명이다. (원문 대조: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20170305 교사용 57번·51번 지문 이미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시·도지사는 제외)
법 제22조의2제1항
g1-26-71
사고조사위원회
자문을 위해 둘 수 있음, 구성·운영은 대통령령
법 제22조의2제3항·제4항
해당 기출 없음
무허가장소 조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자에게 위험물·시설 제거 등 명령
법 제24조
해당 기출 없음
긴급 사용정지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공공 안전 유지·재해 방지를 위해 제조소등 사용 일시정지·제한 명령
법 제25조
해당 기출 없음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법 제26조
해당 기출 없음
응급조치
제조소등 관계인이 사고 발생 시 즉시·지속적으로 유출·확산 방지, 제거 등 응급조치 / 발견자는 소방서·경찰서·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미조치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명령
법 제27조
해당 기출 없음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28조제1항
g1-21-71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g1-21-71
관계인의 의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함
법 제28조제2항
g1-21-71
교육 불이행 제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법 제28조제4항
g1-21-71
교육 구분
실무교육(법 제28조제1항·영 제20조 대상)과 강습교육(위탁 대상 가·나목 사람)으로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g1-21-71
g1-26-71(사고 원인·피해를 조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은 ④ 시·도지사다. 법 제22조의2제1항이 조사 주체를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셋으로 정한다. 출입·검사 주체(제22조제1항, 시·도지사 포함)와 혼동하기 쉽다.
g1-21-71(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정답은 ④다. ①은 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하나 법 제28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고 정한다. ②는 모든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아니라 영 제20조의 4개 직종이 대상자다. ③은 시·도지사가 구분해 실시한다고 하나, 규칙 제78조가 구분하는 것은 맞지만 실시 주체가 소방청장(안전원·기술원에 위탁)이다.
건축허가·협의·사용승인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제6조제2항). 기출은 이 통지 기한만 묻는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와 신고 수리 통지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허가·협의·사용승인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신고 수리 통지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법 제6조제2항
k1-2006-46, km-2006-51
설계도면 제출
동의를 받거나 수리 사실을 알릴 때 건축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제출 (국가안보·국가기밀 건축물은 예외)
법 제6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동의 여부 회신 기간
동의 요구서류 접수일부터 5일 이내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10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해당 기출 없음
동의대상물 연면적
400㎡ 이상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200㎡ 등 예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해당 기출 없음
소방본부장의 검토 사항
소방시설법령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필요 시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검토자료 첨부 가능
법 제6조제4항·제5항
해당 기출 없음
k1-2006-46, km-2006-51(건축물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몇 일 이내에 알려야 하는가)의 정답은 둘 다 ③ 지체없이다. 일수(7일·15일·30일)로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6조제2항도 같다. 보기 중 「7년」(k1-2006-46 ①)은 단위 오기를 섞은 함정이다.
소방기술자는 자격(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등) 또는 학력·경력으로 인정받고, 경력수첩에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등급이 기록된다. 학력·경력의 인정 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 4의2가 정한다. 기출은 중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 기준 하나다.
기술등급 구분의 틀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방기술자의 범위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
해당 기출 없음
인정 범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k1-2019-43, km-2019-58
「학력·경력자」
소방 관련 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등)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비고 2
k1-2019-43, km-2019-58
「경력자」
위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비고 3
해당 기출 없음
중급기술자 —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2))
구분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출
박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 요건 없음)
-
k1-2019-43, km-2019-58
석사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
k1-2019-43, km-2019-58
학사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학사 이상 취득 후 9년 이상
k1-2019-43, km-2019-58
전문학사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기출 없음
고등학교
소방학과 졸업 후 10년 이상 / 그 밖의 인정 학과 졸업 후 1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또는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k1-2019-43, km-2019-58
비교용으로 고급기술자 학력·경력자는 박사 1년, 석사 4년, 학사 7년, 전문학사 10년, 고교 소방학과 13년 / 그 밖의 학과 15년 이상이다(같은 표). 초급기술자 학력·경력자는 석사·학사 학위 취득자, 해당 학과 졸업자, 전문학사 2년, 고교 소방학과 3년 / 그 밖의 학과 5년이다.
k1-2019-43, km-2019-58(중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 기준으로 옳은 것, 「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 표시)의 정답은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이다. 보기 ①은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을 쓰는데 이는 학력·경력자가 아니라 경력자 기준이고, 학력·경력자의 고교 졸업은 소방학과 10년 또는 그 밖의 학과 12년이다. ③ 석사는 3년이 아니라 2년, ④ 박사는 1년이 아니라 학위 취득만으로 중급이며 박사 1년은 고급기술자 기준이다. k1-2019-43의 ②에는 「학사업무」라는 오기가 있고 km-2019-58에는 「학사학위」로 바르게 적혀 있다.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대상 공사는 시행령 제18조제2항·별표 8이 정한다.
임시소방시설 종류와 설치 대상 (시행령 별표 8)
항목
현행 기준
근거
기출
소화기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 현장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제2호가목
해당 기출 없음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해당 층 바닥면적 600㎡ 이상)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
해당 기출 없음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 150㎡ 이상)
시행령 별표 8 제2호다목
해당 기출 없음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
해당 기출 없음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피난구 방향 안내 장치)
시행령 별표 8 제1호마목·제2호마목
g1-22-59
비상조명등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시행령 별표 8 제2호바목
해당 기출 없음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 현장
시행령 별표 8 제2호사목
해당 기출 없음
화재위험작업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전열기구 취급,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 등
시행령 제18조제1항
해당 기출 없음
대체 인정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유사 기능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예: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장치)
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별표 8 제3호
해당 기출 없음
g1-22-59(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의 정답은 ③ 간이피난유도선이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방화포 7종이다. 간이완강기(①), 공기호흡기(②), 비상콘센트설비(④)는 이 목록에 없다. 별표 8 표제에는 제1호라목(가스누설경보기)·바목(비상조명등)·사목(방화포)에 「시행일: 2023. 7. 1.」이 붙어 있어, 시험 당시(2022년)에는 이 세 가지가 목록에 없었다. (원문 대조: 2022-02-25 시행 영 별표 5의2 제1호는 임시소방시설을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4종으로 정했다)